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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범죄]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ㅡ권인숙 과 서지현
[지독한 범죄]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ㅡ권인숙 과 서지현
[사진=mbc화면캪쳐] [정치닷컴=황규형 기자/글=김형민PD] 1986년 5월 인천 사태는 당시 운동권의 역량이 총집결해 벌인 시위였습니다. 하늘같던 공권력이 시위대에 밀리는 기현상까지 빚어졌지요. 이 상황은 고스란히 TV에 비춰졌습니다. 페퍼포그 차에 매달린 전경이 시위대에 각목으로 엉망으로 두들겨 맞는 모습은 9시 뉴스 내내 반복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정권은 ‘불순분자 일망타진’에 나섭니다. 경인가도에 늘어선 공장들에는 가짜 주민등록증 들고 ‘위장취업’한 이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고 경찰은 그들을 꼼꼼히 찾아내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한 여학생이 부천경찰서에 끌려왔죠. 권인숙. 여기서 그녀가 당한 일과 이후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읊어댈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녀는 지옥을 경험했고 악마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단어 자체도 떠올리기 싫은 ‘성고문’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이를 세상에 폭로하고자 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건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머리 싸매고 드러누웠고 언니는 끔찍한 피해를 당한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그것을 계속 문제로 삼고 나온다면 부모님이 아마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권인숙의 기록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성고문 폭로 내용을 읽을 때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두렵다고 해도, 전두환의 세상이 그렇게 무서웠다고 해도,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치솟는 패악을 당한 가족에게 또 다른 가족이 저토록 극단적인 말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권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물고문 전기고문을 폭로하고자 했다면 권인숙의 언니는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공포는 정권 뿐 아니라 그들이 수십 년 살아 온 세상 그 자체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여자는 유리 같은 것이며 한 번 금가면 끝”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던 시기, 집에 침입한 성폭행 범에게 변을 당해도 남편이 그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괴된다 해서 ‘가정파괴범’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사용되던 때였습니다. 당시 썬데이서울 류의 잡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인사들이 ‘어떻게 결혼에 골인했는가’에 대한 기사가 종종 실렸는데 놀랍게도 부인을 납치, 감금하여 “며칠 동안 사랑을 호소”해서 결혼했노라는 인터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호소’했을지는 뻔 하겠지요. 권인숙의 부모와 언니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부모는 투사로서의 딸의 인생을 넘어서 여성으로서의 딸의 구만리 같은 여생이 망가지는 걸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 그 많은 여대생 중에 걔만 당했대?” 하는 쑥덕거림이 일찌감치 귓전을 때렸을 것이고 “당한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걸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온 대한민국에 광고를 낼 수가 있어. 참 독하다.” 하는 수군거림이 천둥처럼 들렸겠고 “빨갱이 같은 애가 엄한 경찰 옭아매려고 저러는 거 아냐? 보통 여자가 저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 어디 입 끝 하나 벙긋 하겠어?” 하는 중얼거림이 번갯불처럼 온몸을 지져 댔겠죠. 그러나 1986년 7월 3일 권인숙은 그녀의 용기에 호응하여 달려온 변호사들과 함께 문귀동을 고발합니다. ‘성고문’이라는 끔찍한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검사들이 의욕을 과시합니다. 권력의 핵심에 가 있는 선배들에게 연락해 이건 한 번 해 보겠다고 기염을 토했고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만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모든 판을 뒤집어 놓습니다. 기껏 써 놓은 수사 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됐고 ‘성고문’은 ‘성모욕’으로 바꾸고 운동권 학생들이 ‘성(性)을 혁명의 도구화’하고 있으며 저 문귀동이라는 악마는 성고문은 커녕 “티셔츠를 입은 가슴을 몇 차례 쥐어박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검찰청 뜰을 오가는 도둑고양이도 낄낄댈만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경찰에 봉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문귀동을 ‘기소유예’한다고 선언합니다. 검사가 기르던 애완견이 그 허벅지를 물고 “이 개 새끼야.” 부르짖을 판이었지만 이에 가장 절망한 사람은 권인숙이 아니라 오히려 권인숙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았는데......” 참 대한민국은 잔인하고 뻔뻔했습니다. 보도지침이라는 독침에 꿰뚫려 있던 언론은 정권의 발표를 받아쓰기할 뿐 아니라 두어 수를 더 뜹니다. 1986년 7월 18일 경향신문 사설은 그 하이라이트라 할 만합니다. “첫째로 피의자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피의자와 경찰의 문제에 개입하려는 정치 세력들의 의도는 반정부 반 공권력을 유지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둘째로 피의자와 그 주변 반체제 세력의 의식화 문제이다. 검찰 발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 세력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획책하고 있다.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격 세력의 이와 같은 전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간의 비난을 유도하여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 있다. 셋째로 부분을 통해 전체를 매도하는 일반적 의식 성향에 대한 경계이다. 어떤 한 조직의 구성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그 조직 전체를 성토의 대상으로 삼은 시류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만 해도 한 수사 경찰관의 과격한 취조 태도가 사건화된 것이지 경찰 공권력 전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이 사건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둘째 이 사건을 어떤 의도를 충족시키려는 도구로 사용한다. 셋째,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개인의 문제지 조직의 문제로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 검찰이 문귀동을 기소유예한 논리를 덧붙여 보면, 넷째 ‘문귀동은 성고문 문제를 일으키긴 했으나 유능하고 성실한 경찰이었다.’가 될 겁니다. [사진=jtbc화면캪쳐] 그로부터 32년,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웬만큼 마르고 닳을 만큼 시간이 간 2018년 벽두에 우리는 어디 운동권 학생도 아니고 현역 검사를 선배 검사가 성추행한 사건,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하고도 쳐다보기도 싫은 사건들의 폭로 릴레이를 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검찰 내에서 일하시기가 좀 힘드시겠네요..이런 말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이라고 안타까워하던 손석희 JTBC 사장의 실언에 가까운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1986년 경향신문의 사설의 그림자가 먹지를 대고 그린 듯 똑같이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부장검사라는 작자가 폭로 앞에서 ”피해를 당했으니 서울로 발령 내 달라, 대검 보내 달라, 법무부 보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신다면 그런 요구는 도와드릴 수 없음을 깊이 양해 바랍니다.“라면서 피해자가 ‘성을 출세 도구화’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이나 “안태근 국장이 일 하나는 잘했다.”는 소리가 부끄럼 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부모님은 주변에서 소문난 부부 금슬로 유명했고 딸을 깊이 사랑한 분들이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서지현 검사의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직 생존해 계셔서 서지현 검사가 선후배 동료검사들의 성추행 퍼레이드를 폭로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과연 32년 전 위장취업자 권인숙의 가족과는 다를 수 있었을까요. 달랐다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과연 그 차이를 우리는, 우리 사회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1986년의 여대생 권인숙이 2018년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인숙 위원장의 가슴 속에서는 몇 년 전 히트를 쳤던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이 재연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86년의 여대생 권인숙이 2018년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에게 묻는 거지요. “거기도 그럽니까?