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821건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정권의 중국폐렴에 대한 대처는 상식 이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정권의 중국폐렴에 대한 대처는 상식 이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24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대구경북의 많은 시도민들이 고통 속에 계시고 병실이 모자라고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지금의 사태가 대단히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특히 감염상황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워낙 빠르다고 하며 전문의사들은 대응단계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네 번의 겨울, 171차의 태극기집회를 한주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의 안일한 대응과 관련해서 조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중국폐렴 대응은 상식 이하이며 문재인 정권이 중국폐렴에 대해서 시진핑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무엇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다. 시진핑의 상반기 방한과 김정은 바라기를 하던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한폐렴 환자가 하루에만 50명 넘게 한 지역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상 받은 사람들과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이는 오만, 불통,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를 이번 중국폐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전국적인 중국폐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대책 - 여야 넘어 초당적으로 대처합시다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대책 - 여야 넘어 초당적으로 대처합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전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김민석 전 의원]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준)재난 상황을 맞아 내일의 비전을 논하기 전에 오늘의 공동체 붕괴를 막는 것이 우선이고, 선거준비보다 코로나(준)재난 해결이 우선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미하게 시작하여 급속하게 전파되는 특징으로 완전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14일로 보아왔던 잠복기간에 대한 의료계의 추정이 흔들리고, 세계적 대유행병의 조짐이 경고되고, 중국경제를 넘어 세계경제가 비상입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집단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국민건강·사회적 화합·서민생계를 위협하는 3중 재난을 넘어 교육과 안보, 국가이미지까지 위협하는 전방위적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관리 뿐 아닌 경제, 민생, 사회, 교육, 언론, 외교 전반의 긴급처방을 위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초국가적·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의 본부장을 총리로 격상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축으로 경제,외교, 교육, 사회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휘하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의 염려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실시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이 거론될 정도로 긴급한 각종 민생수요 지원을 위해 긴급히 추경을 추진하되, 우선 신속히 예비비부터 지출하여야 합니다. 1) 추경편성에 있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2019년 현재 3조1,213억원 적립), ‘재호구조기금(8,057억원)도 우선 사용하여 재정을 충당해야 합니다.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나 감면·유예 등 지원방안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간 국가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시선이 미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식당처럼 그 달 벌어 그 달 사는 구조의 모든 분야와 개인이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급여가 반감하고 타의반 무급휴가도 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운영중단 및 폐쇄되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대로 몇 개월 가면 침몰할 분야는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라도 긴급 재정지원해야 합니다. 관례를 깨는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3) 증세가 있어도 생계가 걱정되어 숨길 수 있고, 노출을 우려해 숨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생계대책과 검역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3. 강력한 이동제한과 함께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보강해야 합니다. 1) 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군·민간의료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당분간 휴직·휴업 상태의 개업의·간호사 일부를 코로나 의료진에 합류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일반의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배치해야 합니다. 2)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소유의 연수원에 대한 DB구축 후 임시격리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재는 이미 공공재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와 급성전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틀니처럼 돈 걱정 없이 사용하는 마스크복지인 시대가 임박한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방역마스크에 대한 긴급공급확대로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검사를 회피하는 집회참가자나 의심확진자에 대한 강력한 검사집행조치가 필요합니다. 4. 교육 분야의 감염사태 예방을 위해, 1)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대학의 오프라인 강의를 최대한 온라인 강의와 소통으로 긴급전환하고, 위험 조짐이 있으면 즉각 등교중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유아원·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러스 완전 음성인 전업주부 등 중장년 여성을 주민센터에서 모집하여 건강검진 후 개별 집으로 보내는 임시 재가 돌봄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는 어린이·학생·부모들이 진단서 없어도 공결이나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의 병가를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야 합니다. 5.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 이미 한국관광객의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되었고, 극단적으로 아시아권 전체에 대한 봉쇄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큰 불을 꺼야 하는 중국도, 올림픽을 앞둔 일본도, 총선을 앞둔 우리도 긴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의 긴급재난대처 소통과 의료공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6. 지금은 언론이 정부를 돕고 초당적 협력체제를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외교에 여야가 없고 위기에 여야가 없듯이, 지금은 언론도 위기해결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한폐렴이든. 우한코로나든, 대구코로나든 누군가를 자극하는 용어보다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국민적 화합과 포용의 분위기를 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선 연기론이 언급될 정도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해결이 선거와 정쟁보다 우선이라는 대원칙으로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요하면 긴급 여야정 회의라도 해야 합니다. 민과 관, 당파를 뛰어넘는 초당적 대처가 실현되도록 차분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각자가 위생수칙을 지키고 모임을 절제하며, 정치권과 언론 등 각 분야가 노력하면 위기는 화합과 포용, 재도약의 기회로 변할 것입니다.
