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월 31일(금)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다만, 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맹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동물 등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휴·폐원하더라도 동물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하여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추어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공시설인 국회에서도 언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 대응 체계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특히 지난 6월 부임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직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국회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력도 매우 클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위기상황별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마련된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는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토대로 국회 청사 내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책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시나리오는 총 11가지 위기 상황(확진자 발생 4가지, 확진자 접촉 4가지, 의심환자 발생 3가지)을 상정하고 각 상황마다 신고 방법, 격리 판단 기준, 경내 동선 파악 절차, 문자 안내 등 상황전파 체계, 청사 폐쇄 및 방역 소독 범위, 공보 조치 등 시간대별·부서별로 조치해야 할 내용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예를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회에 있는 경우, 확진자 발생통보 후 5분 이내 국회안전상황실 및 방역당국에 상황접수 및 10분 이내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상황보고가 이루어지며, 1시간 이내 확진자 이동경로·접촉인원 파악 및 전 직원 상황전파, 3시간 이내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완료, 4시간 이내 건물 폐쇄(전부 또는 일부)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 박선춘 국회 코로나19 대응 TF 단장(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상황 발생 시 부서별, 직원별로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회의 방역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지식이 전기, 상하수도처럼 무제한 공급되어야 한다”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식에 기반한 전국민 교육을 위해 ▲국민 참고서인 네이버와 다음을 구글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K-컨텐츠에 다국어 자막 서비스 ▲공공데이터의 통합 관리ㆍ서비스 등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며, 교육 복지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컨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세계적 논문을 저렴하게 볼 수 있게, ▲EBS를 저렴한 온라인학교로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도래 했으며, 이를 위해 지식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 하며, ▲교육 체계 구축 노력 절약, ▲온라인 고등학교, ▲온라인 대학교 ▲교육판 넷플릭스,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기관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교육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4개의 정책과제 중, 특히 교육판 넷플릭스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판 넷플릭스는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을 지향하며, 전 세계 우수한 연사들의 강연을 모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대정부 질문 이후에도 제안한 14개 정책 과제를 발전시켜 가며,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행정(일반)에서 2명이 추가 합격하여 행정(일반) 26명, 행정(장애) 2명까지 총 28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최종합격자 28명 중 여성합격자는 17명으로 60.7%를 차지, 국회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최근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5.6세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연령대별로는 20~24세는 10명(35.7%), 25~29세가 17명(60.7%), 30세 이상이 1명(3.6%)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90년생(만 30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8년생(만 21세)이다.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7월 23일(목)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7월 말부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9월 중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국회의 입법역량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감염병에 걸릴 경우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무급휴가를 요청하여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근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5일 ‘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영상이 없어 각하(요건불비)처리 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해 진행자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도박을 진행하거나 성폭력·동물학대·욕설·비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7년 286건, 2018년 481건, 지난해 6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총 1,304건이며, 이 중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여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이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인 당연직(13명)에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있다. 위촉직(11명)에는 국토연구원, SH도시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센터 인사와 명지대·충북대·한양대·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그나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는 고작 4명(대학교수)에 불과한 셈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29차례 열린 주정심에서 대면 회의는 2018년 6월 28일 ‘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안’과 지난해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등 2차례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서면 회의는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면 회의는 국토부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과 내용을 문서로 보내면 위원들이 찬성이나 반대를 표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회신 이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위원들은 대책 결정 3~7일 이내에 주정심 개최를 통보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 ▲코로노믹스 ▲4차 산업혁명 ▲ICT ▲청년벤처 ▲중소기업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발제한 후 참석자들 간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해법을 찾는다. 이광형 부총장은 “앞으로의 국회는 기득권과 미래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성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예측력, 통찰력, 실현력에 집중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 의원은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전, 포스트코로나라는 답안 없는 문제지를 받게 됐다”면서 “단기 대책과 함께 누군가는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고심 해야한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언택트 시대의 경제 패권을 손에 쥐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21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신영대 등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전문가 2인이 발제하고 환경부, 전라북도, 환경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해수유통 가능성을 포함해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종합평가 추진경과'를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질평가용역의 개선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동욱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향후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기본소득론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 발전시키고, 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플러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조세율 또한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복지제도는 많은 부분 선별적 복지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계급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로 대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취업자만으로 한정적이고, 임금격차를 그대로 반영해 계급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기초생활수급제 또한 대상자의 소득이 늘면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데 맹점이 있어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삶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은 완벽한 형태로 출발하지 않는다”면서, “기본소득 또한 특정 연령, 특정 집단부터, 또 낮은 금액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경기도중앙협력본부가 주관하는 ‘기본소득 시대를 열자’ 특강에도 참석,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바람직한 자세는 기본소득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을 서둘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연구하고 논의해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 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한다”면서, “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