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또한 반환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사고까지 터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만 한 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인의 실수를 정부나 금융사가 보전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 정부·금융사 출연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예보의 반환 안내 전화, 소송 진행시엔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줌)으로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절대 다수가 가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만큼,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더불어 가해자 측의 방문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양형기준표상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접근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집요한 합의 종용 행위에 나설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국민들을 공분케 한 성폭력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 측의 위력을 동원한 합의 종용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현재 민간기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용도 평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이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예산 2조 1,815억 원 가운데 76% 수준인 1조 6천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반면 7~10등급은 전체 예산의 채 1%가 되지 않는 208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신용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규로 창업하거나 사업성이 우수한 저신용자 등의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기가 불리한 구조다. 최 의원은 “현재의 신용등급 분류 체계로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고금리의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항목과 평가 절차 등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정부가 지난 17일, 무려 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의 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5월말 98.4에서 2020년5월말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2위는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로 25.05%, 5위는 광명이 97.5에서 121.9로 25.01%, 6위는 대전 서구가 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8위는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10위는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9.4로 20.68%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1.4로 12.51%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세종시가 100.2에서 112.2로 11.97%가 올라 2위, 대전 서구가 98.3에서 109.0으로 10.88%가 올라 3위, 대구 달성이 98.9에서 108.3으로 9.47% 올라 4위, 대전 동구가 98.2에서 107.5로 9.37%가 올라 5위, 대전시 전체가 98.7에서 107.0%로 8.49%가 올라 6위, 성남 수정구가 98.0에서 104.8로 6.93%가 올라 7위, 대구 중구가 99.6에서 106.3으로 6.70%가 올라 8위, 서울 종로구가 97.8에서 104.2로 6.52%가 올라 9위, 전남 광양이 99.5에서 105.9로 6.42%가 올라 10위를 차지했다. ▲광역 등 단체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매매의 경우, 대전시가 19.27%가 올라 1위, 세종시가 14.95%가 올라 2위, 서울이 13.65%로 3위, 경기도가 7.71% 올라 4위, 인천이 7.28%가 올라 5위, 대구가 5.03%가 올라 6위, 광주가 3.78% 올라 7위, 전남이 3.38%가 올라 8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은 –4.89%, 부산은 –5.52%, 제주는 –7.74%, 충남은 –8.89%, 강원은 –10.42%, 충북 –12.84%, 울산은 –13.18%, 경북은 –14.61%, 경남은 –16.15% 각각 하락했다. ▲전세의 경우, 세종시가 11.97%가 올라 1위, 대전이 8.49%로 2위, 전남이 3.74%로 3위, 대구가 3.28%로 4위, 서울이 2.23%로 5위, 인천이 1.71%로 6위, 광주가 1.47%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경기는 –2.89%, 전북은 –3.29%, 부산은 –4.97%, 충남은 –6.03%, 제주는 –8.03%, 충북은 –8.72%, 강원은 –8.91%, 경남은 –9.85%, 경북은 –11.17%, 울산은 –14.52%, 경남은 –15.3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서울집값 상승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로의 소위 ‘풍선효과’를 가져왔고,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속화 되는 ‘빨대효과’로 인해 가격이 더욱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도농복합지인 지방의 광역단체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폭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불평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권 세입자들까지 전세가 인상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들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 “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는 진보-보수, 여-야가 따로 없는 목표이나 지난 시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및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인 외교안보통일 대응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 외교, 국방의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19년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대응 시스템의 점검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윤 의원은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국정운영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과 국회를 포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반도 이슈의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북측의 움직임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나고 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2018년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돌아보니 아쉬움이 있다”며 “돌이켜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까지 협상 재개를 타진하며 숨죽인 시간이었고, 북미 실무 협상을 약속한 6.30 이후에는 10월 북미 실무 접촉까지 다시 기다렸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상징적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남북이 약속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순간들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국군의 날 첨단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런 장면들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상징적 장면들로 2019년 연말 북한이 기존의 경제집중노선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언하고 그 가운데 2020년 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윤 의원은 “2019년 연말 북한의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것은 우리로서는 아쉬움을 넘어 매우 답답한 환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윤 의원은 415 총선의 결과를 꼽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주신 180석은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지만, 같은 선거 결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돌아보면 여러 아쉬움이 있고 지금의 상황도 착잡한 마음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일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어두운 한밤 중이라 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진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복귀했을 때의 주요한 혜택인 ‘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유턴기업이 전체 유턴기업의 14.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유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80개사로, 이 중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하여 현재 남은 유턴기업은 71개사이다. 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14년 3개사, ‘15년 1개사, ‘16년 2개사, ‘17년 2개사, ‘19년 2개사로 최근 6년간 토지매입비 66억원, 설비투자비 149억원 등 국가투자보조금 21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가 투자보조금”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등의 법령도 아닌 행정부 차원의 행정규칙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규정상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턴기업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자체의 타당성 평가에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검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 기업경제의 효과는 단순히 ‘고용인원 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마케팅, 업체간 협력’ 등 다양한 관점의 국내 경제적 영향과 파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생산비용 상승’이기 때문에 유턴시 국가가 초기투자비용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상향과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자녀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들을 국가가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살뜰히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저녁 6시)까지 혁신교육지구 BI를 공모한다.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모내용은 용산혁신교육지구 비전 아동, 청소년, 우리 모두 용산에서 서로 도와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와 미래상 ▲쉼과 느림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의 삶의 질 높이기 ▲아름다운 인성 ▲다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복하기을 함축한 이미지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인당 2점 이내로 출품 수를 제한한다. 작품 형식은 엠블럼 및 로고형태로, 규격은 A4 사이즈 1매 이내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양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는다. 내달 구는 선호도 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항목은 ‘목적성’, ‘창의성’, ‘대표성’, ‘활용성’, ‘친근성’ 등 5가지며 당선작은 오는 8월 초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1명, 70만원), 장려(2명, 40만원) 등 3개 부문 4명이다. 총 상금 250만원을 준다. 단 출품작이 공모 취지와 맞지 않으면 작품 일부 또는 전부를 뽑지 않을 수도 있다. 선정작은 구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각종 홍보물, 책자, 보도자료 등에 활용된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협력,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를 말한다. 구는 지난 2017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처음 지정이 됐으며 지역 내 34개 초·중·고교 및 청소년, 교사,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교육’, ‘혁신교육 서포터즈’, ‘교육주체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의회’, ‘학교연계 마을강사’, ‘다문화이해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느새 4년차를 맞이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BI를 만들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2억8,000만평 중 1억1000만평이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