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 미래포럼 2021’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번 뉴스1 미래포럼은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이 의원, 박용진 의원, 여민수 카카오톡 공동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등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및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석한다. 이 의원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주제 강연에서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술혁명”이라며, “바이든은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들었고, 기술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제 미‧중‧일‧러 외교의 핵심은 ‘기술’이다”, “결국 기술혁명은 미중 기술경쟁의 생존전략이며, 성장과 분배에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정부의 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기술 도전 과제로 △ 미국 나사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도시연구소 설립, △ 인터넷 기반 컨텐츠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확대, △ 기술 M&A 활성화 방안, △ 창업국가로 가기 위한 벤처컨벤션 설립, △ 기술혁신청 설립으로 국가 R&D 시스템 혁신, △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자율화, △ 이공계 공무원 50% 이상 확대, △ 베이비부머 엔지니어 인력 활용, △ AI,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래를 이해하고,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기술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자율화가 필요하고, 공무원의 50% 이상을 이공계 출신으로 확대하여 기술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이라며, “나아가 기술혁신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과 소득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 주식 매매,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 참여소득 등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1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점도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현직 정당원 및 후보자만 아니면 과거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모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여러 의원발의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되었다.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ㆍ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6건의의원 입법발의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1년 1월 정부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갑을관계 법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구입강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부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플랫폼에 공존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와의 상생 없이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그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은 앞서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그 경쟁사업자 등의 혁신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활동을 영위하여야 하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 역시 보호하기 위하여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 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 1000명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는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장 김근종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관광 산업체의 다양화와 글로벌 관광시장의 확대 등은 관광업계를 지원할 행정적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필요성을 부각한다”며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 전환이 요구되는 현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2008년 관광청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관광경쟁력 평가 4위(2019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평가에서 16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관광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관광청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청주대 김혁수 교수, 경희대 최정길 교수, 건양대 전명숙 교수, 신신호텔그룹 김운장 회장 등이 의견을 교류하고 가톨릭관동대 정종훈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의 멋을 살린 한국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가 많은 관심을 받는 등 포스트코로나 이후 방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재 국내외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한국관광청 설립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일단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영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주헌 교수는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에너지정책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에 의해 재단되어서 안 되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탈탄소·탄소중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처지에도 배치되는 정책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단기, 중기, 장기 탄소중립 경로를 다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거시 경제 영향, 비용 영향, 공급 안정성, 신기술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단기는 현재 기술, 중기는 잠재 기술, 장기는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검토하되 2050년의 경우 목표는 크게 하되 옵션은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소비 전기화, CCUS 등 주요 핵심요소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세제 등 에너지 가격정책 개편 및 국민부담 관련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전력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무탄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원자체가 부족하여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된다”며, “원자력발전소 없이는 기후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원자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는 많은 대가가 동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전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의 특성과 에너지 믹스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탄소 제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이며 모든 국가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탄소중립 실현에 이상적인 방향인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 시간”이라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부가 내놓은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난해 12월 ‘기업 ESG 실태조사 및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생산성본부가 용역 개발한 ‘K-ESG’ 평가 점수에서 61.08 점으로 최상위 등급인 A등급,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회’ 부문에서 21.30점으로 역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연간 8천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반(反) 환경기업이다. 또한 제철소에서 나오는 쇳가루 분진 등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만성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5년간 산재관련 법 위반사항만 7,000여건, 산재 사망자 수만 43명으로 시민단체가 뽑은 ‘산재 1위’ 기업이 바로 포스코이다, 지난해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 임금은 동결한 채,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만 십수억원의 성과금을 챙기는 등 기업 내 경영도 비도덕적이라는 지탄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ESG 평가 최고 등급을 준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 또한 사회 부문 최고등급을 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 현재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돈줄이라는 의혹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실제 미얀마 임시정부에서 최근 포스코에 대금 지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반인권적 행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ESG 평가 사회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준 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이렇게 상식 밖의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포스코가 직접 ESG 평가에 관여를 했기 때문이다. 생산성본부의 ‘K-ESG’ 평가 지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평가 지표의 적절성과 평가 방식 등을 정하였는데, 이 때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즉, 포스코가 직접 자신들을 평가하다보니 상식 밖의 좋은 성적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1위, 산재 사망 1위 포스코가 ESG 우수 기업이라고 평가받는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진심으로 ESG 평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5년간 총 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 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 80만부 이상, 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의 경우는 ‘A군’으로 분류하여 정부광고 거래 단가가 ‘B군’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20년 기준 A군 분류된 신문사는 중앙지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해당하고,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뿐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 언론의 성실률이 불과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적용받은 A군의 정부광고 단가가 부당하기에 이를 다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조선일보의 경우, ABC 협회를 통해 98.09%의 성실률을 보고했으나, 문체부가 지난 1월 현장신문지국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조선일보 지국의 성실률은 55.36%에 불과하였다. 즉, 실제로는 정부광고단가 기준에서 A군이 아닌 B군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높게 적용 받아온 것이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금액을 추산해보면, 5년간 총 400억원의 정부광고 집행액 중 최소 150억에서 200억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계산된다. 노 의원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당 수령한 국민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 63%에서 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80%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42.6%가 법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K자형 성장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잘 나가는 선도분야는 더욱 잘 나가게 해주고 뒤처진 지체분야는 끌어올려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물론 저출산, 교육,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토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분산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사례를 들어 수도권에 대부분의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인 충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충남 어민들의 어업구역 아산만 확대 ▲충남에 연접한 국화도 충남 귀속 ▲충남의 대표항만 건설 등을 제시했다. 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최근의 일본의 핵폐기물 해상방류 문제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면서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위원회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디지털·그린 뉴딜의 디테일한 기본체계 마련 ▲시장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과세이연제의 도입 ▲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개방형 문서표준 포맷(ODF)을 마련하는 ‘경기도 디지털 정보 표준화 추진 계획’을 사례로 들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라며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 지방, 교육 재정별 관리되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료주기를 맞추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야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개혁은 작은 곳에서 출발한다며 ▲지속가능경영(ES) 공시 의무화 일정(2030년)을 기업지배구조(G) 공시 의무화 일정(2026년)에 맞추어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공시 기준은 최소한 수준으로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늬만 ESG인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의 참여, 그리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건축물 의무화(공공건물 2025년, 민간건물 2030년)도 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의무화 시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친환경 건축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 건물들도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시장을 무시하고 단순히 가격을 정책목표로 한 정책으로 인해 급등한 주택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맞물려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과세에 대한 원칙은 지키되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여 현금흐름이 없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주택 양도, 상속, 증여 때까지 이연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에 발의하였는데, 이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기술 소송, 삼성전자와 KAIST 간 반도체 특허 소송 등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사실을 들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절차를 확보하여 특히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고용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원리로 보면 동일노동이라는 가정 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맞다”며, 우리 재계는 고용유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비정규직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도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시장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조건적인 의무를 제시하기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