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논설위원 양석진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이사장] 21세기는 사회 전 분야를 걸쳐 IC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가 마하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필자는 경제 분야에 관한 실증적 사례 통하여 경제 변화의 툴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각종 모임, 연주회, 스포츠 등의 행사가 늦은 시간대에 끝나는 경우나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예약한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리고 벼룩시장이나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구매하는 재미를 느끼는 소비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전통적으로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향유하던 것이 그들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종전의 '소비비용'을 '소비이익'으로 가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나누는 생활경제(즉 잉여 자산을 가진 자와 그 자산을 필요로 하는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를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 일컫는다. 달리 표현하면 개별 경제주체가 다른 주체의 소유 자산을 임대하거나 같이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모델이다. 한 사람 또는 다수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렌탈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유경제를 통하여 소비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일 수 있고(즉 종전의 '소비비용'을 '소비수익'으로 전환) 또한 공유경제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SNS나 커뮤니티로 평판을 공유하며 새로운 인적 인프라 구축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유경제가 가지는 매력이며 '착한 경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공유허브도시 선언을 통하여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단체와 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공유경제 한 번 해보실래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험과 재능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꿈, 기부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산업으로 그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공유경제가 공유도시(영국 네스타, 네덜란드 S&N, 프랑스 oui share) 및 공유금융으로 진화되어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 비즈니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Dell, Nokia 등 글로벌 기업들이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손을 잡고 오픈플랫폼을 만드는가 하면, 소위 P2P(개인 대 개인 간 거래: Peer to Peer)플랫폼 또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통칭되는 단기적 공유모델인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그리고 장기적 물물교환을 위한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선택적 공유를 위한 킥스타터(KickStarter), 조파(Zopa)와 같은 서비스들이 그 사례이다. 이렇듯 공유경제 모델의 급부상은 산업 전체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회계법인PwC(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 house Coopers)에 따르면 P2P랜딩, 크라우드펀딩, 자동차, 숙박, 미디어, 온라인 인력조달 등의 공유경제규모가 2013년 150억$에서 향후 2025년에는 3,350억$로 20배 이상 성장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 창출의 툴이 전통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관계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업하는 다양한 공유경제 스타트업 기업까지 출현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아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IoT(Internet of Things)시장을 만나 새로운 공유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회로도, 자재명세, 각종 도면 등을 대중에게 공개한 전자제품으로써 하드웨어 제작관련 특허 라이선스도 없고, 필요한 리소스가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두이노(Arduino),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등 다양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과 온라인 정보공유 커뮤니티의 활성화, 드론(Drone), 3D 프린터(3D Printer)와 같은 디지털 제조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종다양한 공유경제기업들이 한국에도 본격 상륙하여 공유 환경, 공유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국민을 위한 경제 및 대안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데다가,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이니만큼 그 확산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이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시장의 교환가치가 사회의 공유가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공유경제는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한계 상황으로 발생하는 쓰지도 않는 물건을 끊임없이 사들이며 위안을 삼고, 각종 매체를 통해 지식을 섭렵하지만 정작 빈부와 정보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바로 '공유경제'인 것이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목표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 자신만의 노하우 또한 모두 공유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아시아, 남미, 북미 등 수 십, 수 백, 심지어 수 천 명의 사람에게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서 놀라울 정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학생, 기술자, 크고 작은 기업이 만든 앱 덕분에 하루에 한 시간만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간 내내 활용되는 하나의 장치이자 도구로 탈바꿈한 이 스마트폰의 어플 하나가 세계경제와 공유경제를 리드하는 경제 공헌자를 많이 등장시키고, 인생 2모작의 계기를 마련하는 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8년, 전 세계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저성장, 높은 실업률, 고 위험 등에 직면했던 시기에 등장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사상적으로는 대중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고, 기술적으로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까지 포함하는 서비스 영역, 금융 서비스, 나아가 국가경쟁력까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를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한 도구로 플랫폼에 관하여 알아보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Network과 Open을 기반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잠재적 가치들을 발굴하여 이를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비즈니스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결형 비즈니스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네트워크 인프라 등 연결 가능한 환경이 그 기반이 되겠지만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KeyEnabler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온오프라인의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혁신을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ICT 생태계의 주도권을 쥐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성공한 기업들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제시하면서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되었던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소비자이자 생산자, 즉 프로슈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가격이외에 편의성이나 다양한 성능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서 플랫폼의 