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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형‧저가 아파트]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 8억459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207만396가구로12.0%늘었다.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1억3000만원 이하는83만3603가구에서 올해72만2387가구로13.3%감소했다.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

이영호|2021-10-19

[행정][대장동 개발사업] 농어촌공사 시행사에 대장동 토지 매각 - 매도가격 당시 시세보다 5.2배 더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

이영호|2021-10-14

[칼럼 & 이슈][넷플릭스] 허울만 좋은 실속없는 k콘텐츠 세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5천5백억 원의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OTT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운동복,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

이미영|2021-10-14

[행정][해외 문화재] 해외 문화재 51,763점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은 문화재 32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

이미영|2021-10-14

[칼럼 & 이슈][외국인 노동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5년간 1,32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33,003건,미등록 외국인2,053건 등 총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이용기|2021-10-14

[행정][기술보증기금] 기업 상장 직후 보유주식 전량 매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의 상장 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기보의 전량 매각으로 인해 상장중소기업이 주가급락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장섭 의원] 기술보증기금이 투자기업의 상장 직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먹튀’행태로 인해해당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금융을 통해 사업화는 물론 기업의 상장까지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와 투…

이영호|2021-10-14

[행정][TV 수신료] TV 없어도 자동 납부되는 수신료 -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전은 현재 계량기를 보유하면TV보유 여부에 상관없이TV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신료 면제 및 환급 방안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진=조정훈 의원] KBS를 대신하여TV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400억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수신료 면제와 해지 안내에 소홀 한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1994년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며 동년10월부터KBS에 위탁받아TV수신료를 징수하…

이영호|2021-10-12

[행정][KBS 자녀 학비지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지만 KBS 직원 자녀 고교 학비 계속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12일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KBS가 최근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290만원 수준으로,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7월까지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사…

이용기|2021-10-12

[행정][LH 시세차익] LH 1조1,164억원 시세차익 챙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10년 후분양 전환된 아파트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2조1,841억원으로,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에 비해2.2배 올라LH가1조1,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것이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3단지로3.3배가격이상승했고,성남 판교 산운마을11,…

이건주|2021-09-29

[사회문화][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2016년2만명에서 지난해3만1,000명으로55%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749억원에서1,800억원으로 무려140%나 급증해2017년부터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文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

이건주|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