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악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따뜻한 봄날 관악구 도림천 수변무대 앞에서 ‘찾아가는 동물병원’ 행사를 펼친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동물병원을 자주 가지 못하는 반려동물에게 의료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4회, 약 850두의 반려동물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물병원 수의사, 애견미용사, 영양상담사, 관악구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보호단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무료 간이검진, 위생미용, 영양상담, 행동상담(예절교육)을 진행한다. 관악구는 2016년 3월 서울시 최초로 ‘반려동물팀’을 신설하고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 활동,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길고양이 화장실 설치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치닷컴=조종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공격성이 사회의 중심에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야경 도로에서의 눈부신 차량 헤드라이트의 공격성을 보라. 첫째,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다. 좋은 현대 교육을 받고 최상의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 해도 결국은 자기중심의 사고다. 둘째, 오로지 소유지향이다. 우리 사회가 큰 집, 큰 차, 큰 건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인간을 생산하고 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소유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말이다. 월급만 많이 주면 자신의 타고난 재능(달란트)과 관계없이 기계와 같은 삶도 받아들인다. 황당한 것은 10억 원만 주면 살인도 하겠다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소유지향의 하이에나 또는 사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자신만 생각하는 소유지향사회의 결국은 공격성이다. 회의만 하면 회의가 드는 모임, 인간다움은 없고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천박한 공격사회는 사회재앙을 낳는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로 촉발된 4월 23일 MBC가 보도한 재벌 ‘갑'질의 역사를 보면, 특권층의 보호막이 우리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재벌가의 잔인성과 법조계의 고무줄 같은 법적용이 그 중심에 있다. 1994년 롯데 가문 2세 신동학과 그의 친구들이 그랜저 앞에 감히 소형차가 끼어들었다고 운전자를 길가 벽돌로 집단 폭행했다. 조원태 대표의 경우 2000년 교통경찰을 치고 도주했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한화 2세 김동원은 2011년 새벽 5시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조사가 이뤄졌으니 음주운전 의심을 밝혀내지 못하고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 재벌가와 법조계의 '갑'질은 불평등을 낳고 불평등은 국민 분노의 도화선이다. 재벌가는 법조계와 함께 '갑'들의 보호막을 확실하게 친다. 재벌들은 돈의 힘으로 보호막을 치고, 대기업 노조원들은 노동조합으로 보호막을 치며, 고위직 인사들은 권력으로 보호막을 친다. 각 단체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소유의 파이를 잘라갈 때 국민은 나눠 가질 것이 없을 정도의 노예로 전락한다.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싼 전월세, 민자고속도로의 터무니없는 통행료와 같은 시스템들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그리고 국민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변해 버린다.

[정치닷컴=장경욱] 재벌의 갑질은 이제 도를 넘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해 대한민국 전체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재벌의 갑질을 잡기 위해서는 최대주주를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시급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월급을 타가고 있는 대한항공 감사위원은 당장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은 논평했다. 금융소비자원 발표 전문대한항공 사례를 보면 감사(또는 감사위원, 이하 감사위원)가 얼마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대주주 일가인 조현민이 전무가 될 때까지 감사위원은 무엇을 했으며, 조현민 전무가 물컵 사건을 일으킬 동안 회사에서 감사는 받아왔는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직원들을 동원했으며, 관세포탈 등을 하는 동안 감사위원은 무엇을 했는지? 불매운동, 사명·태극마크 반납운동 등으로 주주의 이익이 현저히 훼손되었는데,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긴급소집 하였는지? 최대주주의 꼭두각시 노릇만하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대한항공 감사위원들은 주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한다. 재벌가의 갑질은 이뿐만 아니다.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다. 청와대와의 연줄을 위해 최순실과 거래를 한것 또한 재벌의 갑질이다.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경계의 거래를 하는 동안 감사(위원)은 거수기 역할만 했을 뿐이다. [사진=대한항공] 최근 발표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재벌의 상속을 위해 마련되었고, 그 상속의 목적은 경영권 확보 및 절세다. 전체 주주의 이익은 일체 고려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엘리엇이 모든 주주의 동등한 이익을 위해 제안한 것이다. 대주주의 이익은 소수주주의 희생, 손해로 부터 나온다. 국민연금의 손해, 펀드에 투자한 국민의 손해로 대주주의 갑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다. 폭력적인 갑질 사례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술집종업원에게 욕설과 폭언을해 기소된 김동선 한화그룹 3세, 수행기사를 상습폭행 하고 진술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수행기사를 폭행한 정일선 현대BNG 사장 등이 있다. 경제적인 갑질은 더욱 많다. 위 사례 뿐만 아니다. 지주회사가 된 중견기업 대부분 순환출자 해소가 아닌 경영권 확보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상속을 대비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그 목적이다. 거래소 규정을 악용한 아트라스BX의 상장폐지 시도 등 상장기업의 경우 경제적인 갑질은 만연해 있다. 감사위원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자를 감독·감시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해야 하며(갑질 근절),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일감 몰아주기 근절),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위원을 최대주주가 뽑고 있다. 회사의 모든 역량을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쓰기 위해 꼭두각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회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대한항공 갑질의 편에선 일부 국회의원들로 인해 답보상태다. 현재는 감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외이사를 뽑을 수 있는 표를 가진자는 최대주주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최대주주만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이 분리선출 된다면, 최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도 충분히 표를 모아 감사위원 선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갑질은 사라진다. 모든 재벌 관련 문제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주주 일가라고 초고속 승진도 없을 것이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최대주주 일가는 회사 내에서 발을 못붙일 것이다. 