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월 27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속칭 ‘미아리 텍사스’(집창촌)의 불법 성매매를 고발한 주민(편재승 씨, 네이버밴드<성매매업소퇴거 성북모임> 운영자, 민중당 성북위원장)에게 적용됐던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항소심과 같이 ‘편재승씨의 발언에 대한 경찰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편씨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불법성매매를 보다 못해 112에 신고한 주민에게 상을 주진 못할망정 무리하게 모욕죄를 덮어씌워 불법 체포하고, 밤샘구금까지 한 경찰의 행태가 명백한 불법적 직권남용이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민중당 성북구위원회는 "종암경찰서는 무리한 법적용과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체포로 지난 1년 반 동안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재판을 받아야했던 편씨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아울러 당시 편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불법체포한 종암경찰서 곽00 경위와 당시 지휘를 맡은 월곡지구대장 등 2명을 즉각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택가와 통학로가 맞닿아 있는 ‘미아리 텍사스’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불법성매매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벌어져왔다. 초저녁만 되면 길음역 10번 출구 앞 집창촌 출입구에서 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포주를 쉽게 볼 수 있고 지금도 100개 업소 성매매 종사자 300명에 달한다고 여성인권센터 ‘보다’ 조사자료에 나타나 있다. 코로나19로 학교도 종교시설도 문을 닫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단속을 해야할 구청은 손을 놓은 지 오래고, 불법 성매매를 알고서도 손을 놓은 종암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접하며 ‘미아리 텍사스’가 n번방의 또 다른 이름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온라인메신저 상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집단적 성범죄가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과 단속의 의지조차 없는 공권력의 무능 때문이다. 재개발로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설테니 그때까지 참고 살아야하는지, 그때까지 아이들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성매매와 성적착취가 이뤄져도 눈감아주자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중당 성북구위원회는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행정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미아리텍사스’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내리고, 성북구에서 불법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언석 의원] 바야흐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미-유럽 간 대서양의 교류협력 창구가 막히며 경제적 손실은 감히 추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경제타격 우려에 ‘세계 경제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특히 대외개방형 강소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장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교역량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다 막혀있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비명 한마디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줄줄이 말라죽어 가고 있다. 규제경제 혹은 국가주의 경제라 할 수 있는 文정권의 ‘사회주의적 소득주도성장 생체실험’으로 우리 경제는 경쟁력과 기초체력이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다. 주52시간을 강행해 근로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했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노동의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일자리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투자도 고용도 메말랐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이으며 겨우 세금에 기대어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처럼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기를 맞다보니 경제가 제대로 호흡조차 못하는 중증을 앓으며 운명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코로나 사태를 두고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합쳐진 글로벌 복합위기로 발전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비상 상황실 설치 문제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당연히 방역물품과 의료진 보강,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료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인적 물적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은 말만 무성하고 감성적인 사진 몇 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해온 문정권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미덥지가 못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규제개혁이다. 현재 필요한 특단의 대책은 당연히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경제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한 국가에 의한 시장과 민간에 대한 과다한 통제와 규율 등 애로사항들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이용해서라도 일거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 사태 극복에 직접 연관된 산업 분야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 등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시장 관련이다.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전격 인하했다. 사상 첫 0%대 금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열렸던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 결정을 했던 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대폭 인하하자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작스럽게 인하한 뒷북 대응이란 점은 큰 유감이다. 나아가 정부당국은 금리 외에 유동성 공급대책 등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수요가 워낙 저조한 탓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보인다. 넷째, '심리적 경제방역' 부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정조치도 필요하다. 국제유가 30$선 붕괴, 주식시장의 외국인 급매 및 안전자산인 금값 하락 뉴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심리적으로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과 산업계는 복잡한 신경계처럼 얽혀있어 약한 충격에도 고리가 끊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하부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지원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의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줘야한다. 간이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 회복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서로 막혀있고, 독일마저 입국금지 대열에 동참하면서 유럽연합 내에 사라져가던 국경이 다시 되살아났다. 미국은 트럼프 이후 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G20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으며, 원유싸움으로 OPEC도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사우디와 러시아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한마디로 글로벌 리더쉽이나 국제공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만 남았다. 우리나라의 외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 추진이 시급하다. 이념적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경기가 거지같다고 진솔하게 표현 한 상인의 말은 팍팍해진 국민들의 생활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다. 얼마 전 재래시장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는 한 상인의 푸념을 들었다. 골목상권의 붕괴, 취약계층의 몰락, 양극화의 심화, 임대료조차 감당 어려운 자영업자의 폐업, 식당 주방 종업원의 실직, 인력시장 위축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등 사방팔방에서 곡소리가 들려온다. ‘특단의 대책’은 듣기 좋으라고 꺼내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쓰는 미사여구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 같은 대규모 '헬리콥터 머니' 살포가 특단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며 진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과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 의원은“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마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하다. 증설을 위해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고 설비증설과 함께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차라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지원을 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로는 하루 3만장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와 대량 생산 설비를 늘리려 해도 설비 완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산 마스크 생산 설비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령을 내려 생산 라인 긴급 증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설비가 완공되더라도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허가 등 절차도 많고,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으로, 마스크대란의 해결책이 아닌 선거를 앞둔 국민을 향한 대북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생명이 우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 다음 순서이다. 