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적 사고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은 그 성과를 보고 평가한다. 안 전 의원은 늘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옳은 말씀'만 나열한다. 그런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지난 수 년 간 안 전 의원에게 크게 실망한 이유는 화려한 말과는 다른 무기력한 실천력 때문이었고,벤처기업인으로서의 성공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인 안철수의 빈곤한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었고, 변화와 개혁을 말하면서도 몸은 '영남보수'로 향했기 때문임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오늘, 탈당하겠다는 거창한 뜻은 충분히 이해했다. 그런데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므로 평가는 유보할 수밖에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국가가 빈약한 논리로 흑산 공항 문제를 미뤄두고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토 최서남단 전남 신안 흑산도는 4,200여명의 주민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기상악화로 유일한 교통편인 선박결항 일수가 100여일이고 2017년에는 무려 115일에 달해 1년 중 3분의 1가량이 육지와 단절되는 교통의 오지이다. 서 의원은, “흑산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은 불편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일평생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정년과 봉급, 휴가, 보너스는 커녕 그 흔하다는 목욕탕과 마트, 극장은 고사하고라도 병원과 약국조차 접하기가 쉽지 않은 전혀 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면서 흑산공항 건설의 시급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과 교통의 대체수단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경의 전진기지 역할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흑산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흑산공항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과도 비교된다. 서 의원은, “흑산도는 1981년 당시 군사정부 주도로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강행된 반면 울릉도는 2004년 주민들의 결산반대로 국립공원 지정이 유보되었다”면서 “철새를 말씀 하시는 분들께는 생명에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만도 못하느냐며 부당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흑산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섬 지역에 105개의 공항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 내에 6개의 공항이 운영되며 미국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뉴저지주 케이프메이 반경 100km내에 40개의 소형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담보되지 않는 목숨에 생명유지를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 봐 달라는 피눈물의 하소연이다”며 흑산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미국의 균형적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안신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정부의 이번 정책기조 전환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 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의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첫 임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지 9.7km이며 월드컵경기장, 수성중사거리, 화서역, 호매실 4개 정거장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8,881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조속 착수할 예정이다.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신분당선은 하나의 노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만 완공하고 제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여부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자타당성분석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신분당선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반드시 연장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직접 만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설득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4월 신분당선 연장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9개월 만에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백 의원은 “제20대 총선에 수원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오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신분당선 연장선 완공을 통해 수원 시민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은 “먼저 지난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을 위해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위대한 수원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020년 1월 15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덥든 춥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힘을 모아준 수원 시민들의 응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인준이 가결된 것은 그만큼 정세균 총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배출한 입법부의 권위도 달려있다. 정세균 총리가 청문과정에서 협치 의지를 보였으니 '개혁 총리'로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가장 낙후된 전북에서 기대가 큰 만큼 총리직 수행에서 전국 각 지역 계층에서 고르고 바른 불편부당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대안신당 대변인 김정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 대해 “미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고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인식하면서 해법으로 남북경제 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20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핵 위험은 갈수록 고조되고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로 인한 이란과 미국관계의 보복 전쟁의 직전상태에 대한 우려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사진=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데 대해 이란이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미국도 반격을 공언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태세다. 이란과 미국의 긴장고조는 전적으로 미국의 도발에 그 책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오마바 전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며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 했다. 급기야 자국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날조하여 이란 군부의 핵심인사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미국의 만행은 이란은 물론 암살 작전이 펼쳐진 이라크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국제법상 그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52곳에 대해 보복공격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에는 이란의 문화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인류의 자산까지도 스스럼없이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사고체계가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도발한 이후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에도 지키고 있던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설상가상 핵 위기까지 증폭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겠다던 트럼프가 이란을 전쟁접경에로 몰고 가는 것은 탄핵으로 재선가도에 먹구름이 끼자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더더욱 비난받을 짓이다. 