차별적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를 혁신에 활용한 방식이며, 그동안 공급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던 것에서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사업적 가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비스 사업에서도 플랫폼은 고객 맞춤화, 거래 비용의 절감, 구성원 간의 공유라는 새로운 소비 방식까지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이란 생산은 직접 하지 않지만 판매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고객이 어디에 있으며, 원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할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고객과 공급업체 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활용하는 기업이면 어느 영역이든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 생태계는 물론 여타의 영역에서도 우수한 플랫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든 조직이든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플랫폼 사고나 생태계 관점, 인센티브 구조를 찾아보기 힘들며, 플랫폼 기반이나 수익 배분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강자위주의 수익배분 구조 또한 단점으로 작용한다. 휴대폰 등 제조와 판매에서 상위를 달리는 대기업도 아직 플랫폼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적고 인건비가 높아 점점 많은 양을 외부에서 아웃소싱에 의존해야 할 수 밖에 없는 한국에 적합한 기업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도 하루 빨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수익 창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형태는 제조업의 한계에서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제조, 생산 과정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제조기술의 평준화 현상으로 제조업체의 경쟁 입지를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런 시기에 제조 공정 보다는 디자인, 개발, 마케팅, 물류 등 단계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플랫폼을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은 향후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 모두 신사업 발굴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제품이나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플랫폼 기반 사업구조로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누구나 쉽게 만나 원하는 가치를 교환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비즈니스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더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는 국감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잘못은 2017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 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했고,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한편 작년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 비위가 가장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2월말까지 적발 건이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는데 이는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발생한 사건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백53만6,200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고,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천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법인카드를 노래주점에서 사용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에서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대해 3억3천52만원을 납부했으며,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천333만원을 적립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라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말했다.

[사진=김인애 작가] [정치닷컴=심은영] 자연을 따뜻한 감성으로 예술성 입히는 김인애 작가는 오는 2019년 3월 20일(수) ~ 3월 26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 갤러리 화인에서 떨림(Vibration)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인애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하고 국내, 외 전시 200회 이상 진행한 실력 있는 미술인으로 자유롭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대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바이브레이션 이라는 테마를 만들었다. 작품 속에는 자유로움의 상징인 하늘을 날거나 물위에 떠있는 새의 평화로움을 주변 경관과 함께 몽환적으로 채색 작업하여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단순화 시킨 새 이미지는 구속받지 않는 삶의 연속성을 의미하듯 특징들이 부각되어 있다. 순수한 인성을 잃지 않고 자유로운 삶의 시간을 갖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 작품에서 반복은 시간의 축적을 의미한다. 불규칙한 형상들이 화면의 기조로 남아있지만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수많은 붓질이 이를 덮는다. 자연현상을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하여 꿈꾸는 이상향을 전달하고, 화면의 수많은 붓질로 본인의 모든 상념과 희로애락을 잠재운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자연현상계 아름다움이 실안에서 심안으로 연결되며 바이브레이션으로 어우러진다, 김인애 작가는 "대자연의 신비스럽고 오묘한 느낌과 떨림이 작품을 제작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예술성이 추가된 자연의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추구하고자 했다. 자연에서 받은 감성 그대로 화폭에 담아 순수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여 작품 주제에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미술가의 눈은 피사체의 본질을 바라보고 독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한다. 작가와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발휘되는지 여부에 따라 감상자는 작품의 재미 빠지게 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활용하여 인간의 본성을 작품 통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작품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감상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김동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일명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일제 식민지하 피해자 중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과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의 한시적 재설치 등을 위한 대일항쟁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사할린 동포 중 약 4만 3천 명이 귀환되지 못하고 한러 수교 이전까지 방치되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다.