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에 앞서 4부 요인, 정당대표, 7대 종단 대표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의장은 먼저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고 문화강국이 된 이 시점에 국회에서 국악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회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면서 “통합하고, 단합하고, 하나로 묶여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새 봄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공연 무대인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원형에 돔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있다”면서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만찬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중앙홀로 자리를 옮겨 음악회 사전 리셉션 행사를 가진 뒤,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 한마당을 관람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선관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희중 천주교 의장(대주교) 등이 함께했다.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일본 초계기 도발사건에 대하여 군사적 도발 이라고 비난하며 , 아베 내각이 7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공공연한 야욕이며 양국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결여된 아베 내각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최근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을 하는 군사적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고 있다. 일본이 이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없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일본은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는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부인하거나, 우리 군이 먼저 공격행위를 했다는 등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조장하는 의도를 의심과 우려의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아베 총리는 28일에 밝힌 시정연설에서 잘못을 인정함도 없이,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외면하고 무시했다. 심지어 외무상 고노는 한 발 더 나아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어부성설의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한·일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역사적인 해에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날선 반응을 보여 우리 국민을 자극하더니, 초계기로 우리 군 함정을 위협하고, 몰역사적인 말로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역사적으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반도를 이용해 왔다. 이번의 군사적 도발도 아베 내각이 7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아베 총리의 공공연한 야욕인 보통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승부수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양국의 미래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결여된 아베 내각의 이러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들의 반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가 나빠졌을 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100년 전 이 땅에서는 불길처럼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하세가와는 비폭력적인 3.1혁명을 폭력으로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세가와는 결국 일본 내부로 부터도 외면당해서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아베 총리는 같은 야마구찌 출신으로 바로 인근에 가택을 가지고 있던 하세가와의 운명을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그를 닮아 가는 것처럼 보인다.우리가 3.1혁명,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는 이유는 새로운 100년을 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한·일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우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다.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아베 내각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국격에 맞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간교하고 유치한 책동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19. 1. 29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15일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나서는 「마을계획단」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마을계획단’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을 진단·발굴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한다.송파구는 동 단위, 골목까지 뻗어나가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표방하며 마천1동과 문정1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지난 8월부터 각 동별 100여명의 주민을 모집했다. 오는 15일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담은 마을계획단이 각각 마천1동과 문정1동 주민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 축하 공연, 단원 위촉, 마을계획단 분과 및 향후 계획 소개, 마을계획단의 다짐 등이 이어진다. 특히 마천1동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며 마을계획단 조직의 전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문정1동은 마을계획단 내 초·중·고생들로 구성된 ‘나마답(나의마을유산답사단)’을 소개해 미래 세대의 참여를 축하할 예정이다. 향후 마을계획단은 기본교육과 워크숍 등을 거쳐 소양을 기르고 관심분야에 따라 각 분과별로 ▶지역자원조사, ▶마을의제 발굴, ▶마을총회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마을계획단을 통해 발굴된 의제들은 ‘정책 공유 수다회’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직접 기획 및 진행하는 마을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주민 투표 등을 통해서 마을계획으로 최종 확정, 2019년 실행될 예정이다.

