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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8일 사법부의 정치화, 형사사건의 정치적 이용,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등 좌파독재로 부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 23차 모임의 좌장을 맡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발족한 진상조사단은 오늘로 활동 100일째를 맞이한다”며, “그동안 진상조사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친여권 인사 비위 은혜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39건에 대한 관련 공직자 38명(중복 제외)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文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사건 하나나는 법치주의 훼손하고, 국가경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은 일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사건들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혐의를 발굴해 이슈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박정길 부장판사의 정치적 기각사유 문제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경수-드루킹 사건의 정치적 악용 ▲박영서 후보의 인사청문회 위증 ▲인사청문회 무용론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이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일가는2014년 ‘땅콩회항’ 사건부터 최근 ‘물벼락 갑질’ 논란, 탈세 의혹 등 소위 ‘오너리스크’로 대한항공의 신뢰와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조양호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주주총회 하루전 인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반대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이다. 그리고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되면서, 한층 강화된 주주권행사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는 누가 봐도 과도한 앨리엇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다른 기관투자와 외국인 투자가들과 함께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국민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무조건 경영에 반대하거나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대주주를 무조건 견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다. 김병욱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이익, 국민을 위한 기업 경영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며, “2019년 주총을 계기로 올 한해가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연구 윤리 규정 위반하고  셀프 수당으로 수억 원 챙긴 의혹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연구 윤리 규정 위반하고 셀프 수당으로 수억 원 챙긴 의혹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는 ‘3책5공’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부실 연구를 막고,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만든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한 3책5공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1년 10월, △2012년 3~6월, 10월, △2013년 3~6월, △2015년 7~10월, △2016년 5~8월, △2017년 4~8월, △2018년 6~8월 등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8개월 중 26개월에 걸쳐 규정을 위반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제 수행이 즉시 중단되거나, 사업비 환수, 연구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실제 2014년 H대학에서는 3책5공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비 전액 환수 및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등 제재가 있었고, 2015년에는 연구비 5,000만원 환수에 참여제한 1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3책5공 규정 위반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면 책임자 본인과 참여자들의 연구수당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연구계 관행이다. 하지만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6년 수행한 A과제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셀프수당으로 4,776만원을 수령한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10~240만원을 받았다. 또한 B과제에서 후보자 본인은 1,472만원을 셀프 수령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20~750만원이 지급됐다. 연구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당을 독식하며 제자들에게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연구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최연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확보한 수당지급 자료 16건을 분석해 보니 무려 3억 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을 고려했을 때 조동호 후보자가 받은 수당은 최대 1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연구 마피아 집단에 의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연구기회가 몇 명에게 집중되고 셀프로 수당을 챙겨가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계의 정말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가 받고 있는 3책5공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엄중히 따져 연구계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집 공기를 지켜줘!” 공기정화식물 특강
“우리집 공기를 지켜줘!” 공기정화식물 특강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3월 28일(목) 13시 30분 거여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미세먼지제거 공기정화식물’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시농업전문가인 권혁현 서울시 농촌지도관(前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실내 공기정화 및 천연 가습효과까지 있는 공기정화식물 활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강연은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의 정의,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기본지식과 함께 식물 기능에 따른 실내공간 배치, 각 식물의 특성과 기르는 방법 등을 전한다. 참석자들에게는 강의내용이 축약된 『우리집 공기를 지켜줘! 공기정화식물 기르기』 책자를 무료로 증정한다. 송파구는 특히 호흡기가 약한 노인이나 유아 및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번 강의를 추천하면서, 천연 아로마(피톤치드)나 천연 가습효과가 뛰어난 식물들에 대한 정보 및 새집 증후군 완화, 탈취효과 등 다양한 활용방법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공기정화식물의 올바른 활용법을 습득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 건강을 지켜나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특별강연과 현지견학 등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예총 제13대 조보현 회장 제2차 이사회 개최-김성훈 경남예총 대외협력위원장 위촉-
경남예총 제13대 조보현 회장 제2차 이사회 개최-김성훈 경남예총 대외협력위원장 위촉-
[사진=경남예총] [정치닷컴=심은영] 경남예총은 지난 1월 22일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열린 선거에서 조보현 후보를 13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어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는 지난 22일 오전 3·15아트센터에서 신상훈 경남도의원, 김성훈 경남예총 대외협력위원장,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과 경남예총 이사 및 임직원 등 경남 지역 예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조보현 회장은 “경남예총의 전문성 강화와 소통과 협력을 위해 김용주 정책기획위원장, 신상훈 홍보위원장, 김성훈 대외협력위원장과 경남예총을 이끌어갈 부회장과 임원과 감사 등을 새롭게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3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조보현 회장은 이날 “경남예총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술인이 존경받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경남도의회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각 문화예술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회장은 “경남예총이 대내외적으로 획기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 신상훈 홍보위원장(현 경남도의원), 김성훈 대외협력위원장(전 경남도의원) 등 경남의 역량 있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셨다며 경남예총 산하 협회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력해 경남예총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경남예총 홍보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상훈 경남도의원은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남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경남예총과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김성훈 대외협력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에 몰두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확보와 전시, 공연장 등을 마련하고 경남 예총의 대내외적인 행정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령인구 급증 송파구,  고령자 맞춤 교통사고 예방
