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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성매매 신고주민 모욕죄 적용]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공익신고자 불법체포 직권남용 해당 경찰관 문책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27일 대법원2호 법정에서 속칭‘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운영자,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이건주|2020-03-27

[의정][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이를 처벌…

이서원|2020-03-23

[칼럼 & 이슈][송언석 의원 칼럼] 특단의 경기대응책을 세워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언석 의원] 바야흐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세계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미-유럽 간 대서양의 교류협력 창구가 막히며 경제적 손실은 감히 추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경제타격 우려에‘세계 경제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지경이다.특히 대외개방형 강소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장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국가경제의7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교역량1,2위인 중국과 미국이 다 막혀있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

편집국|2020-03-18

[칼럼 & 이슈][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총선용 ‘개성공단 마스크 소설’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

이건주|2020-03-13

[행정][방역부 신설] 인수 전염병 통합대응 방역부 신설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1일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코로나19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최근 코로나19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농림부 산하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

이서원|2020-03-11

[여의도풍향계][코로나19]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코로나19의 방역도,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방역 역량과…

이서원|2020-03-06

[포커스인물][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경선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민석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신경민 의원을 누르고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20년 만에 정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라며 창문을 열어주신 영등포의 시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서원|2020-02-27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논평] 중국인 입국금지를 당장 시행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25일 오전 이스라엘 국적의 전세기 편으로 한국 여행객 221명이 귀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신혼부부 17쌍이 23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원 격리되어 결국 입국이 거부된 채로 다시 강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몽을 꿈꾸며 중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대륙에게 보내는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국마저 현지 공항에…

편집국|2020-02-26

[행정][코로나19 확산 방지] 송파구 - 전통시장 방역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역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위축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는 지난14일 롯데물산(주)과 함께 마천시장과 마천중앙시장 일대를 방역한 것을 시작으로, 24일부터27일까지 방이시장‧풍납시장·새마을시장·석촌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4개소와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에도 방역을 실시한다. 전문방역업체가1천여 개의 점포를 개별 방문해 …

이미영|2020-02-24

[사회문화][코로나 사태] 서민경제, 취약계층 중심 추경편성 - 힘 모아 위기 극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주만 해도 수습되어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지역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개학이 다가오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걱정스럽고,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동료의 확진 소식에 출근길이 두렵습니다.행사·모임도 취소되고,사람들 소비가 위축되니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모…

이서원|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