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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서원|2019-04-19

[의정][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

이서원|2019-04-19

[행정][지방자치단체탐방 청송군 윤경희 군수] - 외지고 어두운 곳은 시선이 한 번이라도 더 간다

[사진=윤경희 청송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48대 청송군수 윤경희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저에게 참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군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군민들과 속속들이 부대끼면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입니다. 외지고 어두운 곳에는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갔습니다. 그때 저는 군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고,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가면 자식이 온 …

이건주|2019-03-18

[행정][지방자치단체 탐방 곽용환 고령군수] 군민 중심, 잘 사는 고령을 완성 하겠다

[사진=곽용환 고령군수] 고령군은 변화를 위한 국․도․군정의 새로운 행정을 접목해 나가고 있다. 먼저 기존 시행되던 간부회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관련 주민·단체 등을 면담한 내용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간부회의의 변화는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민선7기 군정목표인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고령’을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공감과 소통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잘사는 고령을 완성하기 위한 국․도정 협력은…

편집국|2019-02-01

[칼럼 & 이슈]해불양수(海不讓水) 그리고 소망 -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정치닷컴=김규남 논설위원]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海不讓水). 춘추시대 제(齊) 나라에서 '포숙아(鮑叔牙)'의 도움으로 환공(桓公)의 승상까지 한 관중(管仲)'의 업적을 기록한 '관자(管子)', '형세 해(形勢解)'편에서 유래하는 경구이다. 강원도 고성 출장 길 점심 차 들른 식당가에서 바다를 본다. 오늘따라 잔잔한 바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아내와 함께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인지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는 아내는 결혼 전 내 고향이 바닷가라는 이…

김규남 논설위원|2019-03-04

[칼럼 & 이슈][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이서원|2019-04-17

[칼럼 & 이슈][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

이건주|2019-04-17

[행정][지방자치단체장 탐방] - 조은희 서초구청장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양재R&CD특구 지정추진 등 서초구 국가경제 선도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구청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능력’ 이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함께 아파하고 헤아리는 구청장 으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조선 정조 문장가 유한준의 말처럼 깊이 공감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민과 진정어린 공감을 할 때 문제가 달리 보인다. 당연히 문제해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리풀…

심은영|2019-02-22

[사회문화]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 더 필요하다

[출처.사진=박윤희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필자는 청소년쉼터를 방문했다. 명절 때 집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부모와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약 36만∼3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650만 명) 가운데 약 4% 정도라고 한다.일시 쉼터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가정의 해체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가도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자청소년들은 친부나 친족 성폭력을 …

심은영|2019-02-20

[사회문화][역사탐방- 전사이가도난(戰死易假道難)] -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출처사진=송길화 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회 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아래턱이 창(槍)에 의해 날카롭게 잘려나간 남자의 인골. 앉혀진 채로 위에서 세 차례나 살해를 당한 20대 여자의 인골. 조총(鳥銃)이 뒤에서 뚫고 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5세 유아의 부서진 두개골. 부산(釜山)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굴된 인골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400년 만에 모습을 나타난 인골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5년 6월, 부산의 지하철 3호선 수안동(壽安洞)역. 이곳은 조선시대 동래성(東萊…

소향화|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