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 GDP성장률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최저치인 –1.0%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 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CD는 전 세계의 GDP성장률을 –4.18%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치였다. 한국은행의 발표 직후 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분위기가 고조된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부총리는 자화자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하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가 자화자찬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적용, 각종 규제 강화 등이 경제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강력한 충격이 더해진 것이다. 경제가 뚝심있게 제대로 버텨낼 리 만무하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정부의 아마추어식 대응이다. 타이밍을 놓친 초기 입국제한 조치, 오락가락 설익은 방역대책, 여행할인쿠폰 남발, 뒷북 백신물량 확보 등 정부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강요받았다.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3차 대유행도 사실상 정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정책실패가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사람이 역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1년 만에 19만1천명이 늘어나 72만5천명에 달했다. 고용기금도 바닥을 드러내 실업급여를 지급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5천명 줄어든 553만1천명으로, 26년 만에 그 숫자가 가장 적었다. 작년 연초 주방용품을 구매한 식당주인이 연말에 이를 절반 가격으로 되팔기 위해 찾아왔다는 황학동 주방거리의 이야기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국민들은 삶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주택 매물의 씨가 말랐다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이 4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여당은 반성조차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땜질식 재정정책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땜질식 재정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세먼지 추경이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작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하지 않고, 추경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환경부에 편성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 중 66%만이 실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국의 공장들이 멈춘 올해, 우리나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4년 만에 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당의 ‘빚내서 퍼주자’ 주장은 잦아들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압박과 비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비판하는 여당 출신 총리에게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나라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오늘 빚을 내어 사용한 재정은, 내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특정세력이나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들의 오늘을 위해, 국민들의 내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식 정책을 멈추고, 진정성과 합리성을 우선시 해 달라.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특히 재정당국에서 일했던 선배로서, 현직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자리를 탐하며 일하지 말고, 집권세력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공직에 입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권한다. 후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고 각자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지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에서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통한 재가동의 길이 열린다. 이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에 나섰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용산구 65세 이상 인구는 3만977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7.3%로 현재 증가 속도대로라면 용산구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구는 이런 상황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법제적 틀을 마련,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해 왔다. 먼저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과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이어 12월 전문가, 관계자와 함께 진행한 ‘용산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용역 결과를 반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에 걸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BEST 용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어르신을 배려하는 안전한 환경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3대 목표로 했다. 이어 건강한 노후, 안전한 교통 환경, 균형 있는 노후생활 등 5대 영역 45개 전략사업으로 구체화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3년 간 830억 원에 이른다. 구는 매년 사업추진 성과를 토대로 전략사업 평가를 내린다. 구민참여, 자체 평가 등 관계자 의견을 반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당해 미진한 사업이 발견되면 개선과 대안을 모색, 이듬해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실행계획을 세계보건기구에 보냈으며 이르면 4월 중 고령친화도시 최종 가입 인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가 200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갖춰진 도시를 지향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한다”며 “모든 세대가 노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1차 합의문에는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과 심야배송 제한도 담겼으며, 설비자동화·노동자 처우개선 등과 연계해 택배요금 인상을 담은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죽었다.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은 분류작업과 심야배송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량폭증이 있음에도 현장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몫이었고, 심야 제한 없는 고된 노동 끝에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쓰러지는 참사를 빚었다. 반면, 재벌택배사들은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재벌택배사들은 지난해 분류작업 인력투입과 심야배송 중단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떠넘겼으며, 심야배송 중단도 없었다. 12월 한 달 동안만 4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택배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터에서 살고 싶다"며 총파업을 선언했고, 정부와 재벌택배사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의 합의로 과로 없는 사회, 안전하고 건강한 택배노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오늘의 1차 합의는 2차, 3차의 합의로 이어져 공존과 상생의 정신이 현장에 더욱 깃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택배사들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명문화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택배노동자들은 수수료 배분, 계약서 체결, 지휘 감독을 택배사로부터 받고 있지만, 택배사들은 그간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섭을 거부해 왔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은 택배사별로 단협을 체결하는 제도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더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를 환영하며, '일터에서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투쟁 끝에 현실로 만든 택배노동자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려하자, "배송이 늦어져도 괜찮다"며 지지해줬던 시민들의 연대도 큰 힘이었다. 