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저걸로 뭘 얻으려 한다고 쑥덕거리고 나쁜 사람 만들고, 정작 가해자들은 기억에 없고 그저 몇 번 툭툭 친 거뿐이고, 지금까지 성실히 업무에 임해 온 사람이니 용서되는 그런 세상인가요? 그래도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그죠?” 권인숙 위원장이 32년 전 법정에 섰을 때 고 조영래 변호사가 온몸을 짜내 쓰고 읽었던 변론의 일부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2년 전의 자신에게 읊어 주고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하여 말한 것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권양에게 가한 온갖 부도덕하고 비열한 박해와 일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전반적인 도덕적 위기의 한 징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확신하거니와 이 도덕적 위기야말로 그 어떤 군사적, 정치적 혹은 사회 경제적 위기보다도 앞서는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인 것이며, 이것이 정당하게 극복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실로 암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그널>에서 현재의 형사가 과거의 형사에게 했던 대사처럼 이렇게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심보균 행안부 차관, 평창 현장 방문
심보균 행안부 차관, 평창 현장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통합사업 지역인 강원평창군 의야지 마을을 방문했다. 평창 의야지 마을은 ‘인구감소방지를 위한 인구댐’을 만들기 위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업지로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5G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평창 경기장에서 10분 남짓 달리면 닿는 거리 대관령 해발 700m 고지대에 위치한 '세계최초 5G 의야지 마을'이다. 심보균 차관은 "의야지 마을“이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5G 빌리지’ 1층은 대관령 관광안내소와 ‘꽃밭 양지카페’, 농산품판매장으로 구성 되어있어 올림픽 등을 위해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정보와 특산물판매, 드론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2층에는 5G 증강현실(AR)카페를 설치해 실제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것과 같 은 상황을 연출해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온라인교육과 편의제공을 위한 정보화교육장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유해동물 퇴치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심보균차관은 대관령눈꽃축제 준비가 한창인 대관령면 일대를 방문하고 최 근 신축한 눈꽃화장실을 방문했다. ‘18.2.7~22, 대관령면 송천 일대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금년에는 눈조각 전시, 눈썰매, 얼음마라톤 등의 행사 진행하였으며 눈꽃화장실은 평창올림픽 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예산을 지원해 신축을 형상화하여 방문객들의 동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1.1일 부터 추진 중인 전국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의야지 마을” 올림픽을 360도 VR 영상,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가상 체험 공간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평창 의야지 마을 같 은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눈꽃화장실 은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보균 차관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번영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평창의 대표적 관광지인 하늘목장과 삼양목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평창 지역의 문화 관광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며, ICT 기술 및 지역 관광과 문화가 만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방문을 부탁드립 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제공 )
현실의 벽은 높지만 지방분권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현실의 벽은 높지만 지방분권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정치닷컴=황규형] 여기저기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초선의원으로 지방의회 4년을 보내고 새로운 4년을 준비 중인 서미경 대전 대덕구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을 만나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하여 들어 봤다. 지방 의정에 첫 발을 디딘 초선의원(비례대표)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서 의원은 지난 4년간 대전 대덕구의회(비례대표)의원 으로 활동하면서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정당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맹점도 있었지만 활발하게 지역구 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대화하며 고민하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선의원이 생각했던 지방의회 의정활동 4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먼저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면 .. 안녕하세요? 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4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묵묵히 지켜 봐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주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것도 여성의원(비례대표)으로써 이제 4년여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되는 것은 저를 믿어주고 지켜 봐주신 주민 여러분의 큰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대덕구민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더욱 더 건강하시고 집집마다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Q. 4년의 의정활동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A. 늘 긴장되는 날이었다. 왜냐고 묻는다면 저 자신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정당 비례대표로 그러다 보니 지역구이신 3선, 4선 의원님들과 생활하다보니 긴장이 될 수 밖에 없었지요. 의정 활동에 대하여 누가 알려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서야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A. 처음 제 스스로 자신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4년간 운동화만 신겠다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광역 시의원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가, 내가 발로 직접 뛰고 알아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골목 상인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메모하며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받고, 그날그날 받은 사항은 바로 의회로 와서 담당공무원과 상의 하여 해결 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정생활은 주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먼저 의원의 역할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정(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의원 각자 각자가 특권을 내려놓고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필수적이며, 여・야의 파벌 논쟁이 아닌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화합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불편해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원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직책이니까요. Q.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고맙습니다. 제가 있는 대덕구는 대전의 5개 구청 중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 여가복지 프로그램 확대 도입, 경로당 지원확대 및 운영개선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 재가복지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역점을 두고 그 방향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대덕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8년은 이제 대덕구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 ‘희망대덕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의회가 그리고 행정이 서로 화합하고 고통을 함께 할 때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삼국지를 다시 읽다.
삼국지를 다시 읽다.
