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미디어교육]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4일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모바일SNS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2020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

이건주|2021-07-14

[행정][위조상품 단속] 특허청 적발 위조상품 -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압수된 물품은 825만 2,928점으로 정품의 가액만 1,64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59만 4,076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건주|2021-07-13

[칼럼 & 이슈][동북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비전 실현 통해 새로운 경제신화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7일 오후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70%와 면적의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이미영|2021-07-06

[의정][국회] 종이 없는 국회 - 2021년도 추경예산안 종이 인쇄물 예년 대비 25% 감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매년 추경·예결산 심사 시즌마다 쌓이던 종이 인쇄물을 감축, ‘종이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국회사무처는 2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고, 추경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각 의원실과 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쇄물로 제출된 서류의 양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는데, 오늘 배부된 인쇄 수량은 총 300부로, 올해 3월 접수·배부된 (2021년도)제1회 추가경…

이영호|2021-07-02

[사회문화][친족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 동거친족 장기간 착취 경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형법에 있는‘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 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이영호|2021-06-28

[여의도풍향계][홍준표 복당] 이준석 대표 -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 전격 복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있다.이틀 뒤인4월29일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5월2일 새 지도부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서원|2021-06-24

[칼럼 & 이슈][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국가시스템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2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을 좌장으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토론자로는 공혜정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은주 포항시 아동보호팀장,배태현 보…

이미영|2021-06-22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

이영호|2021-06-21

[사회문화][태영호 칼럼] 길거리 정치 토론’ 문화의 시대를 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2022대선,경기날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팀과‘진보’팀은 누구를 스트라이커로 누구를 수비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아직 누가 코치인지도 모른다.몇 달 후면 각 팀에서 주전선수 선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 코치도 정해질 것이다.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팀이 관중석의 응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를 높일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제(20일)일요일 많은 젊은 층들이 주말 약속을 잡는 장소인 강남역11번 출구와12번…

편집국|2021-06-21

[칼럼 & 이슈][북한 해커 추정] 핵연료 원천기술 보유 한국원자력연구원 서버 뚫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연구원은‘VPN*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IP가VPN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지난달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킴수키’로 추정되는IP를 통해 해킹당했다.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

이건주|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