진보당은 앞으로도 16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하겠다.2021년 1월 2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19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주택부실채권 활용을 통한 한계차주와 세입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주제발표를 한 수원대 민성훈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계차주와 서민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채무조정 수단은 주거위기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강화된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실자산 안정제도를 언급하며, 공공이 주택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주거약자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부실채권을 우선 매각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토지은행제도나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을 비축하는 방안, ABS와 리츠의 투자자로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SH 도시연구원 천현숙 원장은 30~40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채무조정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매입·임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용창 교수는 주택부실채권이 일상화됨에 따라 가계 주거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근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은행제도를 경제·금융위기 대응형으로 전환해 하우스푸어 문제, 가계부실채권 문제 등 모든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금융자본 논리 중심의 부실채권처리방식을 벗어나 ‘거주성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LH 등 공기업이 채무조정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게 하고 이를 공기업 평가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부실채권 채무조정 제도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후 신용회복 및 주거안정을 위한 재무설계, 상담, 지원, 배려 등의 장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서민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위기대응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 대출과 HF 적격대출 등 거주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사태에서 부실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주택부실채권 처리체계가 서민의 안전한 주거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외식업체 소비 또한 감소되어 가을, 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현지에서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해 우리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의 경우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항구적인 가격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겨울 배추의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재배면적의 52%가 피해를 입어 배추 농가는 수확의 의지마저 꺾이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폐기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산지 폐기 면적은 작고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배추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 산지 폐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산지 폐기 시 농민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은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은 물론 유례없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작물, 시설이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당·정·청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오늘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 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각 부처의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 사건의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인권 문제 해결 방안은 물론 내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상호간의 입장차도 논의되어현실적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측은 사업장 변경을 3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법, 부당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문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의 현실, 합법적 노동자이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촌지역 내 빈집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백만원 지원·확대하고 특정사안에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의 주소지 등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을 단속하겠으며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검진 미실행 사업장을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2.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여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한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4.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총 257명의 국민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 중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가입한 건이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하여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시무식에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발족한 국가중장기 어젠다 위원회는 5년 단임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1차 연구의 결과물을 내년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등 주변국들의 정세변화 속에 출범한 의장 직속의 남북국회회담 추진자문위원회는 정권 교체에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회의 및 상시 국회가 가능하도록 21대 첫 정기회에서 국회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마비되는 일 없이 1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운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아울러 “2021년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실질적 원년”이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정치권은 통합(統合)·민생(民生)·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해 입법 성과와 법정 시한 내에 올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내실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의장은 “2021년 새해, 우리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대상선정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대상선정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대상선정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 대상선정 [사진설명= 2017년 지방자치평가보고회 및 사례발표현장▲국회도서관대강당 이궁 원장]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30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정책행정의 실현 정도를 평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지난 201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량통계평가 자료와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 설문조사를 통한 종합 평가와 선정 후보단체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의 행복지수평가는 2016년 분야별 전문가들을 구성해 평가모형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2회의 평가 수행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평가지표는 주거, 교육, 문화여가, 경제, 사회, 의료, 복지, 환경, 안전, 공동체의식 10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정량지표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대표적 지표를 분야별 2개씩 선정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주민들에게 분야별 만족 정도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이번 평가는 2020년 9월~11월 3개월 동안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245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성평가는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정량지표 통계 미제공 및 표본 수 미확보 등 17개 지자체를 제외한 최종 1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정성평가 조사는 총 12,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해 6,88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57.4%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1차 지표별 정량평가,2차 주민 설문을 통한 정성평가,3차 평가심사위원회 수상단체 적격성 심의 및 결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은 광역시도, 자치구, 자치시, 자치군 4개 행정단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평가 결과 영예의 대상수상 단체는▲광역시도 부문 충청북도 ▲자치구부문 울산시 중구 ▲자치시 부문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군 부문 충청남도 홍성군이 차지하였다. 이 외에 3개 광역시도와 8개 자치구, 9개 자치시, 8개 군이 종합 최우수 및 부문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주민 행복”은 정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 목표 중 하나로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주민행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기초데이터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