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20대에서 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 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륜차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조 2,627억 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3,33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 음식 배달이 증가한 만큼 배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고, 더 일찍 도착하고,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무한경쟁에 배달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졌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대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배달원 취업자 수가 11.7%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증가한 배달원 수에는 고정적인 출퇴근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를 띄고 있는 긱노동자의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의 부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 부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배달업 성황이 개시된 2018년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중상의 부상에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짧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이륜차 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10km마다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평균치보다 3배가량 높은 5.8건이었다. 다음 서울 5.7건, 부산 4.7건, 경기 3.5건, 광주 3.0건 등으로 주로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대도심권에서 사고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이륜차 사고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9년 이륜차 사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경찰청은 작년 7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는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림 제공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고 감소대책 발굴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캠페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집중단속기간동안 이륜차 중요 법규위반 단속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 운영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장시간 노동,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청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 및 배달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자를 모집하여 진행했었던 이륜차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처주관의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배달노동자 노조를 참여시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상황을 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기관장 성과급은 27.6억원에서 28.1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또한 최근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1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대법원이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개 공기업 중 34개 공기업이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은 주요 공기업 36개(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2016년~2020년 동안 당기순손익 및 부채 비율 증감 내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기업군(36개)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8조원에서 2020년 △1,75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6년 당기순손익은 10.8조원, ’17년 6.3조원, ‘18년 2.1조원, ’19년 1.5조원에서 ‘20년에는 마이너스 1,758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16년 362.67조원에서 ‘20년 396.29조원으로 33.62조원이 증가했다.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의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의 공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부채총액이 총 13조 6,968억원 증가했다. 이 중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 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별도 기준△1조 2,380억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 및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면서 2020년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36개 공기업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6억원에서 2017년 25.5억원, 2018년 22.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7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2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천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천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천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2020년 공기업군 임원 성과급은 총 2019년 101억 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 2,700억원으로 5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은 2016년 1조 9253억원에서 2020년 2조 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최근 8월 대법원에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36개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주), 강원랜드를 제외한 34개 공기업은 직원 퇴직급여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하는 현행 공기업의 취업규칙 상 보수규정 손질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적어 실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문 정부들어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규제 미비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 적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보니 사실상 투자 권유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중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업비트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설립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보니, 금감원과 금융위 등 관련 감독기관의 고위직을 영입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금감원의 가상자산 직접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가 아무런 취업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규제 사각지대 틈새를 노려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적어도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이다” 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사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 발생 건수는 581건으로, 피해액은 약 356억 원(약 3,031만 달러)에 달했다. [사진=이철규 의원] 올해 4월, 국내기업 A사는 중국 바이어 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스케줄 문제로 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 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 A사는 B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수출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돼 약 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다른 피해사례 국내기업 C사는 에이전트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사를 소개받고, D사의 홈페이지, 회사등록증 등 문서들을 검토한 후 샘플 품질에 만족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했으나, D사가 잠적해 버렸다. 해당 무역관이 확인한 결과, D사가 제공한 서류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약 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해외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3건에 그쳤던 무역사기 건수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 160건으로 1.7배나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벌써 97건이 발생해 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 건수는 총 25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38억원(약 1,171만 달러)에 달한다. 코트라는 매년 해외무역관들을 통해 현지에서 접수한 무역사기 피해를 수집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의 경우 피해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해외무역사기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 72건으로 최다였고, △미국(37건) △태국(34건) △남아프리카공화국(27건) △필리핀(25건) 순으로 해외무역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126건) △결제사기(108건) △이메일사기(104건) △선적불량(88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렵고 절박한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무역사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는 만큼 해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코트라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 신용도 조사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백신접종 대상자인 노숙인이 0명으로 기록된 곳은 제주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이다. 광주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은 거리노숙인 파악이 됐더라도 접종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사업의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숙인 백신접종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은 6월 이후 노숙인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해외 출국자, 요양병원 등 신규 입소자 및 종사자, 해외 유학생, 거리노숙인 등을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접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접종을 위해 얀센 백신 6만5000회분을 준비해 접종하는 등 실행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거리노숙인 37.6%에게 백신을 접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와 지역간 백신접종 격차가 뚜렷한 것은 지방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을 위한 현황 파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거리노숙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백신접종도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거리노숙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도시와 달리 거리노숙인 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이후 복지부에서도 얀센 접종을 실시하는 등 거리노숙인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백신접종 활동을 이어왔고, 그밖의 지역에도 지도점검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 노숙인의 백신접종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차원에서 홈리스에 대한 별도의 접종 지침을 두고 있다”며 “거리 노숙인에게 정보통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리노숙인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백신을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거리노숙인 백신접종은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질 순 없다. 단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 태국 200건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 범죄자의 국내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본청과 시·도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했으며, 부산청의 경우 올해 인원 한 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있는 역설적 상황이다”며 또한 “경찰은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250년 전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움직이며 1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다. 