[정치닷컴=장경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즐비한 삼국지 시장에 새 버전의 책 5종이 한꺼번에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3천여 개 사자성어로 풀어가는 10권 완역의 ‘사자성어 삼국지’와 삼국지 역사 속을 걷는 듯한 240 명장면을 압축 묘사한 ‘원본그림 삼국지’, 삼국지 속 서른일곱 번의 전투를 전술도와 그에 맞는 사자성어, 인물을 새롭게 조명한 ‘전략 삼국지’ 등 3종이 눈에 뛴다. 12년 동안 몰입한 역작, 고전미 살린 것이 특징 낯선 작가인 차정식(61)씨가 들고 나온 ‘사자성어 삼국지’는 이름 그대로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책은 “천하대세(天下大勢), 분구필합(分久必合), 합구필분(合久必分)으로 시작된다. 천하의 대세는 나눠져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져 오래되면 반드시 나눠진다.”며 사자성어로 풀어가는 형식이다. 인물성격도 사자성어로 엮어 간다. 장비를 묘사하는 글로 “신장팔척(身長八尺) 신장은 팔척이요/ 표두환안(豹頭環眼) 표범머리에 고리눈이고/ 연함호수(燕頷虎鬚) 제비턱에 범의 수염이며/ 성약거뢰(聲若巨雷) 목소리는 우레 같고/ 세여분마(勢如奔馬) 기세는 달리는 말과 같다”고 했다. 모든 한문을 한글로 전환한 소설과는 느낌이 다르다. 저자 차정식(61)씨는 “고전을 너무 한글화하면 고전의 서술체계가 무너져 고전미를 살릴 수 없고 재미도 줄어든다.” 면서 “그래서 한글화에 역행했다”고 했다. 번역을 위해 중국에 맞닿아있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건너가 12년 동안 삼국지 완역에 몰두했기에 무게감이 있고 내용도 탄탄하다. 그가 평역이 아닌 완역을 고집한 것도 원작 나관중(羅貫中)과 개작 모종강(毛宗崗)의 글에 충실하기 위한 것. 따라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첨가하거나 일부 재미가 덜하다고 해서 빼지도 않았다. 삼국지 본래 맛을 살리고자 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삼국지는 총 120회 분으로 돼 있는데 매 회가 끝날 때 마다 모종강의 평을 넣어 한층 더 재미를 준다. 감수는 과학도서 저술가이자 고전 번역가인 강병국(63) 박사가 맡았다. 오랫동안 언론에 몸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장을 다듬었으며, 독자들이 현장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200수가 넘는 삼국지 한시(漢詩)는 시조시인 윤경희(53)씨가 감수했다. 윤씨는 이영도 문학상을 받는 등 중견 시조시인이다.
[역사탐방] 삼일독립운동 기치 "파사현정의 근원지 천안 아우내"  인근 북면  봉황산 봉관사의 현실
[역사탐방] 삼일독립운동 기치 "파사현정의 근원지 천안 아우내" 인근 북면 봉황산 봉관사의 현실
[정치닷컴=이서원] 역대 왕조"역사를 빛낸 개국시조 "를 기리는 제천의식이 일제에 의해 중단되자 삼일운동, 대한독립 기틀 마련을 위한 국난극복과 구심점 역할위해 아우내 인근 북면 봉황산에서 숨어서 지냈으며 광복 후 서울 단군성전에서 57번째 118년 간 이어오는 민‧관 합동 제천의식 (어천절 개천절 대제전)의 근원인 천안 봉관사, 이대로 방치되어야 하나? 봉관사는 1958년 천안 북면 오곡리에 이숙봉에 의해 건립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역사를 빛낸 개국시조를 기리는 역대 왕조의 제천의식을 금지 시키자 일제의 눈을 피해 이한철 옹(태조 이성계 동구릉 참봉 )께서 삼일운동과 대한독립의 기틀 마련을 위한 뿌리의식 고취와 구심점 마련을 위해 국조단군 봉선제를 지냈었으며, 광복 후 조선신사와 서울사직단 내 일본 절, 일본조상 정리와 이한철옹의 뜻을 이어 받아 그 자리에 이숙봉여사가 천존각, 단군성전, 대웅전, 칠성각, 산신각 등을 세웠던 곳이다. 천화불교는 이한철옹의 따님이신 이숙봉 여사가 광복 하자마자 곧 바로 서울 남산 조선신사 와 사직단내 일본절과 일본조상 정리하며 이정봉, 이희수 삼자매가 힘을 모아 일본불교의 원류가 토착불교, 호국불교였던 고려시대 유가밀교라는 것을 밝혔다. 이숙봉을 대표로 한 천화불교포교원(天華佛敎布敎院)은 1962년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등록되어 1964년 2월 15일 유가밀교를 천화불교로 개창하며 대한민국 4대 종단(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천화불교)으로 문교부에 등록되었으며, 봉관사는 천화불교의 총 본산인 광명사와 더불어 천안 아우내 인근 북면 봉황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일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독립의 중요한 시발점이며 근거지로써 국난극복을 위한 뿌리의식의 의미를 지닌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는 초입부터 그야말로 폐허와 다름 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간 첫 번째 건물은 기둥만 세워져 있었으며, 왼쪽의 단군성전에는 단군의 탱화가 소실되었으며, 칠성각과 산신각은 도저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주변에 사는 A모씨(76세)에 따르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봉관사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라며,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복원이 힘든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봉관사가 있는 천안 북면 근처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과거 1982년 8월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정부에서 건립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고 국민들의 성금으로 건립에 소요된 자금을 충당했던 곳이다. 이곳 봉관사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에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향후 독립기념관과 서울 단군성전에서는 민족의 정서인 은근과 끈기의 정신으로 이한철옹의 5000년 이상 중단 없이 이어져 오던 역대 왕조 국조 봉선제를 이어받아 118년째 (서울 단군성전에서만 57번째) 민관합동으로 개최하는 역사를 빛 낸 선현의 뜻을 기리는 제천의식(어천절, 개천절 대제전)과 연계되어 하나의 역사 테마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母仙(김상기 박사가 지으셨다)이숙봉 여사는 1945년 광복 후 바로 남산 조선신사 정리하고, 제단을 쌓아 춘‧추 봉선제를 올렸으며, 1950년 6.25 전쟁으로 신주 단지 모시고 북면 봉황산으로 피신하여 올렸으며, 휴전 후에는 모선 이숙봉여사의 희사에 힘입어 서울 사직단내 일본 절, 일본조상 정리하며, 이숙봉, 이정봉, 이희수 삼 자매가 1960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하여 1968년에 단군 성전(백악전), 사직 기념관이 국가(서울시)소유로 준공 되었고, 현정회는 독립운동 기치이었던 파사현정의 정법을 편다는 뜻으로 국어학자 이희승이 지은 것이며, 이숙봉여사의 기부로 공익법인 현정회를 결성하여 이관되었다. 단군성전에는 조각가 신상균의 작품으로 대한민국 최초 정부 공인 역사를 빛낸 선현 국민경모 단군 왕검상(문공부 심의번호 77-17)과, 홍숙호(석창) 홍익대 명예교수가 그린 정부 표준 단군왕검 영정(문공부 심의번호 77-27)이 모셔져 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사)현정회 이건봉 이사장은 "호국정신인 파사현정을 통하여 유구한 우리 역사속에서 국난 극복을 이겨낸 구심점이 되었다"며 우리의 호국정신을 잘 계승하여 삼일운동,대한독립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이어나가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세심한 경청이 답이다"
대한민국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세심한 경청이 답이다"
[사진=김상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글 김상임] 대한민국은 국민총생산(GDP)기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137개국 중, 56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자살원인 분석과 예방정책을 수립하여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많은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투입한다. 보고서가 나오고, 예산을 수립하고, 과제를 선별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에 들어가기까지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완벽한 원인규명과 정책을 만드는 중에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있을 것은 아닐까. 접근방법을 달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인분석은 과거지향이다. 관점을 바꾸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정말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좀 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 그 내용 중,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등이 구분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당장 실천할 것은 현장 중심으로 실행하면 된다. 중장기적인 과제는 정부차원에서 계획성 있게 주도면밀하게 접근하면서 전략도 짜고 법제화도 해야 할 것이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아주 작은 실천이 먼저다. 사소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소하게 할 수 있는 <행복을 만드는 변화활동>를 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말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2,300시간의 코칭과 상담을 하면서 확인하고 느낀 것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말을 하다보면 자신의 마음 속 여러 가지 생각, 감정, 갈망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깨우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왜 그럴까? 모두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소통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소통의 의미부터 분명히 알자> 대한민국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모들은 소통을 <내가 말해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말한 사람은 속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정작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뭔가 의견을 내고 싶어도 꼬투리를 잡힐까 두렵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두 번 일방향의 소통 패턴으로 관계가 형성되면,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수동적으로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상자 안에서 세상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상 속으로 더 깊이깊이 빠져들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을 경우, 우울감에 빠져들게 된다. 여기에서 해법은 무엇일까? 일단 소통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정확히 이해했으면 한다. <소통은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통해서>와 <오해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한 소통을 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경청의 기술>이다. 경청은 단순히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다. 말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고도의 소통기술이다. 경청만 잘해 주어도 상대는 마음을 활짝 열게 된다. 경청은 그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다. 정치인들이 서로에게 반목을 갖고 흥분된 감정으로 어조를 올리는 것은 결국 상대에 대한 존중심이 낮아서일 것이다. 경청을 잘 하는 문화만 만들어도 우울한 사람들이나 자살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필 수 있다. 그동안 강의나 코칭을 통해 만난 리더들이나 부모들은 대부분 “소통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았네요. 어제부턴가 회의를 하거나 하면 나 혼자 이야기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을 상자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 되었네요." 