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비 인상안에 대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로 생긴 플랫폼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 독점적 플랫폼 회사 부가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정부의 적절한 감시·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했다. 택시를 더 빨리 잡으려면, 더 비싼 호출비를 내라는 것이다. 3800원이면 가는 기본거리를 8800원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이 과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의 편리함으로 갈지, 독점적 플랫폼 회사의 이익 확대로 갈지 톺아봐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타공인 현재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전국 택시기사 90% 이상이 가입했고, 이용자 역시 2800만명에 육박한다. 한마디로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더 빠른 배차를 명목으로 단행된 이번 호출비 인상으로 인해 일반택시는 사라지고 서민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독과점의 폐해다. 독점적 지위의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는 결국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고, 서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인사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제재가 아닌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하였다.대표단은 29일, 30일에는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윌스바흐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들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금 비준, THAAD 지상접근권 확보, 연합훈련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다.민홍철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 이번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방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의 일환으로서 미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그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여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6월에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면적 경제 봉쇄를 피하고 경기부양책을 G20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썼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코로나19에도 정부 순부채를 GDP 대비 약 1/4로 낮게 유지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겪는 중이고 코로나19는 그 변동을 가속했다. 2020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84로 사상 최저이며 이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은 2010~2020년 사이 출산율이 1.23에서 0.84로 32% 감소했는데 이는 G20 및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감소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10~2020년에 출산율 1.38에서 1.35로 2%만 감소했을 뿐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출산율이 1.21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2020년에는 한국보다 높은 1.1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속도대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율이 증가하면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생산인구는 2018년 약 3,76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60년대 초 2천만 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부양비율은 2015년에 36.2였는데 이는 생산인구 세 명이 아동이나 노인 등 피부양인구 한 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2030년까지 부양비율은 53으로 증가해 생산인구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 2055년 부양비율은 100에 이르는데, 생산인구 한 사람당 한 명을 부양하게 된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혼인한 부부 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을 지적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의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무급 가사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하며 이는 OECD에서 인도, 일본,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가사노동 부담은 고학력 여성에게 결혼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이 2.3%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혼외 출산이 30%가 넘고 미국은 40%에 이르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50%가 넘는다. 혼외 출산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한국과 달리 외국은 혼외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또 한국은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14%인데 이는 칠레, 영국과 함께 OECD 최상위권이다. 높은 교육비 지출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40년까지 1.27로 51% 반등하리라고 전망한다.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른 나라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반등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덴마크는 1983년~2008년 출산율이 1.38에서 1.89로 37% 반등했고, 스웨덴은 1999년~2010년에 1.50에서 1.98로 24% 올랐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사회안전망, 양육지원, 사회규범 등이 한국과 많이 다르고 한국처럼 낮은 합계출산율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제시한다. 첫째, 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및 편부모, 동성부부 등 비정형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보고서는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육 및 교육시설의 축소·구조조정을 권고한다. 용 의원은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일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동거가구, 동성가구 등 다양한 비정형 가정을 포용하고, 혼외 출생 자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용 의원은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남녀 모두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한다”라며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혼인을 장려해온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차별을 없애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소득 불안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다. 출산율 반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곳(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남 고흥)에 불과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육성·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지역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존 지역고용우수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들 우수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업을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프론티어 M&A 회장 성보경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혁명일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사이버공간의 세계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소유할 수 있는 아바타(Avatar)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아바타들이 사이버세계에서 경쟁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현실세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를 축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사이버공간은 21세기에 인류가 만들어 낸 신대륙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자율자동차, 사무실, 개인별 거주지, 스마트 씨티 등은 사람이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버공간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최적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사람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 정리하여 전달해주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Platform),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정리된 인공지능으로 행동하는 아바타(Avatar)와 로봇(Robot) 등이 핵심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각 개인별로 1개 이상 소유하게 되는 아바타 또는 인공지능은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자기의 분신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활동과 사회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체의 뉴런 역할을 하는 센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로봇과 아바타가 결합되고, 아바타와 아바타가 결합되고, 인간과 로봇 그리고 아바타카 일체화되는 세상에 대해서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나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기념사진 ▲앞열 좌측에서 3번째 성보경 회장] 그래서 글로벌 M&A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ICT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을 대거 인수하여 인공지능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M&A전략도 필요합니다. M&A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퍼즐조각을 인수하여 조립하거나 선두기업이 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이며, 경쟁자들보다 세계를 정밀하게 볼 수 있고,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시가 인류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는 도시가 만든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발족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특화된 도시 즉,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17년 4.5%에서 ‵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11년부터 ‵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 ‵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건,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7,489건, 253,34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0,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원)로 가장 많았고,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0,685㎡(공시지가 10조 1488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156건,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20년 40,431건, 2,247,982㎡(공시지가 3조 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7,292건, 19,995,837㎡(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0,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3,000㎡)와 강원도(2,419,000㎡)가 그 다음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 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이 그 다음이었다. 2020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90,000㎡에서 273,000㎡으로 183,000㎡(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5,073억원에서 1조 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9,014건(2020년)으로 1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837,000㎡에서 4,903,000㎡로 4,066,000㎡(5.8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653억원에서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1,320건(2020년)으로 1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1,245,000㎡에서 9,143,000㎡로 7,898,000㎡(7.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306억원에서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도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들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리차드 햇체트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보건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지선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국지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인류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국가가 인류적 협력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수한 인력과 신약 개발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이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류가 마주한 바이러스 위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이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