우리가 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욕설’에 가까운 모욕과 수시로 쏘아 올리는‘로켓’배송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핑계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장하는 건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금도 마스크생산업체들을 24시간 가동 독촉, 공급원가 후려치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마스크에 투자할 돈과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동섭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노원을 지역을 두고 경쟁중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 강화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농림부 산하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방역부’를 신설하여 인수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농어업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면서 인수 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 ‘방역부’신설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농어업분야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의 보완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인해 남도종 마늘과 광어, 우럭 등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이어져 농어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면서“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특례보증 신설 등의 금융지원 대책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외국 노동자 등의 입국 제한으로 농어촌의 일손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노지농업의 기계화와 스마트화 지원 확대, 특히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의 실적제고 대책 등과 더불어 고령농과 부녀농을 위한 맞춤형 기계 개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어업인의 부담경감대책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선원 복귀 지연 등 인력난에 조업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어선에 대한 유류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수협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책”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로 3월 6일부터 모든 항공기 노선의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일례로 공항 구내에서 식당, 매점 영업 등 공항 관련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주민들의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다”면서“추경예산 증액을 통해 대기업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시급성을”제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방역 역량과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전국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만약의 사태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사태 전개가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2∼3주 장기입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경증 환자를 조기 퇴원시켜 자택격리와 원격치료로 대체하는 등의 완화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택격리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주어야만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집단감염의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돌봄 휴가 의무화·유급화와 해고 제한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비상사태 발생 시 권역별로 일반질환 경증 환자들을 퇴원·전원시키는 등의 거점 병원과 병상 확보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와 이송 장비 확보 등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도 천정배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소비·경기부양책 △일자리 유지 정책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등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보험설계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상당수 및 영세기업 종사자 등이 대책에서 소외됐다”면서,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 휴업수당, 영업손실 보전, 현금지원 등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은 적시 집행이 관건인 만큼, 신속하게 심사해서 빨리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규모(2009년 28.4조)에 버금가는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급격한 환율변동과 '코로나19'의 판데믹(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중요하다. 정치권도 코로나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민석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신경민 의원을 누르고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20년 만에 정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라며 창문을 열어주신 영등포의 시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25일 오전 이스라엘 국적의 전세기 편으로 한국 여행객 221명이 귀국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리나라 신혼부부 17쌍이 23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원 격리되어 결국 입국이 거부된 채로 다시 강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몽을 꿈꾸며 중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대륙에게 보내는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중국마저 현지 공항에 도착한 제주발 항공기 탑승자 전원을 격리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나 중국폐렴과 관련한 현 정권의 한심한 행보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단단히 고치기라도 해야 다음 소를 잃지 않을 텐데, 현 정권은 그 의지마저도 없다. 오히려 중국폐렴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를 마치 대구 경북지역 및 신천지의 탓으로 몰아 대구·경북 지역을 봉쇄하려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문재인은 마지못해 대구로 내려가 그저‘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추경을 언급했을 뿐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로 돌아왔다. 참으로 답답한 정권이다. 중국폐렴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한 달 이전부터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에서 중국전역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방역대책에 대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단이 난 상황에서도 중국인의 유입을 방치하고 있다. 아니, 도리어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더 위험지역으로 낙인 찍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지금 마스크 수출을 10%로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이어야 할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중국폐렴으로 인한 국민들의 수모와 고통에 제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라. 뒷북치는 대처가 아닌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지금이라도 당장 실행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역을 실시한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는 지난 14일 롯데물산(주)과 함께 마천시장과 마천중앙시장 일대를 방역한 것을 시작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방이시장‧풍납시장·새마을시장·석촌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와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점가에도 방역을 실시한다. 전문방역업체가 1천여 개의 점포를 개별 방문해 꼼꼼히 소독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곳곳을 현장 점검해 상인과 이용주민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을 전달하고, 마스크 5210개와 손소독제 357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전통시장에 마스크 1만개와 방역소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 상권의 피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를 활용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융자지원과 특별신용보증 추천, 전통시장 특별자금 등 금융 지원책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마천시장, 방이시장, 새마을시장 주변은 점심시간(11:30~14:30)과 저녁시간(18:00~22:00)에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앞선 12일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자 ‘지역경제 지원대책반’을 구성, 지방 재정 천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자리‧기업지원 △소상공인지원‧공정경제 △공공재정 신속집행 △세제 지원 △지역관광 등 5개 분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주만 해도 수습되어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걱정스럽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동료의 확진 소식에 출근길이 두렵습니다. 행사·모임도 취소되고,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니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래한국당의 대구의 한 예비후보는 “문재인 폐렴”이라는 황당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제1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한 광화문 광장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전광훈 (한기총) 목사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집회를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투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권이 지역주민을 만나고 계실겁니다.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하십니다. 국민들이 어려운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의 유불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추경 편성에 적극 동의하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대기업 중심, SOC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세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생색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추경의 쓰임새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도 메르스 추경이라며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은 1조 원에 지나지 않았고, SOC 예산, 대출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어려울 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파도 일해야 먹고살 수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집에 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들에게는 마스크가 잘 지급되는데,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