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it뉴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시민이 행복한 ‘2018 동화축제’가 지난 10월 20일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구미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경북IT뉴스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 (사)인성교육문화진흥원이 후원, (법인)문화예술공동체 숨에서 기획해 성공적인 행사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용 구미시장, 장석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봉교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상조 도의원, 강승수 구미시의회운영위원장,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 장미경·김낙관·안장환·권기만·안주찬·송용자·장세구 시의원, 지역 언론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행사 취지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어울림 한마당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문화 예술 축제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구미시립어린이합창단 공연, 가족연극제, 창의전래놀이, 코스튬페스티벌, 버블쇼, 석고 동상, 풍선아치 포토샵 등과 50여 가지의 유익한 체험부스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드론 촬영도 큰 인기를 모았다. 박명숙 경북IT뉴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화축제는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고 배우는 어울림 축제 한마당으로 200여명의 봉사자들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는 구미의 관광축제로 승화시켜 경북 도민이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서초구자치법규 및 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토론, 세미나,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하고 발전적인 연구회 활동으로 생산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서초구의회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길 희망’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제8대 의회 의정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에서 고광민 부의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의원들이 의지를 모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의욕적인 연구회 활동이 첫 시동을 걸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초구의회는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되어 2019년 4월까지 제1기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서초자치법규연구회’는 서초구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토론과 전문적 교육을 통해 의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전문성을 높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의원들은 총 3개 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로 주제별 조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연구회는 자치법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토론, 학습, 세미나, 현장방문, 교육 등 다양하고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서초구의회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그 초점을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초자치법규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창립을 주도한 고광민 부의장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연구회는 저의 임기 중 추진하고자 했던 중요한 계획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추진할지 막막했으나, 한분 한분의원들을 만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회의 취지와 타당성에 공감한 많은 동료 의원들이 흔쾌히 참여를 결정해주셨다. 저의 작은 의지와 동료의원들의 공감이 합쳐진 연구회 활동 통해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 더욱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서초구의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바른 마음가짐으로, 작은 노력의 끈기 있는 활동을 통해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의회의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초자치법규연구회’는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10.4 최종 확정되었다. 힘찬 의지로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서초자치법규연구회, 향후 6개월의 제1기 활동기간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서초구의회를 기대하며 그 열정과 노력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0,966 건, 2015년 13,371 건, 2016년 22,427건, 2017년 24,197건, 2018년(7월 기준) 26,894건으로 3년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4,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03건, 2015년 9,383건, 2016년 18,834건, 2017년 19,733건, 2018.7월 23,0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반대로 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217건, 2017년 15건, 2018년(7월까지) 3건으로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다. 사감위는 운영자의 정보가 필요한 수사의뢰 보다 사이트 차단 업무를 위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방심위의 심의기간도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고, 운영자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 청소년들은 불법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불법도박의 확산속도가 사감위 단속의 속도를 훨씬 뛰어 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통해 신고 후 빠른 시간 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2016년 불법도박 실태조사’ 2015년 기준 84조(837,822)이다. [사행성감독위원회, 최근5년간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현황] 연도 처리 건수 단속 지원 수사 의뢰 처리결과 비고 심의의뢰 자체 종결* 기타 소계 접속 차단 이용해지 각하 심의중 2014년 10,966 0 744 6,503 4,968 355 798 382 3,702 0 2015년 13,371 0 80 9,383 5,775 457 2,238 913 3,907 1 2016년 22,427 0 217 18,834 14,567 838 2,631 798 3,365 11 2017년 24,197 0 15 19,733 7,581 9 1,187 10,956 4,449 - 2018년7월 26,894 0 3 23,061 12,476 44 8,033 2,508 3,830 -

[사진=이훈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이 매우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아 해외자산 운영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0년 홋고르 탄광 사업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지분 62.9%), 한몽에너지개발에서 몽골 홋고르샤나가 주식 51%를 인수하며 사실상 홋고르탄광 운영의 대주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서 지난 2015년 5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이 아닌 김모씨 등 5명이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왕복 비행편의 항공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한 항공료는 655만1,600투그릭으로 한화가치로 314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11월에 지출한 항공료 100만9,900투그릭(약48만원)의 경우 항공권 발행 영수증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항공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실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신상정보와 이들 명의로 항공료가 지출된 경위와 목적 등을 파악한 결과, 석탄공사에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기업이 국민혈세로 항공비용을 대준 격이다. 