이후 석유와 자동차 중심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 그리고 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는 차수를 달리하며 바뀌고 있지만, 에너지의 원천은 여전히 석탄과 석유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당시 그들은 석탄과 석유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게 된 현 인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백년간 편리하게 이용했던 석탄과 석유, 즉 탄소문명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문명 결별 선언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재 2,470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9천6백만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14.8%를 차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연차를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다. 자동차의 동력은 당연히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여야 한다. 생산 공장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로 자동차를 만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경에서 탄소세를 물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202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연간 3,000조 규모의 세계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가 문명 전환의 속도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내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공포는 현실화될 것이다. 국내의 시간은 내연자동차 부품기업과 노동자가 천천히 질서 있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심의 수많은 주유소와 카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예로든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 전력, 수송, 건축, 농축산, 자원순환,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탈 탄소 이행 전략을 세우고 이를 매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평가·유도할 수 있게 된다. 기초정부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는 자치분권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 도 설치된다. 이 기금은 2022년 2조 5천억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가 나왔다. 탄소배출로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09℃ 올랐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5℃까지의 기한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NDC 목표 40% 이상 가능할까? IPCC 보고서는 당초에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NDC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관한 세계기후환경회의에서 미국, EU, 일본이 모두 50%가 넘거나 근접한 NDC 목표를 제시했기에 우리의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30년 전부터 준비한 선진국과 2년 전 2018년부터 탄소 발생 총량을 줄이기 시작한 우리가 같은 목표를 세우기는 어려웠다. 하여 기본법에는 ‘35% 이상’ 이라는 NDC 목표를 담았다. 예상했던 대로 환경단체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고, 산업계에서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NDC 목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중에 확정되고,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환경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혁신지수 세계 1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인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속도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 지구의 운명,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최소 40% 이상 탄소 절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게 된다. 목표가 저탄소에서 탈탄소로 바뀌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법 제정과정에서 ‘국민의 힘’에서는 MB 정부 유산인 ‘녹색성장’ 개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대강 토목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켰기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녹색성장’이 끼어들어 그린워싱(가짜 녹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그렇지만, 정치는 여러 세력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에 과거 오염을 털어내고 ‘녹색 성장’의 순수 의미를 받아들여 명칭에 담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법적으로 탈탄소 문명사회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2050년 현재의 청년 세대는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면서,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유기농 식품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원을 생산하고 쓰고 매립하는 지속불가능한 시대에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100년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가 추격할 모델은 사라졌지만, 세계의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연대하며 속도감 있게 또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30년 후. 2050년 탈탄소 문명의 맨 앞에 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꿈이 아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에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운영해 직업전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이 의원이 제안한 2030년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2017년 대비 50%에 많이 못 미치는 2018년 대비 35%로 설정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세가 도입되지 않는 등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미흡한 한계로 인해 실효적인 안들이 채택되지 못하였고, 지난 10년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던 녹색성장기본법을 이어가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노사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동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필수참여주체로 명시되지는 않아, 향후 실질적인 참여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평가하고, “다소 아쉬움을 남긴 점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률」 등 관련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이철규 의원] <성 명 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본 의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번복은 없다’라는 보도에도 공정과 정의, 상식을 믿었던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소속 의원들과 함께 부당함을 밝히고 싸워나가는 것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아닙니까? 권익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최고위가 해당 의원에게 최고위의 결정대로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최고위원회는 논의조차 없이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자료를 요약해서 준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당 대표의 답변도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당초 최고위원회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고, 숫자를 끼워 맞춘 것입니다. 지난 24일 최고위는 화상 소명 절차에서 본 의원의 자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소명 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4일 오후 3시 경, 요구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떠한 자료 검토도 없이 ‘탈당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5일 당 대표는 “처음에는 탈당 요구 명단에 빠져있었으나 추가되었다” “제출한 자료는 촉박해서 검토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재논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사실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인 최고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본 의원의 정치적 날개는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집권여당과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직 및 주요 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사이버테러T/F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을 위해 앞장서 왔고, 그 이유로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악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8시간 44분을 기록하며 국민의힘도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文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등을 최전선에서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평의원으로 돌아가 최고위의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의 조직본부장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숱한 공세와 의혹 제기에도 조직본부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혹여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의 파고가 당 대표와 후보와의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직본부장 직에서 물러나지만, 정권 교체와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동해·태백·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민 여러분,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저의 거취는 주권자인 주민 여러분과 상의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을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자료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당한 의혹 제기와 당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지켜봐주십시오! 저 이철규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습니까? 권익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당이 저 이철규를 버리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의 모든 직을 내려놓지만,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발전을 위한 저 이철규의 열정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철 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추진해 온 약1조 원대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면목선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 2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함으로써 착공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이다. 면목선은 청량리 ~ 면목5동•면목2동 일대 ~ 면목역 ~ 겸재삼거리 ~ 우림오거리 ~ 신내동으로 연결되며 총 9.05㎞, 정거장 12개소(중랑구 8개소, 동대문구 4개소)를 편도 22분에 운행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로 21년 기준 9,936억원이 투입되는 면목선은 현대 I-PARK, 라온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중랑갑구에만 국토부 2‧4대책 공공재개발대상지로 6곳이 선정되어 약 4천여 가구가 건립될 것이며, 5천억대의 면목행정복합타운 건설과 상봉터미널 개발 등을 통해 면목선 경전철이 그 어떤 경전철보다 사업성 즉 예타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랑구는 강남 가는 7호선, 서부 가는 6호선, 마포 가는 경의중앙선, 춘천 가는 경춘선 등 4개의 전철 노선에 이어 5번째 도시철도가 된다. 또 춘천 가는 고속철 ITX, 강릉 가는 KTX, 송도에서 오는 GTX에 이어 부산 해운대 가는 준 고속철 유치될 전망이어서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 우뚝 서게 된다. 서 의원은 “그 동안 10여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재부 장차관, 국토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서울시 등을 수 십 차례 만나 논의하고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좋게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랑 구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여서 매우 기쁘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고 “7호선이 가로지르는 중랑구에 용마터널이 뚫렸고 면목선까지 건설되니 이제 중랑구는 서울의 가장 으뜸가는 교통요충지다.”고 강조했다. 중랑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면목선은 그동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절차를 밟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