그렇기에 재벌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때이다. 최대주주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활동을 한다면, 누구도 그 잘못을 타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들은 지은 죄가 많기에, 포기해야하는 특권이 많기에, 숨길 것이 많기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에 기대어 분리선출을 막는 국회의원들은 ‘대주주갑질 방조자’로 국민의 뜻을 저버렸기에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인 후진적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사 대주주는 약 2만명 정도로 5천만명의 0.04%뿐이다. 국회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주주 갑질을 견제못하는 현재의 감사위원 선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국민 대다수에 속하는 소수주주와 종업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는 이번 기회에 개선되어야 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최대주주의 갑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유일한 해결책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주장해 왔다. 현재 재벌가 3세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회사 발전에 기여함이 전혀 고 일감몰아주기로 손 쉽게 돈벌 생각만 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최대주주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현재의 감사위원에게 회사의 감시역할을 맡길 수 없다. 최근 정부의 감사위원분리선출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재벌의 갑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동상을 제막하는 이 자리는 바로 123년 전 전봉준 장군이 순국하신 전옥서(典獄署) 터”라면서 “이곳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제국 주의와 독재 그리고 정권의 부패에 항거했던 3·1운동과 4·19혁명, 6월 항쟁과 촛불시민혁명 현장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뜻 깊은 이곳에서 장군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동학 농민혁명이 남긴 자유와 평등정신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라 면서 “그의 큰 뜻을 받들어 우리도 서로를 하늘과 같이 섬기며 새로운 대한민 국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열린 동상 제막식은 사단법인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주최로 일제침탈과 봉건지배에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의 얼을 기리고, 민족·인권운동의 효시인 동학운동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개최되었다. 한편 전봉준 장군 동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모은 국민성금 2억7천여만원으로 세워졌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 국민 눈높이에 맞게 피감기관 지원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 운용 방안 제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성 출장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국회의장은 오늘(23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만들어가는 곳,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국회를 국민에게 열려있는 화합과 소통의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이야기. 의사당 현장 속으로 국회 활동과 정책의 홍보, 국회 참관과 헌정기념관 운영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 진행하는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떠나보자.

국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입법부 교육연수의 컨트롤타워,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 대해 알아본다. 의사당 현장 속으로 국회 전 구성원의 교육훈련은 물론 지방의회와 일반시민들의 의정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SMART 한 국회'를 만들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의정연수원의 현장 속으로 떠나보자. 우리 부서 이야기 1975년 12월 17일 국회 공무원연수원으로 신설. 이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갈 인재를 길러내고 환경을 조성해온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국회 사랑재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경제계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의장 주최로 마련됐다. 약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말씀에서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국회의 책무는 기업혁신·기술혁신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적정한 속도와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지금 국회나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기업은 민생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일 것”이라며,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 체계들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14일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이번 주 스켈레톤 경기에서 양국 간 금메달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북-미간 대화 그리고 비핵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베요니스 대통령은 “전 세계가 평화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는 지금, 양국이 좋은 친구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오늘 열리는 한-라트비아 경제인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요니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은 대북 정책과 북한 외교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국가다”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양천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공기가 좋지 않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지만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로 외출이 즐겁지만은 않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건강에 취약한 계층은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양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립어린이집과 구립어르신사랑방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한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활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알리미는 우리구의 (초)미세먼지 현재 농도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미세먼지 알리미는 교통신호등과 같이 파랑색(좋은), 녹색(보통), 노랑색(나쁨), 적색(매우나쁨)으로 캐릭터가 발광하여 표시되는 제품이다. 특히 정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미세먼지 알리미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나 야외활동 자제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실천하게 하여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