석탄공사의 안이한 자세는 사후처리에 있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해당 감사를 통해 석탄공사는 적발된만큼의 항공료를 환수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석탄공사는 당시 책임자에게 항공료를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임대관리와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석탄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홋고르샤나가 법인은 지난 2011년 현지 주주인 B씨에게 5만달러를 빌려줬다. 그러나 환수금액은 2014년 2만5천달러를 받는 데 그쳤고, 연체이자를 고려하면 2017년 기준 미납액이 5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를 각 시기별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홋고르샤나가는 9,390만투크릭(현 환율 한화 약4,131만원)만큼 받아야 할 돈을 적게 계상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4년 당시 홋고르샤나가 대표였던 손 모씨는 B씨로부터 받지 못한 채무가 있는 점을 알고서도 B씨에게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발전기 1대 등 현지 장비 5대를 1개월간 임대했다. B씨는 빌려간 장비 중 25톤짜리 덤프트럭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 그런데 홋고르샤나가에선 장비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손해보험에도 들지 않아 수리조차 못 하고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홋고르샤나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울란곰 난방소에 25,268톤의 석탄을 판매하고도 2억9883만8천투그릭(한화 약 1억4,493만6천원)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홋고르샤나가는 현지 주주인 선진호텔에 9만달러와 현지 거래처인 이츠첵츠에 4만3천투그릭을 무단 대여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 없이 호텔사용료로 임의 상계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홋고르샤나가의 전 대표 손모 씨와 전 관리이사 임모 씨는 몽골 현지에서 근무한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식사비용으로만 3,924만투그릭(약 1,726만원)의 식사비용을 지출 처리했다. 이는 해당기간 중 휴가나 출장을 제외하면 매일 51,840투그릭의 식사비용을 쓴 격으로 당시 몽골 현지직원의 일 식대가 8천투그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식대에서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과다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석탄공사는 홋고르탄광으로 2010년부터 단 한해도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올해 6월까지 약400억원의 당기손실을 초래한 것에 모자라 인프라 부족과 석탄판매처 확보 불투명으로 더 이상 탄광을 운영을 할 수 없어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임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몽에너지개발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합계 투자금 - 20,000 7,400 - 1,900 960 - - 326 30,586 매출액 - 28 53 27 189 77 40 47 5 466 영업이익 △227 △2,457 △2,165 △1,701 △1,663 △933 △927 △648 △294 △11,015 당기순이익 △227 △2,944 △3,488 △1,988 △9,289 △1,553 △9,511 △8,230 △2,728 △39,958 자 산 2,429 27,261 29,746 22,892 20,172 19,903 10,171 4,674 4,715 부 채 246 16,285 23,473 23,476 25,374 25,392 28,524 32,039 34,804 자 본 2,183 10,976 6,273 △584 △5,202 △5,489 △18,353 △27,365 △30,089 [자료=이훈의원실]

[사진=김동철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취준생들은 고용절벽,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 유지하는 15개 노조,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주 18시간도 일 못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일명 ‘메뚜기 알바’가 183만명(전체 취업자의 6.8%)으로, 8월 기준으로 3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적폐’를 고수하고 있다. 부당한 고용 세습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호도하며,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 자자손손 ‘신의 직장’인 셈이다. 고용세습 주요 사례 △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 채용(금호타이어,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 성동조선해양) △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을 부여(롯데정밀화학) △ 신입사원 채용 시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한국GM 군산공장, 결국 ‘18. 5월말 22년 만에 공장폐쇄 조치)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 하여 취업기회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노동법이 악용되고 있다.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하고, 수많은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안 아닌가?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을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것은 무책임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으나 엄격히 - 고용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이며, 대표적인 노동적폐임 - 그런데 현 정부가 과거정권에서의 채용 비리는 수사하면서도, 귀족노조의 위법에는 눈감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노조가 개입된 불법행위는 ‘노사 자율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회사가 개입된 부당행위는 ‘시정명령’으로 대처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음 - 특히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는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음 - 과거 정권의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고용세습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음 - 고용세습은 적폐 아닌가? - 이러면서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청년 일자리를 말하나? -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함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2018.8월 연번 노동조합명 (노조원 수) 상급단체명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1 금호타이어 1) (2,997)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S&T대우 (336)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소요가 있을 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 중 1명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태평양밸브 공업 (56)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사망 시노사 합의하여 배우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현대자동차 (47,383)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별도규정)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당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5 현대로템 (1,705)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원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S&T중공업 (459)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한다. 7 두산건설 2) (두산메카텍) (87)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의 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용하는데 협조한다. 8 성동조선 해양 3) (1,023) 민주노총 (금속노조)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 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9 TCC동양 (188) 민주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 10 세원셀론텍 (85) 한국노총 회사의 채용기회가 있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년퇴직자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11 현대종합금속 (340) 한국노총 회사는 감원자 및 정년퇴직자, 상병으로 퇴직한 자의 부양가족을 사원모집 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12 삼영전자 (550) 한국노총 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시본인의 자녀가 취업을 희망할 때는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성적, 전공 등 회사의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13 롯데정밀화학 (413) 한국노총 회사는 직원 채용 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응시를 허락하며, 그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14 부산주공 (235) 한국노총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직계의 우선채용을 인정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의 지역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 7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18 피너클어워드(Pinnacle Awards) 세계대회에서 홍보출력물 분야 금상, 어린이프로그램 분야 동상을 수상하였다. 