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 허위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은 3만이 넘는다. 또한 현재 경찰은 112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장난전화 의도가 명백하거나 허위 신고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 1회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2 허위신고로 해서 형사 입건된 사례역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소방은 119 허위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을 통한 제재보다 지속적인 현장개도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 수시로 열리는 소방안전교육과 지역 의용소방대를 통한 홍보활동,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소방교육 등으로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피해를 막고 또한 이동안전체험차량의 상시적 운행을 통해 지속적인 개도활동을 펴고 있다. 그 결과 올해는 119 허위신고 횟수가 1,000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의원은 “112·119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시급을 다투는 출동현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과 소방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조건적인 법적 제재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조 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조 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2만 1,764명)의 소득은 28조 1,015억원(3.9%)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억 6,694만원, 최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억 9,119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2016년 266조 4,871억원으로 같은 해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3년 68.8배, 2016년 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년 25.6배에서 2016년 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합소득은 2013년 602조에서 2016년 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서초구 추석행사에 모듬전 고소한 전 냄새.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제사상이고, 빠질수 없는 것이 고소한 전 냄새일 것이다. 옛날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명절에 함께 모여 전도 부치고 음식도 장만해 함께 나누는 등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정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세태는 그렇지 못하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이러한 전 냄새, 명절분위기 한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초구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제8대 서초구의회는 ‘주민곁으로 찾아가는 현장의회, 서초구의회go!’ 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맞이 의원 전부치기 자원봉사 일명 ‘사랑을 실은 모듬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모듬전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아껴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업무추진비를 내놓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기부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단순히 기부금을 내거나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직접 전을 부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어려움을 살피는 것, 지역 의원으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자원봉사가 어디 있을까? 역시 앞서나가는 서초구의회다. 또한, 전을 함께 부치며 의원들간의 친밀도도 높아지고 협력을 통해 화합에도 일조한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편가르기, 당파싸움 등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이 많은데 서초구의회는 이념, 정당을 넘어 함께 화합하고 구민을 위해 힘을 모으는 진정한 지방의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제8대 서초구의회는 능동적이다. 필요할 때 주민곁으로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금번 전부치기 자원봉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내년 설에는 어떤 의미있는 자원봉사를 할지 벌써부터 고민 하고 있다. 늘 주민과 함께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3일(월)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사적 격변기의 한 가운데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 큰 두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촛불혁명이라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평화의 정착이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뉴질랜드가 한국을 지지해준 점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문 의장은 “많은 한국 학생들이 뉴질랜드로 유학과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국과 뉴질랜드는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는 “한국과 뉴질랜드는 아주 가까운 우방국이다. 뉴질랜드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항상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4일(화)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새로운 미래, 세계로 가는 지식재산’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 참석,축사에서 “세계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의 기술 도입과 기술 융합이 산업 구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의 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사람의 창의성을 토대로 하는 혁신 가치가 지식재산,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철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문 의장은 “‘지식재산의’날 지정은 뜻 깊은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축사를 마쳤다. 지식재산의 날은 지식재산 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날 처음으로 기념식이 개최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혜영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나종민 문화체육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구로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구로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치회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은 ▶체험․탐방 ▶취미․교양 ▶학습․탐구 세 부문으로 나눠 14개 동 자치회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구로2동은 강화도, 고척1동은 김제시, 오류1동은 파주시, 수궁동은 연천 새둥지 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농촌 체험을 경험한다. 구로3‧5동, 가리봉동, 고척2동, 개봉1동, 오류2동은 박물관과 공연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이들은 평소 자주 보지 못하는 공연 등을 관람하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 탐구와 취미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구로1동은 G밸리 산업단지를 방문해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 신도림동, 고척2동은 9일까지 만화경, 화학정원 만들기 등 과학 교실을 운영 중이다. 고척1동은 풍선아트, 클레이, 종이접기 등을 만드는 토탈 공예 수업을 22일까지 연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다”며 “프로그램 종료 후 피드백을 통해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구로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구로구는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던 구로4동 지역에 최근 가로화단이 조성돼 쾌적한 거리환경이 만들어졌다”고 6일 밝혔다. 가로화단이 조성된 곳은 구로리공원 뒤편,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입구, 극동아파트 뒷길 등 6곳이다.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조화가 심어진 화분을 가득 채웠다. 구로구 관계자는 “인조 꽃밭은 전형적인 중국 방식으로 중국 동포들에게 반응이 좋아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등의 다문화봉사회가 견학을 올 정도로 명소화 됐다”고 말했다. 화단 조성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라졌고, 주민갈등도 해소됐다. 구로구는 한중다문화봉사회와 함께 일일순찰, 계도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불쾌한 냄새가 없는 거리환경에 오가는 주민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화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주민들도 자주 보인다”며 “구로2동, 가리봉동 지역에도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3명 (운영위원장,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인)외에 민간 위촉위원 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 의장 및 5개 상임위원장을 추천을 받아 신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된 민간 심사위원은 제8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소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비 지원 및 사용 적격여부, 기타 연구단체 활동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결과가 정책수립과 시민소통으로 이어져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사진=구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구로구는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운영한다. 금연지도원은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 30명과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0명의 지도원을 포함해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지도원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필요시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에도 활동할 예정이다. 활동내용은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보건복지부, 서울시 합동 단속 등이다. 구로구는 흡연 없는 청정 구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영림중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시작으로 도림교부터 신도림 지하차도 입구까지의 경인로 구간(약 600m)과 신도림역 2번 출구부터 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전체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금연구역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49개였던 실외금연구역을 2018년 7월 670개로 늘렸다. 이외에도 금연거리 안내판 설치, 흡연 취약지역 금연벨 설치, 금연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지정 등의 금연 구역 확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흡연 단속과 함께 흡연 예방 사업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펼쳐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구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강남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22개 동을 찾아가는 ‘민선 7기 구청장과의 현장데이트’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데이트는 취임사에서 ‘소통맨’을 자처한 정 구청장의 뜻에 따라 현장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9일 신사‧논현1동부터 20일 대치1‧4동까지 주민 17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데이트는 22개 동을 권역별로 2~3개 동으로 묶어 총 9차례 진행됐으며, 정 구청장이 직접 ▲SNS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 강화 ▲천명 청원제 시행 ▲민원회신 중간보고제 시행 등 민선7기 구정 주요 소통 방안을 주민에게 제시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들은 ▲2018년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 계획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 ▲미세먼지 개선방안 ▲SRT 수서역세권 개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 방안 ▲행복교육도시 강남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주민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린벨트 해제 및 종 상향 ▲경로당 운영비 인상 ▲개포지구 및 세곡지구 경유 지하철 건설 ▲전선 지중화 ▲압구정 로데오거리 가로등 교체 ▲국기원 일대 주차단속 완화 등을 현장에서 제안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51건, 도시·환경 39건, 행정 25건, 복지·문화 18건, 지역경제 10건 등 총 143건이 논의됐다. 정 구청장과 해당 부서장은 단순 민원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답변했으며, 장기간 검토 및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안내해 100% 책임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 건의사항을 유형별, 사례별로 분류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57만 구민의 선택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해 감동을 드리는 ‘감동’ 구청장이 되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앞으로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을 실천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