라고 성찰 하곤 한다. <정성을 담은 경청을 하자> 그렇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는 경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눈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인중을 본다) 경청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마음속으로도 말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진심이 담긴 눈빛만 교류해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대화하면서 스마트 폰을 보거나 하면서 주의를 집중해 주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차츰 입을 다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무성의한 경청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라면, 구성원을 핵심인재로 키우고 싶은 리더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그 거창한 어떤 활동보다 중요한 것이 정성을 담은 경청이 최상의 솔루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경청의 완결판은 Copy-ing이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보통은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한다. 고개도 끄덕이고 하지만, <저 사람이 건성으로 내 이야기를 듣는 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영혼 없는 맞장구는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된다.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면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 국민의 소리를 듣도록 합니다.” “(필기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경청이다. “진심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소통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복사하듯 핵심을 짚어서 되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말한 사람은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만약 잘못 알아들었다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 줄 수 있으니, 완벽에 가까운 소통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진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그러면서도 쌍방이 서로가 이해하는 소통기술을 내재화해야 한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다보면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그 상처는 학대를 받거나 체벌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데서 받은 상처이다. <엄마 힘들어! 오늘 학원에 가기 싫어.>라고 자녀가 만한다면 어떻게 공감해 주겠는가? 투스텝(Two Steps)으로 경청해야 한다. 일단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엄마 의견을 말해야 한다. <자신을 경청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혼밥, 혼술이 요즘 대세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록 대화 할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정년퇴임을 앞두거나 퇴임을 한 베이비부머세대들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혼자 있을 때, 방심하면 안 된다. 부단히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활동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이 엄습해 온다면, 그 순간을 피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불안하구나! 뭐 때문에 불안하니? 지금 원하는 것은 뭐야?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 질문을 하면 자연스레 감정도 안정을 찾고 그 질문에 답이 나오게 된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게 된다.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수다. 화가 났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고수다. 왜냐하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연결해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길, 국민 모두가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심층탐방]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 꿈이 실현되는 도시" 강남구
[지방자치단체 심층탐방]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 꿈이 실현되는 도시" 강남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수서역세권복합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 등 메카톤급 개발 성사로 강남구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류, 의료관광, 양재천 등 기존 강남구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의 불모지에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한발 앞선 안전 정책,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구현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강남은, 도시미관 선진화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꿈이 실현되는 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탐방 Q 1. 강남구는 지난해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 행복지수 평가 ‘삶의 질 부문 대상’ 수상 외에도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치구 부문 종합 1위’, 2017년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행정전반에 걸쳐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그 동안 행정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정명불체(正明不滯:청렴하면 막힘이 없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일에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강남구 1400여명의 공무원이 불철주야 땀 흘린 결과이며, 대한민국 대표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편익과 이익을 반영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강남구는 창조와 혁신 마인드로 대한민국 1호‘코엑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꾸준한 기업유치 노력,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팁스타운(Tips Town) 조성 등 테헤란로를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기여한 점과‘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양극화 문제해결에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지금은 지역의 외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 강남구의 가장 보람을 느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면? -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청렴 최우수 기관’달성입니다. 강남구는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제1덕목이라 여기고 줄곧 청렴을 강조했는데, 우선 내부직원으로 보직을 부여했던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고 청렴추진기획단 구성, 청렴식권제, 구민감사관, 간부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자가진단 등 상시 직원교육을 통해 2015년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기초 자치단체 1위에 선정돼 청렴 1등급 반열에 오르며 높은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가‘부도심’에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업무중심지인‘강남 도심(都心)’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강남구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행사 과정에서, 강남의 공간구조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결과『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영동 부도심이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도심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현대차 GBC 건립이 완성되면 영동대로는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 경제․관광의 허브(Hub)가 될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할 것이며, 학여울 세텍부지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강남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위상을 견고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Q 3. 현재 강남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규모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의 미래 모습을 디자인하기위한 주요 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의 총 사업비 1조3067억 원, 연면적 16만㎡의 지하6층(960m)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지상부는 서울광장의 약 2.3배(약 3만㎡) 크기의 대형 녹지로, 지하는 잠실야구장의 30배 크기로 지상의 라이트빔 설치를 통해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 도시로 조성됩니다. 2023년 공사가 완공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가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그룹이 내 놓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오랜 기간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는 현대차 글로벌 비지니스센터(GBC) 건립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6개 광역교통시설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2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이번 사업으로 약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약 3조6천억 원, 임금유발 효과 약 5천억 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영동대로의 지하공간은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이나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것이고, 영동대로 양쪽에 세계 최대급 경제주체인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 센터가 자리 잡아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영동대로 일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경제ㆍ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수서역세권 일대는 SRT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예정), 수서∼광주선(예정),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등 향후 총 5개 철도노선이 환승될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사만 나홀로 개발되는 등 복합개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었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SR)과의‘수서역세권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년 간 주도적인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2016년‘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서ㆍ세곡지역의 교통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 위례∼과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업계획 수립 시 세곡동 경유 협의 ▲ 밤고개로 도로확장 최우선 추진 ▲ 세곡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에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사용 ▲ 관계기관 다자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업 시행을 