노령인구 급증 송파구, 고령자 맞춤 교통사고 예방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2016년 이후 지난 3년 사이 65세 인구가 71,064명에서 81,364명으로 10,300명(증감률 7%)이 늘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에 송파구는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생활 속 교통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점을 고려, 안전시설 확충 및 인식개선 등 고령자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무단횡단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횡단보도와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횡단보도 3곳과 무단횡단방지시설 1곳이 설치됐으며, 올해 안에 각각 1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도 확대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6곳 외에도 올해 1곳(오금경로당)을 더 지정,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면도로 속도 30km/h제한지역을 확대해 현재 8개 동에서 연내 9개동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송파구는 과속지점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운전자 시야 방해도로 모퉁이 주차구획선 삭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3월20일부터는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교육내용은 ▲노인인구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부학적 이유, ▲주의력 및 인지능력과 신체능력과의 관계, ▲체력운동, ▲ 인지기능운동, ▲주의력운동 등으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이론과 운동프로그램 중심이다. 다음달 26일까지 관내 16곳 경로당에서 이어진다. 박성수 구청장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속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교통안전시설 및 시스템 등을 차츰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송파안전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문 의장, “나라다운 나라, 노동 가치 인정받고, 노동자 권리 보장될 때 실현”
문 의장, “나라다운 나라, 노동 가치 인정받고, 노동자 권리 보장될 때 실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4일(월)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리는 노동역사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노동은 생명이며 사상이며 광명’이라고 노동의 가치를 정의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이 보다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왔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했다”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나라다운 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노동운동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보여주는 오늘의 전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노동역사 전시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이용득 의원이 주최하였으며, 3월 4일부터 7일까지 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1차 전시회가 진행되고,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2차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장,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문 의장,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1일(목) 저녁 ‘2019 Korean-American Leader(KAL) 정상회의’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넷캘(NetKAL) 방한단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재미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이며 국익에도 크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미 동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미국 내 한인 리더들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1.5세, 2세 코리언 아메리칸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나 국가이익에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한미 교류협력의 든든한 가교(架橋)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의장은 "안타깝게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얽힌 실타래를풀어가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한반도 평화를 향해 호시우행(虎視牛行),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하게 전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진=국회] 아울러 문 의장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핵 포기시 남측의 대북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북한에게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한국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 동포사회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과 북, 미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orean-American Leader(KAL) 정상회의」는 모국인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해 미주 한인 사회의 긍정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미국 내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30~40대 한국계 리더들과 한미 양국 한반도 정책 관련자들 약 500여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SC제일·씨티 외국계은행 상상초월하는 압도적 고배당
SC제일·씨티 외국계은행 상상초월하는 압도적 고배당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월 21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하는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전문이다. <발언전문> 지난 회의에서 제가 주총시즌을 맞이해서 상장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성향,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4대 금융 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50~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배당의 효과, 다시 말해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의 상당액이 외국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배당액 문제인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c제일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약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8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습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입니다. <참고> 최근 5년간 SC제일/한국씨티 은행 이익 및 배당 SC제일은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배당금액 배당성향 지분구조** 2014년 △ 552 △ 99 1,500  N/A SC NEA 100% 2015년 △ 3,984 △ 2,695 5,000  N/A 2016년 2,064 2,236 800 35.8% 2017년 3,704 2,770 1,250 45.1% 2018년 2,956 2,244 6,120 272.7% 합 계 4,187 4,456 14,670 329.2% * 은행 개별기준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건정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산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강-위대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용산구,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강-위대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사진=독립운동가 최재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을 아십니까?” 서울 용산구는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구민 역사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한말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1858-1920) 알리기에 나섰다. 강사는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독립운동가 최재형’,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등 역사분야 책을 여러 권 쓴 문영숙 작가다. 문 작가는 현재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은 1858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가족들과 함께 9세 때 연해주로 이주했으며 러시아 학교에서 러시아 말과 문화를 배웠다. 11세 때 가출, 러시아인 선장의 도움으로 세계를 돌아다닌다. 커서는 장사를 통해 돈을 모았으며 연해주에서 농장을 운영했다. 7년간의 선원생활로 세계 선진 문물에 높은 식견을 가졌으며 한인들의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자비로 학교를 설립, 학생들을 지원했다. 한인사업가로 명망이 높았던 최재형은 러일전쟁(1904~1905) 후 일본으로 건너가 박영효를 만나고 조국의 위기를 절감했다. 이범윤과 함께 국민회를 조직, 의병을 모집했는데 안중근(1879-1910) 의사도 여기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에는 러시아 교민단체 신문 ‘대동공보(大東共報)’를 인수, 언론을 통해 일제를 규탄했다. 국권피탈 후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독립단을 조직, 무장투쟁을 이어갔다. 1920년 최재형은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일본군에 체포됐으며 이송 도중 탈주를 시도했다가 총격을 받고 순국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