[도봉을 공천]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 도봉을 공천확정
[도봉을 공천]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 도봉을 공천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김선동 의원은 20대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원내수석,서울시당위원장,여의도연구원장 등의 국회와 당내의 중요 요직을 맡으며 존재감있는 행보를 이어왔다. [사진=김선동 의원] 특히,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도봉·서울 발전 예산으로 1,836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고 ▶종합스포츠 단지가 될 산악안전교육원 도봉 유치, ▶방학역 역사 전면 개축사업 확정, ▶ 33년 만에 도봉역·방학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초선의원 시절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5개나 되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도봉을구 초·중·고 거의 모든 학교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교육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의원은 “한결같은 초심과 이미 검증된 압도적 추진력으로 이미 5억원이라는 막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도봉산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 도봉을 더욱 힘차게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정치도 한번 크게 바꾸고 싶다,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화합하고 모두가 힘을 합해 미래로 나아가는 바로 선 정치가 꿈”이라고 밝혔다.
[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설훈 의원실]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 교류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 의원은 “개별관광은 국민적 열망이고 남북관계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개별관광, 진작 했어야 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번 토론회가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취재진들과 70여 명의 청중들이 참가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청중들은 토론회장 바깥에서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1년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동방역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개별관광을 통일부장관이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책임지고 직접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기묘 6.15공동위 서울공동대표는 “개별관광 실현이 민심이다. 정부의 실현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어려움이 있으면 미국이 아닌, 촛불을 만든 힘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박창일 평화3000운영위원장은 촤근 북측 인사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열정과 당위성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남북관계다. 북의 현실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북은 자력갱생과 경제부흥에 올인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끝나면 개별관광을 북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보다 민간단체가 나서는 게 효과적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육로관광과 유엔사 문제에 대해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는 우리 헌법 밖의 존재이다. 남북교류에 대하여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군사적 일과 서해5도는 유엔사관할과 관련이 적다. 평화협정 체결 전에라도 유엔사 정전관리업무를 전작권위임과 함께 정부가 위임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 북을 취재하고 온 진천규 통일TV대는 “개별관광보다 그냥 북녁관광이라고 하자. 통일부가 소명을 갖고 월급값 하라. 북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신뢰가 중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하라. 북에 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비전향장기수 등을 보내주는 게 급선무다.”라며 선제적인 대북 신뢰 구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상돈 통일부 남북협력과장은 “실현가능성과 북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관광방안 3가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당국간 협의로 지원하고 남북협력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 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은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개성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둘째 과도적으로 개별관광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다른 무엇보다 대북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런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개별관광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감염 걱정 없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전화위복의 기회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감염 걱정 없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전화위복의 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19일 오후 5시, 부산 벡스코에 있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을 격려한다. [사진=김영춘 의원] 오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인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참가선수단만 79개국 1,103명, 전체 참가는 약 150개국 3,000명 규모로 치러진다. 연계된 회의만 약 40건에 이르는 국제적인 행사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회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위축될 것 없다. 이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다”라며 “철저한 방역 체계 가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동시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부산은 세계인들에게 안전한 국제관광도시로 각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지난 1월 문체부의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앞으로 5년 간 1,500억원(국비 500억원, 시비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치러야 하는 이번 대회는 오히려 부산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고 최고 국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다”라며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쪽방촌 공공개발]   쪽방 주민 재정착, 쪽방 개발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쪽방촌 공공개발] 쪽방 주민 재정착, 쪽방 개발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를 개최해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와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김영주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난달 20일은 용산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빈곤 비즈니스 만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금까지의 개발은 쪽방 주민이 축출되고 임시주거도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쪽방촌 개선사업이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확대돼야 2015년 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에 맞춰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쪽방촌 인근 성매매집결지와 폐철공소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각 사업주체에서 주신 말씀을 경청해, 향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    신종 코로나 장기화 대책