관철시켰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하는 대도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 버젓이 남아, 구룡마을 현대화 개발 사업은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로 매주 관계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공영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에서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 발표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서울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강남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시·구간 갈등으로 3년 가까이 지체되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민안전은 크게 위협받으며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 서울시가 주장하는‘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대토지주에게만 돌아가 구룡마을 거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어, 이에 우리 구는 국회, 서울시, 서울시 의회 등 대외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영개발 방식의 장점을 설명하고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4년 12월 우리구가 주장했던 수용ㆍ사용 개발방식으로 서울시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100% 정착을 보장한 유일무이한 도시재생 사업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구룡마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지난 2년 여간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현재 주민이주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을 확보해 대상별 맞춤형 이주를 추진하고 목돈이 없어 이주를 못하는 주민은 임대보증금 유예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1200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 중 792세대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첫 삽을 떠 2020년 말 완공되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특혜 없는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의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1980년대 후반 도심지 철거민과 도시빈민이 유입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재건마을, 1980년대 초 개포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집단화된 달터마을, 1980년대 중·후반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수정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민 이해설득과 임대아파트, 이주비용 지원 등으로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당초 토지의 목적대로 도서관, 공원 등을 지어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4. 강남구의 ‘관광사업’ 핵심정책은 외국인 방문객의 수적 증가등 변화가 있었다. - 우리 강남구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경제 중심지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관광지로서는 한 해 몇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관광의 불모지였습니다. - 그러다 지난 2010년 11월과 2012년 3월 G-20정상회의와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월드스타 싸이의 선풍적인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강남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외국인 방문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말꼬는 마땅히 보여줄 만한 관광콘텐츠가 전무하여, 구청은 2012년 11월‘관광 진흥과’를 신설하고, 한류, 의료관광, 전통사찰, 양재천 등 기존 강남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조성, 영동대로 케이팝 공연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우선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압구정역에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관광정보 ․ 한류문화체험 ․ 의료관광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2016년 4월부터는 강남시티투어버스를 강북 서울시티투어와 연결해 7000원짜리 티켓 한 장으로 가로수길·강남역 일대·봉은사 일대·한류스타거리 등 강남의 핫 플레이스를 편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젊음의 거리 강남역 일대는‘빛의 거리’로 조성하여 빛의 향연과 젊음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 또한 봄에는 C-페스티벌, 가을에는 패션·마라톤·한류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강남페스티벌, 연말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 시즌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을 국제 경제·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 로드맵인‘2030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압구정로데오~삼성역~학여울역 일대를 한류관광과 문화산업 벨트로 조성해 눈길을 끌었으며, 2014년 12월에는 코엑스 블록을‘강남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현재는‘강남 MICE 관광특구’를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현대차그룹 GBC 건축과 연계해 이 일대를 세계적 랜드 마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심형 올레길’이라는 컨셉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밀집된 청담동에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고 한류스타 상징 조형돌인‘강남돌’을 설치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스타와 닮은 아트토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스타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체험관광지를 선보였습니다. - 무엇보다 2016년 12월 1일 무역센터일대가 대한민국 최초‘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진국 광고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조성사업은 민·관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총 10년, 3단계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완성되면 한류공연 중계,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구현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 일대를 한류 테마파크를 조성, 국내외 관광객이 먼저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올해 우리 강남은 다시 한 번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가‘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바뀌고, 현대차그룹 GBC 센터에 세계적인 전망대(560m)와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 착공과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Q 5. 강남구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개척을 위해 통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성과는? -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도시, 부자도시의 입지가 강하지만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연 수출액 67억 달러로 16위에 그치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남구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남구 내 유망 중소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구성된‘해외통상촉진단’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증대를 목표로 수출 유망지역에서 교역상담, 시장진출세미나, 산업시찰, 시장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참가기업은 항공료와 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만 부담하고 현지 바이어 섭외 및 미팅, 단체차량 및 상담장 임대료 등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과 홍보, 마케팅 비용은 강남구와 협약기관인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내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패션브랜드의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뉴욕 패션코트리’에 참가 지원했는데, 지역 내 중소기업 5개사가 참여하여 48만 달러 수출계약 성사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12개사가 참여하여 총 161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 6. 최근 강남구가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과 아파트 하자보수 추진사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업인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약 78%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리비 절감문제는 구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에 지난해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역 내 아파트에 비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과 관리소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2017년 3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비 지출의 적정성과 각종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아울러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공사 시‘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하여 원가자문 요청액 143억 원 중 6억6천여만 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7년부터는 투명한 원가자문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개정하여‘1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시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사ㆍ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계약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아파트 계약의 투명한 관리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공개한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보면, 2016년 2월 이후 강남구 내 건축 승인된 신규 아파트와 현재 재건축중인 9개 아파트를 제외한 156개 단지 중 132개 단지가(약 85%) 전년 동기(2016년 상반기) 대비 총 93억5천9백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했으며, 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주민체감형 행정’의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추진 - 국토교통부는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 1,975,491㎡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리 개발하여 극심한 교통체중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교통 민원과 더불어 아파트 하자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구청 주택과에‘아파트관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2개동 주민 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1만4226건의 하자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처리에 발 벗고 나섰는데 민원유형을 보면 △ 마감공사 △ 창호공사 △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으로 사업주체가 당연히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년~10년)에 따라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민원들로 보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강남구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세곡지역을 4개 권역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빠른 하자보수 처리를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매주 국장회의를 통해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Q 7. 