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광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지역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다.”며,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남해지역으로 관광객이 빠져나갈까 걱정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저터널 가설이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 김회재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경제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였다. 하 의원은 “현재 일괄예타사업에 포함되어 용역 중에 있는 이 사업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서 결국 예타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두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남중권 사업의 공동추진은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남해, 하동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22년 COP28의 남중권 공동유치와 ‘2022년 하동세계 차 엑스포’의 공동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서해저터널은 전남 여수시 상암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 간의 해저 5.93㎞를 잇는 등 총 7.3㎞ 구간을 4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해상교량(1조6천931억원) 건설의 30% 수준인 5천40억원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경제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사진=김영배 의원]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나가겠다.”고 발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든든하게 정착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송영길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 1부에서는 이광재 의원과 염태영 시장이 발제를 맡아 지방정부 2.0시대의 비전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 「자치와 균형」의 사무총장을 맡게 될 김영배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선 5기, 6기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던 자치단체장 시절, 집단적으로 함께 꾸던 꿈”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시민의 시대가 왔다. 야당과의 협치를 넘어 ‘시민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겠다. ‘포럼 자치와 균형’이 국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국판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LH, 국토연구원, 지방정부 소속 연구원 및 민간 주요 활동가들과도 폭넓게 연계하기로 했다. 첫 번째 포럼은 정기국회 전 8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단독과 다세대등 노후 건축물 712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점검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1일 4개동씩 현장점검을 이어간다. 직권점검 외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30개동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지역 내 노후 건축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자료를 정리했다”며 “낡고 오래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발생)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외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업체 미정)이 점검단을 구성,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매뉴얼’에 따라 구조 및 화재안전 위해요소 등을 살피고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2018년 한강로2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건축물의 외부 균열 및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취약시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 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국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의장님을 기억한다. 우리정치의 원로이자 어른으로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축사를 했고,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박병석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선 문희상”이라고 평했으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무엇보다 그의 인생을 관통한 가치는 ‘신념’이다. 민주주의와 실천에 대한 신념을 그는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풍상과 질곡의 한국 정치사를 정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라고 문 의장을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인향만리(人香萬里), 묵향 같은 인품으로 선후배 의원들의 화합을 이끄신 분”이라고 전했으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역사적 혜안과철학을 겸비한 문 의장은 평소 유머와 위트로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원칙과 기준을 존중하시지만, 감성과 유머를 늘 중시하신다. 그런 양면이 ‘문희상 정치’를 오래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정치를 위해 40년을 한결같이 헌신한 시대의 큰 어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협치를 몸소 실천하신 진정한 의회주의자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0여년간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 영욕의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낸 정치 원로”라고 평했다. 김무성 의원은 “부드럽고 유머 있는 리더십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유의 유머와 해학으로 빛을 발했던 따뜻한 리더십”으로 문 의장을 설명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의 수많은 질곡 속에서도 和而不同(화이부동)의 자세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 오신 문희상 의장”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문 의장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긴 곡절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리 정치사에 오롯이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도 악화일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섬세함이 필요한 때다. [사진=이용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40%를 불문율과 같이 지켜왔다. 역대급으로 불리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로 증가한다. OECD 36개 회원국 국가채무비율 평균인 108%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36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우려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망했다. 국채발행과 기금 충당은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대응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감한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킬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다.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만가지를 속였다. 30년간 팔려다녔다. 반드시 짓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시는 이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었다. 이미 정의연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회계 부정, 기부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없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의 매입 과정 논란, 윤 당선인 개인 계좌를 이용한 모금·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24년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비 유용 의혹, 모금된 성금이 딸 미국 유학비 조달에 사용된 의혹, 기부금 지출내역 허위기재 및 자금유용 의혹, ‘나눔의집’에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홀대 정황,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 37억원 관련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윤 당선인 부부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자 월북을 회유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은 윤미향이란 폭탄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국민적 공분을 터트리고 말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정도 사안을 갖고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청와대는 덮고 가겠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여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민심을 더욱 경청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기 바란다.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미보협 일동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자에 대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맡길 수는 없다.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막장 국회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5일 후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될 윤 당선인과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까지 위안부 인권 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자신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하여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한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ㆍ관리한다.5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는 채밀*(採蜜)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하기로 하였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ㆍ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국회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