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영주귀국의 길이 열렸으나, 직계비속 1인의 동반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또 한 번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인 1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맞춰 타인과 짝을 지어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영주귀국상의 비인도적 처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잔류 사할린 한인을 포괄한 지원책 마련,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해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불과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노역의 피해를 입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는 등 냉대받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탓에 피해자 스스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까지도 ‘정신대’와 ‘위안부’의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시 하 여성 인권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사업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하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5년 12월 이후 폐지됨에 따라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로금 신청과 진상조사, 유골 봉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재설치함으로써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완의 해방3법’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3.1운동 100주년 맞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 및 연구, 유골 봉환작업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는 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여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어제(26일),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인하하여 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징수 편의성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러한 조세 부과 방식이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여 금융안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여러 나라들은 금융안정 목적의 금융거래세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 더욱이 영국,프랑스, 이탈리아는 자본이득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금융거래세를 병과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당이 왜 갑자기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다. 우리나라 주식거래량 회전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주식의 손 바뀜이 매우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글로벌 동요가 발생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자금을 빼내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 자동인출기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정부(기획재정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그 영향이 4~5개월만 지속될 뿐이며, 그 다음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세는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함의한다.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 가량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이 없다. 또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대부분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곧,증권거래세의 인하나 폐지가 외국인과 부유층에 대한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서 단기의 투기매매를 자극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확대시키며 더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함의를 갖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마저 감히 증권거래세 인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현상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여당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려고 추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어디에 유용하게 쓸지를 고민해야 한다. 요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8조 원가량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폐지하여 외국인투자자나 부유층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1990년 말 영국 블레어 정부는 “횡재세(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헐값에 인수받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과세)”를 부과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에 쓴 바 있다. 없는 세금도 새로 만들어서 부과하는 판에 있는 세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김종훈 의원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부과는 징세 외에도 금융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를 청년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 용산구는 3월 한 달 간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금리는 전년(연 2%)보다 0.5% 낮춘 연 1.5%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여성기업가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융자 대상업체 통보는 5월 2일로 예정돼 있다.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융자 신청 및 자금 수령이 이뤄진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용산구는 27일 후암동 소재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에서 ‘찾아가는 한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아이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와 한학, 전통예절을 가르친다. 프로그램은 오후 3시부터며 용산서당 소개, 전통의복 체험, 기초한자·기본예절 배우기, 전통놀이(투호) 체험 순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교육인원은 6~8세 아동 15명이다. 이흥섭 용산서당 훈장이 아이들에게 한학과 한자를 가르친다. 전통예절 분야는 김선숙 용산서당 강사가 맡는다. 구 관계자는 “용산서당이 정규과정뿐 아니라 유·아동 견학프로그램과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 학부모와 함께하는 주말특강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서당은 지난 해 구가 지역 내 ‘한학 붐’을 일으키기 위해 조성한 이색 시설이다. 전통한옥 형태로 규모는 137.6㎡며 교육실과 훈장실, 탈의실을 갖췄다. 서당 맞은편에는 서예 강좌 운영을 위한 ‘꿈나무서실’도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혜심원 아이들이 한자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한학교실을 운영한다”며 “용산서당이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학습, 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각 법률의 해당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갑질’을 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거나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2005년 이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이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가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주주 갑질 방지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동구는 지난 2월 20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1월 30일 중간보고회 주요내용인 성동구 평생교육 현황진단 및 요구분석, 비전 체계 수립 및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 추진 과제 수립 등을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의 의미를 반영해 ‘포용과 창의로 생동하는 스마트 혁신학습도시 성동’을 비전으로 정했다. 방향성에 대한 핵심전략 4개와 세부 추진과제 12개를 제시하여 5년간 단계별로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4대 전략은 ▲상생의 포용학습도시 ▲함께 일구어 가는 소통학습도시 ▲ 인간 중심의 창조학습도시 ▲혁신인재의 글로벌학습도시 기반 구축이다. 또한, 추진과제로는 성동구 평생학습관(독서당인문아카데미)과 각 동주민센터, 체험학습센터 등을 연결한 학습공간 네트워크 구축 및 학습동아리를 통한 상생 소통의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과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가는 혁신학습도시로 발전시키는 부분을 강화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중장기발전계획(2019년∼2023년)을 토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실화는 물론, 민․관․학의 협력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학습으로서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국내·외적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1일(목)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달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