최근 ‘안전’ 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안전문제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안전업무를 핵심 정책으로 정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구 라는 슬로건아래 재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ㆍ중국어ㆍ영어 3개 언어로 구성된 ‘이것만 알면 외국인도 안전한 여행’ 영상을 제작ㆍ배포하는가 하면 구청 모든 부서에‘재난관리헌장’을 게시하는 등 안전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148개 편의점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발을 이용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무통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아파트 위기상황에 대비한‘아파트 주민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아파트 화재안전’과‘지진종합대책’으로 아파트 화재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파트 대피훈련 실시, 관리자 화재 안전교육, 구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대피시설이 전무한 1992년 이전 건축된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을 언론 보도화하고 이슈화하여 2015년 국정감사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몰론 세대 내 화장실을 활용해 수막형성 방화문, 급기가압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대피공간 기술을 GS건설과 함께 실제 아파트에 시범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 고층건물과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지진취약 지역인 강남에‘지진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안전 매뉴얼을 비치,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을 활용한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진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아파트 직원들의 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임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를 펼치고,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초등학교 지진대응훈련, 지진으로 인한 수서역 SRT 열차탈선 도상훈련 등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제 지진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로‘2017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2017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8. 강남구는 부자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 우리 구는 흔히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8번째로 많고 저소득 거주 영구임대아파트 또한 3번째로 많아 매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역 내 기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접 연결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의 한계가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강남구에 들어오는 모든 후원 기부금품을 따로 관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후원금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후원금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점 Q 9.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 또한 많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현재 강남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현대차 GBC 개발 ▲ SRT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구룡마을 공영개발 ▲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 대규모 SOC 개발사업 등 향후 5년간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또한 높아지고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런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 실정에 맞게 도심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공사장 비산먼지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살수차 상주, 토사운반차량 덮개설치, 도로변 토사유출 방지하고, 방음벽을 기준치보다 2배 높여 6m로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공사장 비산먼지를 줄이고, 공사장 내에도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를 두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민원기동반을 연중 24시간 상시운영하는등 공사장 미세먼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공공기관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공회전 단속 및 계도, 코엑스, 세텍 등 출입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나 주의보 발령 전파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지하철역사, 경로당, 아파트 등 566개소에 음성과 팩스를 통해 SMS로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양재천 등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2016년 192가구에서 2017년도 881가구로 설치가구 수가 무려 458% 늘었고, 2022년까지는 3000여 가구로 확대 실시해 태양광 특별자치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리구의 소중한 자원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인근 6개 지자체와 환경행정협의회를 결성하여 합동으로 오염원을 관리, 점검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1사 1하천 가꾸기’운동으로 하천변 정화활동을 펼친 결과 2010년도 양재천 수질이 2등급, 탄천·세곡천 4등급이던 것이 2017년에는 양재천과 세곡천 1등급, 탄천 2등급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환경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 한 사람 한사람이 동참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강남구환경시민실천단’과 함께 물의 날, 환경의 날, 컨퍼런스 등 각종 환경캠페인과, 공동주택(아파트) 단위로 에너지 자립마을 포럼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로 전환, ▲노후 경유 차량 도심지 진입금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법제화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강남에 추가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매연저감 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로 전환, 노후 화물차 매연 저감 대책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Q 10. 강남구 세곡동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세곡동 일대는 총면적 197만㎡(계획인구 약 3만 6000명) 규모의 강남·세곡2 보금자리지구와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섰으나, 개발 당시규모 100㎡ 이상일 경우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약 94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약 77만㎡를 따로 발주하는 편법을 통해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시행주체에서 알아서 했어야 할 교통대책 부실의 사례로 지난 2008년 3월 확정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 제2양재대로 ▲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간)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헌릉로 확장 ▲ 송파~과천대공원간 급행간선철도(위례과천선) 계획이 지난 10년여 간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으며, 기본적인 밤고개로 도로확장 조차 완료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반면, 세곡동 인구는 지난 2011년 4,753명에서 2017년 말 4만8977명으로 10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통 불편 민원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매년 예산보고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따로 교통용역 등을 실시해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LH)와 서울시(SH)에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과 추진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버스 17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11대를 증차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세곡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위례~신사선 일원·세곡지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대모산 터널 건설, 제2양재대로 신설, 탄천변 서측도로 신설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철도와 도로의 확충은 구청의 의지와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 11.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을 듣고 싶다. - 강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대형 개발 사업들에 대한 조기완공을 목표로 올해 더욱 매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은 내년 6월 착공 예정이지만 착공 시기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기기 위해 조기 착공준비에 노력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초대형 복합 사옥인 GBC 건물과 수서역세권 개발도 2021년 완공을 위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 또한 강남구의‘100만개+α’일자리 창출 계획은 14만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현대차 GBC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청년들의 창업지원도 확대해 혁신 창업가들이 우리 강남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시간외 배출에 의한 쓰레기 적출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현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물청소 및 분진 청소 횟수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광객 유지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외국인 홍보단 운영, 해외미디어, 여행사 관계자의 팸 투어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가갈 예정입니다.
