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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지소미아 파기유예]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이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

이서원|2019-11-25

[의정][에너지전환정책]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25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

이건주|2019-11-21

[의정][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자유한국당 쇄신 기대하는 국민들 열망에 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공천쇄신,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 주최,심재철 의원 주관으로21일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오정근 자유시장안보포럼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인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지금 이 시점의 공천 쇄신은,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한국당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각계 …

이서원|2019-11-21

[의정][U턴기업 지방유치] 해외 진출 국내기업 - 국내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

이건주|2019-11-20

[의정][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 19인 공동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19인(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김기선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

이건주|2019-11-19

[의정][남북개별관광] 설훈·우상호 의원 '남북개별관광 시대 열자’ 국회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화협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남북개별관광시대를 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는 개별관광이 대북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조건에서 남북개별관광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

이서원|2019-11-19

[칼럼 & 이슈][한·미 스파이 혐의 로버트 김] 로버트 김과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 토크 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사)평화] 11월 19일 사) 평화 20주년 기념 토크쇼 개최. 1996년 북한잠수함 침투 항적기록 등 미국방기밀누설죄로 9년 형을 선고 받았던 로버트 김 (80)이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과 사) 평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사단법인 평화는 당시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 (위원장 유재건)가 주관이 되어 1999년 12월 창립하였다.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평화는 로버트 김의 친제인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로버트 김은 동 법인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이건주|2019-11-14

[칼럼 & 이슈][이언주 의원] 국민이 원하는 정당, 시대교체를 원하는 소신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페이스 북을 통해 활발한 입장 표명을 유지해온 이언주 의원이 신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 전문에서 이같이 소신을 표명했다. 며칠전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했더니 혹자는1인 창당이냐며,폄하합니다.저의 곁에는 비록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진정성과 역량 그리고 용기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개혁과 혁신을 떠들어대던 기득권 정치인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워 꼼짝…

이서원|2019-11-14

[의정][민주시민교육]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12일,「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학교민주시민교육은‘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정부,법원,정당,언론,이익집단,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등을 내용으로 한다.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

이미영|2019-11-12

[칼럼 & 이슈][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제주4.3,광주5.18때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그러는 동안4.3은70년이 넘었고, 5.18은 내년이면40주년을 맞이하지만,국가는 자신의 폭력이 일으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이서원|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