행여나 이런 강도적인 미국의 침략만행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호르무즈에 파병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만행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파병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금) 15:00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문화향유권과 문화예술정책 이야기를 담은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제목의 도서를 발간하여 원로 미술인, 한국미술협회 소속 회원, 미술품 애호가 등 300여 명의 각계각층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진행 하였다. 이범헌 이사장은 미술인이 헌법에 보장된 문화를 향유할 권리 살려내는 길이 향유자와 창작자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며, 예술인 복지의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로 나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정책들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화가이면서 문화예술 정책가로 한국미술협회 소속 4만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직업 예술인으로서 권익과 복지가 보장되어 예술인이 존중받는 보편적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작자와 향유자를 위한 정책수단을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책자에 담아 열악한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고 미술품 향유가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범헌 이사장의 기본 철학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미술인의 명예와 위상회복을 위한 행정 집행, 한국미술협회 지회-지부 지원 강화, 미술인 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시행, 미술인의 복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대화합을 통한 힘 있는 미술협회 건설, 미술인 생애주기 별 희망 프로젝트 실천 등 대한민국 미술 발전을 위해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책자 1부 연결 편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2부 삶은 문화향유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3부 공유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담았다. 4부 상생에서는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은 "미술인의 권익과 복지가 향상되고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품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수 있으며, 기초 문화예술 분야도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미술시장도 확대되어 창작자와 향유자가 상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24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으로 미술 발전을 위해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범헌 이사장은 대한민국 예술분야를 총괄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출판기념회 통해 발표하여 앞으로 전개될 행보에 한국미술협회 소속의 4만 미술인이 주목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 이미영/글.사진 이찬석] [사진=이찬석] 수화 공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임선미 씨는 어릴 적 몸이 많이 아픈 시절을 보내었다. 부모님의 과잉보호는 그녀를 세상의 접촉하려는 본능을 억제 시키도록 했다. 홀로 방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면속으로 갇혀 지내야 했다. 성장해 갈수록 그녀는 작은 골방을 지키는 소녀가 되어 벽과 벽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갇혀 점점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녀를 감싸고 있는 벽은 너무나 두터웠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는 글쓰기와 그림에 몰두를 한다. 내적 갈망은 고독한 시간여행을 보내지 않고 창작의 에너지가 되어 주었다. 페이스 북에서 만 소통을 시도하던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바깥으로 나와 세상 사람들과 만남을 하게 된다 세상과의 첫 만남은 그녀에게 매우 두렵고 놀라운 흥미를 가져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독한 시간 여행을 통해서 얻어 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측은지심 그리고 재능을 세상을 밝게 하는데 귀히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농아인 들에게 즐거움과 음악과 노래를 전달 해 주고 싶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성이 고은 임선미 씨는 자신이 세상에 해줄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했다. 그녀는 농아인 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함으로서 세상과 소통을 나누기로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화 공연 아티스트 였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나 그녀의 몸짓은 다른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몸짓으로 언어가 갖는 감동적인 서정성과 감성 잔치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투혼을 불사르며 공연에 열중하고 있다. 이제 그녀는 세상과의 소통에서 어느 정도 꿈을 이루었다. 그녀가 만난 세상은 자신이 겪은 상처보다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위안이기도 했고 봉사 적인 삶에 대한 사명을 갖는 기회를 주었다 임선미 씨는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더 많은 공연을 하고 싶어 한다. 절망속에 갇혀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은 데 절망적인 조건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농아인 들에게 영혼의 위로와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임선미 씨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 대농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농직불금’도 신설된다. 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외소득, 축산시설재배 규모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 즉 월평균 1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2조 2천억 원보다 약 2천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9년 예산안 1조 4천억원 대비 1조원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농(大農)을 포함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이 기대된다. 쌀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쌀 직불제의 일종인 쌀목표가격 제도는 시행 14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서 2018년산, 2019년산 쌀 목표가격을 21만 4천원으로 정했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의무사항도 현행보다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여당은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향을 처음 공식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에 각각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만 2018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18년산 변동직불금을 애타게 기다린 쌀 농가와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위해 법안발의와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보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향후 농정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시행 준비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 농업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정비례하여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9%만을 수령했다. 이에 공익형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쌀값은 쌀 목표가격제도와 같은 사후보전이 아니라 ‘쌀 자동시장격리’등 강력한 수급조절장치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