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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e스포츠 상설 경기장]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3개 권역 구축-턱없이 적은- 예산 날림 공사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2018년8월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2020년까지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제대로 된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

이건주|2019-10-02

[사회문화][공영쇼핑 허위주문]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주문 적발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17곳으로 나타났다.그 중 한 업체는2번 적발돼 방송 중지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

이건주|2019-10-01

[칼럼 & 이슈][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

이서원|2019-10-01

[행정][학생부 비교과 활동 지원금] 일반고 대비 국제고 8.8배, 영재·과학고 6배 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고교유형별 학생부 비교과 활동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고교유형별 교육활동비 및 동아리 현황을 분석했다. [사진=신경민 의원] 학생의 비교과 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에 쓰이는 예산인‘1인당 창의적 체험활동비’는 국제고217.1만원,영재학교153.2만원,과학고152만원,자사고 38.7만원,외고38.6만원,일반고24.7만원으로 일반고와 국제고를 비교하였을 때8.8배,영재고·과학고와 비교하였을 때6배 차이가 …

이미영|2019-09-30

[행정][기재부 보고서]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5%로 인상한 가운데,2017년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등에 기인한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또한“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둔화가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

이서원|2019-09-22

[사회문화][가계지출 양극화 심화]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고소득층인10분위와9분위는 각각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1분위와2분위는 각각4.03% 3.99%였다. 한편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3분위는4.89%, 4분위는4.93%, 5분위는4.80%였다. …

이건주|2019-09-18

[칼럼 & 이슈][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햇살론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오늘(9월16일)부터 연1%대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가 시작된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9억 원 이하이며,부부 합산 연 소득이8천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1억 원 이하)이면,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

이용기|2019-09-16

[사회문화]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의 환경피해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환경부는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 전원(8명)에 대해 환경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총931만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김포 거물대리·초원지3리 일대의 보완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 6년여 만에 김포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신청결과:피해자 이○○,김○○,최○○,배○○,구○○,간○○,故이○○,故이○○등8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급요건 적합질환에 대한 의료비931만원 지급▲지급요건 적합질환:천식,폐…

이건주|2019-09-11

[행정][농업보조금] 농업계 최대 현안 -쌀 위주‧면적 기준 현행 직불제 전면 개편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이건주|2019-09-11

[사회문화]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매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남인순 의원] 우울증과 조울증 진료 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해 최근5년간 약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2013년584,949명에서2018년752,211명으로28.6%증가했고,조울증은2014년75,656명에서2018년95,785명으로26.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2018년도 기준 전체75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66.5%,남성이33.5%로…

이서원|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