1987년 시작된 피너클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가 주관, 매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수상하며 ‘축제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세계적 권위의 대회이다. 송파구는 2012년 시작으로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표 역사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홍보출력물 분야 수상은 디자인, 가독성 등의 기준 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손을 거쳐 만든 작품이라는 점을 특히 높게 평가받았다. 어린이프로그램 분야는 한성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전투인 평양성 전투를 재현한 공성전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역사적 사건을 알려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2천 년 전 찬란하게 빛난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대표 체험형 역사문화축제이다. 특히 잠실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까지 펼쳐진 역사문화거리행렬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대장관을 연출하며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 나흘간 열린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에는 국내외 관광객 67만명이 다녀가며 글로벌 축제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사진=박병석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4명의 사법협력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8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관 해외파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06년 과 2008년의 재외공관 파견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제도가 폐지됐다. 폐지됐던 사법협력관 제도는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거쳐 2013년 부활했다.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에서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과 고위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을 맡고 있는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앞서 주한 일본 공사는 2013년 6월 외교부를 방문해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이 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강제징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한(?) 외교부와 법관의 해외파견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2013년 부활한 사법협력관 제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4명의 법관이 주네덜란드 대사관, 주유엔대표부에 파견됐다. 파견된 법관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출신 2명, 사법지원실과 전산정보관리국 출신이 각각 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견된 3명의 법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일반 법관인 것과 대조된다. 박병석 의원은 “외교부는 야치-이병기의 밀실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통해 우리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9분 중 7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오는 14일(토) 양천구생활안전체험교육관 앞 광장에서 13시부터 「2018 미래직업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구는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최신 기술시연을 통해 미래 직업군의 변화와 진로지도의 세태변화를 알리는 「2018 미래직업체험박람회」를 마련하였다. 미래직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13시부터 18시까지 로봇, 인공지능, VR, 사물인터넷, 드론 등 12개 미래직업체험부스가 운영된다. 학생들은 ▲3D프린터로 피규어제작 ▲VR을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카 제작 및 시연 ▲로봇제어 및 축구로봇 시연 ▲드론 시뮬레어터 조작 및 드론촬영 ▲사물인터넷 스마트하우스 조작 ▲조향 원리와 성분배합을 통해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미래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EBS커리어에서 학생들에게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알려주는 진로상담이 진행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미래직업체험박람회는 4차 산업과 진로직업탐색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말을 맞아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서가는 교육도시 양천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3일(목)부터 9월 18일(화)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의회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의장은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한인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동포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3천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100만명의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한다고 하니 무척 자랑스럽다”고 한인동포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 회의를 주재하며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산업’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포용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람 중심 경제'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포용적 번영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축이 상승작용을 하며 이끌어가는 경제”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문 의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 잔재인 한반도가 서로 불신 반목 뒤로 하고 화해와 협력, 상생의 공고한 평화 체제로 바꿔나간다면 이는 믹타가 추구하는 국제 사회 평화 유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문제 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핵심적인 북미 협상에도 영향 미칠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적극적 노력에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믹타 회원국들의 한반도 문제 협조를 구했고, 이에 참가국 대표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혈액투석을 위한 비용 등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의 경우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차상위 장애인 대한 추가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심리적 불안감,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적 무관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5일 김수민 의원과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가진 ‘장애계 문제점과 한계점 진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법제화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