[사진=김근태재단] [정치닷컴=이서원] 2018년 12월 29일(토) 김근태 의장 7주기 추모식(오전 10시) 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조사를 낭독 하였다.나의 영원한 동지 김근태 학형!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학형을 추모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서울대 재학시절 우리는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며 열흘간의 단식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법대 대표로 민족주체성확립이라는 혈서를 써내려 갈 때도 학형은 함께 있었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 이제 어렴풋한 기억이건만, 우리의 시작은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동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은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님! 민주화를 향한 당신의 삶은 강인했고 결연했습니다. 죽음마저도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위한 과정이라고 신념을 불태웠던 당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고통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절박함을 알리는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처참하게 짓밟힌 가장 추악한 어둠속에서도 온 몸으로 항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비장함은 대한민국 인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꿈과 희망,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김근태 정신으로 승화했습니다. 우리는 숭고한 그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김근태 의장님! 실로 기적같이 이루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도 있었습니다. 당신께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고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평화는 곧 밥이고 평화가 깨지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꿈과 희망은 곧 우리의 꿈과 희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이 그리울 때면 인재근 의원님의 씩씩한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곳 하늘에서도 대한민국의 한걸음 한걸음을 지켜봐주십시오. 우리 국회가 국민과 함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김근태 즈카리아의 안식을 빌며 국회의장 문희상 바오로 올립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연말을 맞이하여 최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등포 일대 저소득 가구들에 연탄을 기부하였다.27일 오전, 유인태 사무총장과 국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은 영등포 일대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저소득가구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였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유인태 사무총장은 “추운 날씨에 힘들기는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한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유인태 사무총장은 영등포구청으로 이동하여,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손수레 기증행사를 가졌다. 유 총장이 기증한 사랑의 손수레는 쉽고 안전하게 폐지 수거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손수레들로,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손수레 기증행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봉사 및 기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및 직원들이 힘을모아 마련한 행사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강원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펜션의 가스탱크 등 LPG시설에 대한 완공도면상 압력조정기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입수한 펜션의 2016년도 LPG시설 완공도면(저장탱크 변경공사)을 보면, 가스탱크에서 노출배관이 나와 건물 외벽의 가스압력조정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정기를 나타내는 ‘가스시설 기호’인 ‘R’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또한 노출배관은 직선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직선이 아니었으며 압력조정기를 거쳐 들어가는 배관밸브도 잘못 표시돼, 완공도면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완공도면은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작성하게 되며, 도면은 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즉 엉터리로 작성된 완공도면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0일 해당 펜션에 대한 「가스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도면을 단순히 팩스 등으로 제출받는 것이 아닌 원본으로 제출받게 함과 동시에 가스안전공사가 시공업자에게 ‘도면 검토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즉시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송파구청]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冬至)는 예부터 ‘작은 설’이라 하여 일가친척과 이웃이 팥죽을 나눠 먹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을 나누는 우리의 명절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오금동 동짓날 사랑나눔 바자회는 팥죽나눔을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적인 연말 송년회 모임에서 벗어나 온 마을이 함께하는 ‘어울림’을 개최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에서 비롯된 행사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랑나눔 바자회’는 주민센터 앞 쉼터와 주자창 공터 등에서 펼쳐진다. 지역 내 기업들의 기부 물품과 주민들의 소장품들이 바자회에 나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바자회를 찾은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 김치전, 두부전, 어묵, 인절미 등 동짓날 추위를 녹일 먹거리로 이웃들이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정견발표문> 기호2번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통합의 상징, 변화의 시작 실력있고 신뢰받는 당당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지난 주말,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적폐청산의 칼춤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질서는 엉망입니다. 민노총 조합원의 기업인 무차별 폭행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광화문 한복판도 모자라 공영방송에서까지 김정은 찬양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최악 실업률, 최대 실업자수를 기록하며 어려워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매불망 김정은 답방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어디서 뭐하냐고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 보수정당 맞냐고 합니다. 니들끼리 그만 좀 싸우라고도 합니다. 통합과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함께가야 합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기 위한 첫 번째, 당의 통합이 절실합니다. 계파정치, 종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주홍글씨를 씌우는 우리 스스로의 자해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가야 합니다.더 이상 특정 계파만의 정당이 아닌 모두의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파종식을 통한 당내 통합부터 이루어야 그 다음 보수 대통합을 말할 수 있고, 보수가 함께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적임자,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특정 계파의 핵심세력이었던 적이 없는 저 나경원이라고 확신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믿을만한 보수정당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보보수, 시장보수, 복지보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원내지도부, 대여투쟁으로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법안인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통과 시키고, 출산주도성장으로 복지포퓰리즘 논란이 야기되면서 보수정당 맞냐는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정당, 보수 가치를 지키는 진짜 보수정당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4대 악법> 저지 운동을 하며 촛불을 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점 저지법안, 또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법안을 정하여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저 나경원, 야당시절 최장수 당 대변인으로서 치열하게 싸우며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험지였던 동작을에서 야권단일후보를 상대로 이겨도 봤습니다. 