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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

이용기|2021-12-13

[사회문화][기후위기] 케이팝 산업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이원욱 의원] 6일 오후,이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K엔터 사업,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윤영찬,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

이미영|2021-12-07

[사회문화][일상 회복]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 위한 정부 지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박정 의원 일동은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올해3분기 손실보상금은8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총2.4조원이 지급될 계획이고,현재 약58%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일부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업종은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심각한수준임에도,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

이미영|2021-11-03

[행정][아파트거래 급감] 집값 하락세 곧 현실화 될 것이다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단위면적당(㎡)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용면적1㎡당 평균 실거래가는 전월대비7개월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실거래가는 하락하고,매물은 늘었지만,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1㎡당 평균 실거래가는10월 현재1천277만원으로 전월대비210만원 하락…

이영호|2021-10-29

[사회문화][태양광발전] 신재생 확대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 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2020년 한 해 동안98.4MW의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서135,372MWh의전력을 생산해 판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전력 판매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판매를 통해 각각106억200만원, 372억8,700만원 등 총478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

이미영|2021-10-28

[행정][과학기술정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준비 79% 부정평가 - 국가 미래걸린 과학 어디에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과학기술 관련 기업CEO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총4개 항목▲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

이건주|2021-10-26

[행정][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검사의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

이용기|2021-10-26

[행정][정신건강서비스] 확진자 및 격리자 자살 시도 이어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0년2월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5월812명, 12월905명으로 증가하여2021년4월978명으로 기간 내…

이미영|2021-10-22

[행정][외교관] 재외공관 다수 외교관들 현지어 구사하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167개 재외공관 중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10명 중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전체 비영어권134개 재외공관 중43개(32%)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

이건주|2021-10-20

[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가상화폐 취득원가 파악 어려워 - 가상화폐 원가 해석도 제각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거래소들은“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정부는“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유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①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②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③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

이건주|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