6차산업의 미래와 한국 아그리젠토 6차산업
6차산업의 미래와 한국 아그리젠토 6차산업
[정치닷컴=김재현/글 현용수]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2006년 미국과의 FTA 협정 출범이 시작 되면서 국내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 및 여러 국가와의 FTA 타결 등 시장개방화로 인해 농업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졌다. 또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생산력저하 문제가 대두되어 농업소득 평균 증가율의 하락 및 도. 농간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농업. 농촌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농업. 농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자원 발굴과 농촌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6차산업화가 전개되고 있다.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1차 산업인 농업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결합시켜 농업의 다각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6차산업화는 국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영세농 및 고령농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농업 가치의 재발견, 소득향상에 따른 여가문화 여건 및 환경의 변화는 6차산업화가 신성장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휴양을 융.복합화한 6차 산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 및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2013년 10월). 2014년 5월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하였고, 2014년 6월 3일 제정되어, 6차산업화에 대한 지원 및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보도자료 참조).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6월 시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시행),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6년6월 시행)과 같이 6차산업화 관련된 법령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각지자체 역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로컬 푸드 등 육성 및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편성 방향 중 하나로 6차산업화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2016년8월에 발표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편성 안을 살펴보면 6차산업화 지원에 전체 예산중0.6%인 875억 원을 편성하였고(2016년 842억 원), 세부 내용으로 6차산업화 창업활성화에 2016년 67억 원에서 71억 원, 농촌관광 개선 및 홍보에 2016년 119억 원에서 145억 원을 계획하여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보도자료 참조). 6차 산업이란 무엇인가?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등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6차 산업은 농업농촌 창조경제의 대표적 체계 이다. 창조경제는 ‘창의력 및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이다. 농업생산물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 하면 다양한 형태의 가공 상품(식품,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과 관광 체험 서비스 상품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곳이 청양의 알프스마을이다. 농촌지역이라면 존재하는 일상 적인 자원에 상상력을 더하여 지원 없는 순수 자립형 축제를 만들었다. 동일 장소에서 여름 과 겨울에 각각 ‘여름철 세계 조롱박 축제’와 ‘겨울철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등을 통해 지역만의 흥미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을 만들어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왜 6차 산업인가? 6차 산업이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는 6차 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있다. 6차 산업의 핵심은 농업생산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여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꾀하는 점에 있다. 이를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라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농가소득의 감소와 점차 커져가는 도농소득격차에 대한 대안적 탐색이다. 실제로 2006년 이후에 농가소득은 31백만 원 선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201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7.6% 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농업소득은 감소하지만 농업 외 소득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과 연계된 사업 다각화를 의미하는 6차 산업은 농업 외 소득을 향상시켜 농가경제를 지지하는 대안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통유지, 자연환경 보호 등의 농업농촌이 지닌 다원적 가치의 재조명, IT, BT, NT 등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 미래먹거리 창출 등은 이에 대한 시대적 무게감이 더해가고 있다. 6차 산업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지역농업 지향적 6차 산업은 농업의 기반위에서 전개되는 사업이다. 1차 산업의 존재 없이는 6차 산업은 형성 될 수 없다. 농업이 기반이 되고 그 농업생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연계 사업이 창업되고 전개되는 것이 6차 산업의 본 모습이다. 6차 산업은 농업을 대체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농업 을 육성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고령농, 소농, 여성농이 나름의 특·장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핵심중 하나가 된다. 소비자 및 시장 지향적 지역농업위에 시도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야 하며 시장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의 반응과 소비자의 선택은 6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 때문에 6차 산업은 과거의 농업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기존 관행적인 농산물은 수매(收買)하면 되었지만 농산물 활용 가공품은 판매(販賣)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매와 판매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동일한 뜻을 지녔지만, 수매의 주체는 사는 사람이고, 판매의 주체는 파는 사람이 된다. 즉, 6차 산업은 보다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를 만나야 하는 프로슈머 즉 생산, 가공, 소비의 통합적 마인드다.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6차 산업은 1차 산업의 농산물 재배라는 작업도 해야 하며, 2차 산업의 가공 및 제조활동도 해 야 한다. 3차 산업의 유통 및 서비스 제공 사업도 해야 한다. 각각의 영역은 전문화된 영역이다. 보통 일반인이 다른 분야에서도 숙련이 되려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은 걸린다. 따라서 6차 산업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협조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중요해 진다. 성공적으로 6차 산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영체를 보면 조직 내부적으로는 분업화가 잘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 지원조직이나 경영체와의 협력이 잘되는 경우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경영관리 역량 강화 6차 산업을 시작하게 되면 농업 생산만을 할 때와는 달리 여러 복합적인 일들이 동시에 진행 되게 된다. 그 동안 생소했던 제도와 법률적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될 수 도 있다. 때로는 쌓아져 가는 재고(Inventory)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6차 산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장 상황과 제도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체크하는 Plan(계획)― Do(실행)―Check(검토)―Action(조치)의 경영관리 역량이 보다 중요해 진다. ICT도입을 통한 고도화 촉진 과학기술 및 ICT등의 진보된 기술 도입을 통하여 6차 산업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계량화, 객관화, 표준화 등은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 상품 및 서비스 등이 연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야 한다.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이 되어야 한다. 즉,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별도로 전개되었을 때에 비하여 6차 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6차 산업의 유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6차 산업은 주도산업, 추진주체, 핵심 수익모델, 협력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6차 산업을 주도산업 별로 나누면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유형에는 1차 농업생산이 기반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주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수익모델에 따라서 이를 유형화 하는 것이다. 