궂은 일, 싸워야 하는 일, 가장 어려운 일에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보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늘 용기 있었습니다. 진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원내대표 혼자 할 수도,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마다 112명 의원님들 모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 합니다. 독선과 독단의 리더십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의원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충분히 역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첫째,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탕평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지키고, 상시의총 및 10인 중진자문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당내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둘째, 정책기능을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정책위의장 혼자 결정하는 정책위가 아니라 정책조정위원회 체계를 복원하고, 상임위 간사단 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당의 입장과 협상방향을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당당하고 확실하게 싸우겠습니다. 전략과 논리를 앞세운 대여협상으로 불필요한 투쟁은 지양하되, 보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는 장외투쟁과 정책저항운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넷째, 의원님 개개인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야당 탄압으로 고초를 받는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21대 국회 재입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원내대표 선거는 우리 당이 분열로 가느냐, 통합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의 변화를 보여주느냐, 정체를 보여주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통합의 상징, 변화의 시작에 함께해 주십시오. 계파종식을 통한 당과 보수의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여당과 야합하지 않고 당차게 싸우겠습니다.실력 있고 신뢰받는 당당한 야당, 품격있는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데 112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1.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 나 경 원 ‘계파 청산’과 ‘총선 승리’로 당을 구하고 보수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하나 되어 강해지고! 다 함께 승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와 함께 정책위의장에 출마한 정용기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고, 우파를 재건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 앞에 당 내부의 계파 청산과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지역구 대전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표심이 달라지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총선을 불과 1년여 앞 둔 이 시점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당에 바쳐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한 치의 사심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28년간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해오며 단 한 번도 사람중심의 계파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길만을 고집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또한 재선 구청장과 재선 의원을 하는 동안 늘 국민 편에서 생각하고 일해왔습니다. 이 현장 경험과 소신의 정치를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내겠습니다. 저 정용기는 ‘정책위 결정이니 따라 달라’는 방식으로 정책위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식의 리더십은 끝이 났습니다.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정책적인 의지와 아이디어를 잘 받드는 것이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의 기본 책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정조위 체제를 부활시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정책활동에 참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 정당, 정책아이디어가 용솟음치는 정당, 정책을 통한 강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 공약 하나하나가 모두 당의 소중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당의 정책과 의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이 별개로 유리되어 왔다면, 저는 그것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원님들의 개별 정책에 당 차원의 강한 추진력이 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1대 총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총선승리를 위한 표는 이론과 학설에 있지 않습니다. 표는 ‘현장’에 있고, ‘지역’에 있습니다. 17대 총선 당시 탄핵역풍 속에서 낙선의 아픔을 맛보고 원외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누볐고, 재선 구청장으로 구민과 함께 현장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한 마디로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웠고, 정권을 되찾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단순한 정책을 넘어 그 정책에 담긴 정치적 함의와 민심의 이동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을 살리고, 우파를 재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다듬어 내는 데에 제가 가진 모든 정성과 능력을 쏟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바늘로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도록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탈 원전 정책 등이 우리 국가와 국민경제를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정책저항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계파적 이해를 넘어 우파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2. 11.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후보 정 용 기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4)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 5) 국가 또는 지자체는 친환경 수소 선박용 기자재 또는 수소 연료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6) 해수부 장관 또는 항만공사의 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항만 수소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확대를 촉진하는 추세이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수소 선박과 관련된 부산시 현안 예산인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 플렛폼 구축’사업에 대한 야당의 감액 요구 의견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함께 삭감 의견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또한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열린 수소선박 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함을 지적하며, “이 제정안은 지난 7월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해수부 담당자 및 관련 지식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한 결과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느낀 해양 및 조선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핵심적 미래 산업인 수소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침해행위 등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피침해자의 민사구제를 강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벌칙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은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그동안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증명한 손해만큼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져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여 피해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침해자의 경우 배상액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커 침해 유인이 높아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침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의결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