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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의정][대안신당 논평]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선입견 없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장정숙 의원] 대통령이 모처럼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환영한다.양당의 싸움판 정치에 지친 국민은 먼저 손을 내미는 쪽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국정협의체의 역할도 기대한다.대안신당은 민생 현안을 논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이라면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이다.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관건은 역시 자유한국당이다.입장은 달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국민을 위한 차선책 선택에 망설이지 않는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는 선…

이미영|2019-11-11

[포커스인물][민원봉사대상] 임성식 송파구 주무관 - 민원현장 창의적 민원시책 추진 헌신적 민원봉사 우수공무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행정안전부 주관 ‘제23회 민원봉사대상’에서 임성식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주무관이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임성식 송파구 주무관] 민원봉사대상은 각종 민원현장에서 창의적인 민원시책을 추진하거나 헌신적인 민원봉사를 해 국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한다. 6급 이하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 신청·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의'어디서나 민원'담당직원 등에게 주어진다.1997년 첫 수상자를 배출했다.이후 올해까지 총23차례에 걸쳐370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다. 올해 수상자는 민원공…

이미영|2019-11-01

[사회문화][재외국민 교육지원] 한국학교 비롯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인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미영|2019-10-31

[의정][구글 청문회 계획]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 할 의무 다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되게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그 첫 번째 단계로, …

이미영|2019-10-30

[칼럼 & 이슈][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

이건주|2019-10-21

[사회문화][경매주택 현황]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10채 중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10명 중4명이 넘는 셈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이서원|2019-10-20

[행정][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운열 의원]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평가…

이서원|2019-10-18

[행정][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

이건주|2019-10-09

[행정][기재부 자체사업 평가] 자화자찬식 매우 우수 업무평가 - 목적사업 96% 달성,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가 자체사업 평가에서‘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및 고용 여건 개선’,‘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매우우수’로 평가하고,204개 성과지표 중195개(96%)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또한 나머지9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매년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자체사업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지난해 기재부는 이러한 업무…

이서원|2019-10-03

[사회문화][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2018년 저출산분야FGI조사결과에 따르면미혼의 장점은‘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30년 동안 그 이전3,000년 동안 겪지 …

이미영|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