[용산구] 신종 코로나 장기화 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 확산추세에 대비한 장기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용산구청] 5일 현재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0명, 환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4명, 검역소에서 통보받은 능동감시자는 9명이다. 구는 우선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를 대상으로 1일 2회씩 연락을 취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보건소 앞에 마련한 선별진료소(에어텐트)에서 의심환자 상담 및 진료,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2199-8370~6)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5일 현재 진료·전화상담 실적은 각각 35건, 946건이다. 방역은 구청사 및 구유시설, 유관기관, 쪽방촌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비상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을 비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본인과 민원인 마스크를 함께 지참, 불편이 없도록 했다. 구청사 및 청소년수련관, 꿈나무종합타운, 용산역 등에는 열화상카메라를 6대 설치했다. 구청 직원들이 2인 1조로 순회 근무한다.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이 있는 이들에게는 14일 이내 중국 방문 여부 등을 확인, 신고 안내 등 사후 조치를 이어간다. 외국인·취약계층·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관내 주한 외국 대사관(57곳)에 감염예방수칙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숙박업소(213곳), 어린이집(119곳), 경로당(88곳), 공연장(13곳), 영화관(2곳) 등에도 방역물품 또는 대응요령을 배포했다. 이 외에도 구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어르신일자리사업,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좌 등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한 상태다. 크고 작은 간담회, 행사, 회의도 꼭 필요한 거 빼고는 모두 취소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8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20억원 규모 청년기업 융자 지원 ▲3억원 규모 민관협력일자리사업 ▲다시 찾고 싶은 경리단길 조성 ▲직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300여 공직자들이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논평]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강력 단속하고  마스크 등 필수 위생용품 물량 확보하라
[강효상 논평]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강력 단속하고 마스크 등 필수 위생용품 물량 확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마스크 물량 확보에 정부의 노력을 질타하며 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 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 3~4천원까지 치솟았고, 손 세정제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한 영향도 있으나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악용해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일삼고 위생용품의 가격을 몇 배씩 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줘야할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업체에서 공장을 24시간 돌려 매일 수십만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도 유통업자들과 중국인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수천만장에서 많게는 2억 장까지 물량을 싹쓸이 해가는 실정입니다. 중국 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춘절을 맞이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린 것입니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지닌 ‘중국 큰손’들은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도 전에 물량을 쓸어가고, 국내의 폭발적인 수요를 채우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필수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매점매속은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정상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우한폐렴]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중국 여행제한경보 즉각 발령하라
[우한폐렴]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중국 여행제한경보 즉각 발령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우한폐렴 사태에 대한 논평을 통하여 감염 예방에 대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사진=강효상 의원]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에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 불안도 점증되고 있다. 29일 오후 현재 경북 지역의 의심환자는 44명에 이르고, 대구에서는 중국 방문객이 폐렴 증세를 보였다가 음성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3번째 확진 환자가 서울과 일산 등지에서 수 백명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고,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6400여 명도 이미 전국으로 퍼져있는 상황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특·광역시의 경우, 단 한명의 감염자만 검역망을 뚫어도 소위 ‘Outbreak(집단 발병)’의 대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과 연결된 국제공항이 소재해 있고 근대골목과 같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코스도 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반월당과도 지척이다. 춘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온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에서 돌아온 관광객도 많다. 지역 사회가 더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확산 후 첫 잠복기를 거친 다음주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준전시상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한다. 첫째,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이 잠복기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고, 오염지역을 우한 지역에서 중국 대륙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외교부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상황을 보수적으로 상정하여 즉각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둘째, 우한 폐렴 환자의 98%는 발열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미 중국을 방문한 내·외국민 전원을 추적 관리하여 약간이라도 증세를 보이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해야한다. 셋째,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가지 단체행사를 자제하고, 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중국 대륙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모든 일정은 연기·취소토록 지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보건당국,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마스크와 세정제를 보급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감염병 예방수칙과 지역에서 유사시 바로 갈 수 있는 선별진료소 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