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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반려동물] 학대, 버려지는 동물 안전장치 마련 -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품을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7월31일(금)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다만,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

이미영|2020-08-03

[여의도풍향계][국회] 11가지 위기상황별 맞춤형 대응계획 -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

이서원|2020-07-30

[칼럼 & 이슈][미래 핵심산업] 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이서원|2020-07-24

[여의도풍향계][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

장동윤|2020-07-17

[사회문화][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연간 최장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

이미영|2020-07-16

[사회문화][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5일‘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이건주|2020-07-15

[행정][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이건주|2020-07-15

[여의도풍향계][미래플랫폼]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 - 코로나, 미래, 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정파를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코로노믹스▲4차 산업혁명▲ICT▲청년벤처▲중소기업▲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15일,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코로나,…

이서원|2020-07-14

[행정][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및 향후 대책 마련 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는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안호영,윤준병,신영대 등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전문가2인이 발제하고환경부,전라북도,환경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

이서원|2020-07-13

[칼럼 & 이슈][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타개하는 경제정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기본소득론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기본소득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경제 선순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 의원은“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기존 복지제도는 유지,발전시키고,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플러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즉복지지출…

이영호|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