또한 주체를 개별농가 단위, 마을 공동체 단위, 법인경영체 단위,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유형화 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6차 산업을 수익모델에 따라서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유통중심형, 관광체험형, 외식중심형, 치유중심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는 유통서비스의 3차 산업이 보다 세밀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치유중심형은 관광체험형이 보다 특성화 되고 전문화된 형태의 사업이다. 즉, 6차 산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해지게 된다. 반면, 사업 추진 체계에 따라서 농업인 사업 다각화형, 산업제휴 네트워크형, 복합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는 6차 산업이 추진주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 양태로 발전되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그리젠토 6차 산업(Agrigeto 6 Industry) 경영 컨설팅 협회의 이념 아그리젠토 6차 산업(Agrigeto 6 Industry) 경영 협회는 농어촌과 도시농업 그리고 비 농업분야(자연치유, 평생학습)를 통해 잘사는 농어촌마을, 부유한 농어촌 기업, 부자 되는 농업과 지식농민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선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사단법인)이다.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 협회는 첫째, 공동체 창조 경제마을 조성, 둘째, 항 노화 치유 산업분야 육성, 셋째, 6차 산업 분야 평생학습 교육원 설립, 넷째, 6차 산업 경영지도사(퍼실리테이터) 육성 등을 슬로건으로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협회의 탄생의 배경에는 현용수 교수(경영학 박사)를 비롯한 아그리젠토 6차 산업 융·복합 경영 최고위과정을 이수한 6차 산업 등 농어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있다. 현용수교수는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로 제직하면서 농업과 비농업(자연 치유, 평생학습)분야를 연구. 개발 하면서 관련학회, 농어촌 계획 및 발전, 6차 산업 등 농어촌개발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다. 특히, 현용수 교수(경영학 박사)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 하게 되자 농어촌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였고, 보다 현실적인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융·복합 산업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다행히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련부처와 함께 농어촌 융·복합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창조적인 6차 산업 경영지도자(퍼실리테이터)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으며, 이 후 많은 설득과 연구를 통해 건국대 미래지식원에서 3년 동안 현재 아그리젠토 6차 산업 융·복합 경영 최고위과정 6기를 배출하였다. 한편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 컨설팅협회는 ‘2017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인가와 함께 ‘6차 산업 경영지도사(퍼실리테이터)1급,2급 자격과정’을 허가 받았다. 지금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컨설팅 협회”는 15개부서의 전략 위원회로 구성되어 협회의 전략사업을 뒷받침 하고 있다. 1. 기획 정책 인사위원회 2. 재산 재무 법인 관리 위원회 3. 6차 산업 경영컨설턴트 양성 위원회(1급, 2급 자격시험, 학점은행 가능) 4. 평생교육(대학연계)사업추진 5. 공동체 경제마을 개발 위원회 6. 광 인터넷 및 DB기반 구축 추친 위원회 7. 항 노화 힐링 문화산업 추진위원회 8. 미래 융·복합문화 육성 위원회 9. 공동체 마을 학교 운영위원회 10. 귀농(어)귀(산)촌 마을 조성 위원회 11. 6차 산업 기업 발굴 및 농업 정보화 위원회 12. 도시재생 및 도농 발전 위원회 13. 대(해)외 협력 교류 위원회 14. 도지부별 협동조합 등 자치위원회 15. 학술. 출판 편집 위원회 사단법인 한극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컨설팅 협회는 “정보의 지식화, 평생직업화, 기업가 정신, 공유 경제화, 협동과 상생”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농촌발전과 6차 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아그리젠토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잘사는 마을 기업, 부자 되는 Agri-Business, 건강한 자연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공동체 창조 경제마을’ 건설에 앞장 설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의 이동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의 이동
[정치닷컴=안동수]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창문을 열어 보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가장 저렴한 충전소에서 정차하여 계약에 따라 결제한다.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 때는 생체보안 인증시스템이 작동하여 문을 열어 주고, 냉장고는 선호하는 음료수를 자동으로 주문해서 드론으로 배송되어 왔다. 이 모든 과정이 스마트 계약에 따라 사용 빈도수와 중요도에 따라 수수료가 결제될 뿐 아니라 일종의 보상 시스템도 작동하여 캐시백도 되어 있다. 인터넷을 열어 보니 새 정부 출범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블록체인으로 분권화되어 있어 어떠한 조작이나 중앙 개입이 불가능하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손목에 장착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터치하니 보상으로 코인이 주어졌다. 이 디바이스는 생체 신호를 인식하여 체온, 혈당, 맥박, 혈압 등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담당 의료진에게 전송한다. 모든 문서는 블록체인으로 보안하여 아무나 열람하거나 알 수 없지만,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수집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더 정확한 사회보장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므로 약간의 보상이 주어진다. 이와 같이 모여진 보상 코인들을 오늘은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하기로 한다. 암호화폐의 소유 증명으로 본인 인증은 간단히 처리되고 접속 즉시 모든 진행이 자동으로 완료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가상과 현실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암호화폐는 단순히 화폐의 가능성으로만 보기에는 쓰임이 너무나도 방대하다. 가치를 전달할 뿐 아니라 창조하고 재생산하고 검증하는 수단까지 지녔다. 가치의 전달 수단과 전파 방식의 변천을 보라. 어떠한 개념이든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 성장통은 있게 마련이다. 동인도회사에서 처음 생긴 주식의 신기함, 비행기가 처음 생길 때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싼 기차를 두고 누가 그걸 타겠냐고 비아냥대던 일, 2진법의 컴퓨터가 www. 세상을 이렇게 크고 넓게 바꾸고 있는 경이로움 등 이런 흥분과 시장의 반작용들을 상기하여 보라. 점차 개념이 확립되고 안정되어 법과 사회 문화로 안착될 때까지 얼마간의 혼란은 당연한 일이니 너무 겁내지 말자. 다만, 암호화폐를 둘러싼 지금의 성장통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아전인수로 활용하는 세력을 경계하자. 이제 세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원칙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화폐와 금융에서 일어나고 있는 블록체인의 새로운 질서와 문화에 빨리 참여하고 적응해야 한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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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입소스(Ipsos)가 전세계 27개국 2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글로벌 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창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 23회 동계 올림픽에 관심을 보이는 세계인이 51%로 나타났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73%)이며 한국(70%), 멕시코(68%)가 다음 순위이다. 반면 관심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32%)이며 프랑스와 영국 (39%), 호주(41%)순이다. 올림픽 기간 중 테러리즘 발생에 대한 질문의 경우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심이 가장 높은 국가는 페루(68%)이며 반면 우려심이 가장 낮은 국가는 폴란드(33%)이다. 한국의 경우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심이 48%로 나타났다. 북한 도발에 대한 긴장감에 대한 질문의 경우, 긴장감이 가장 높은 국가는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심이 가장 높은 국가인 페루(63%)이며,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러시아(25%)다. 한국은 52%로 국민의 반이 긴장감을 나타냈다. 올림픽 경기 시청시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질문의 경우 TV시청(48%)이 가장 많으며 인터넷 시청(26%), 모바일 시청(11%)순으로 나타났다. 메달 성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최다 획득 기대 국가로 미국(96%)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95%), 캐나다(91%)가 그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