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북제재 일부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 64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만든 공동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등 여야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송영길 의원] [사진=이용득 의원]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미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의원 60여명은 “이제 다시 평화의 여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목표로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ㆍ러시아의 결의안을 스냅백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일부 제재완화조치에 만족하여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ㆍ신남방정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막힌 길이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병관, 김성환, 김영주,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김영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 정,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규희,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이 훈,임종성, 전현희, 전해철, 정동영, 정은혜,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최운열, 추혜선, 표창원, 홍익표 (64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문표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2년(3선)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써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번 자료집에는 한국 농어촌 농어민이 처한 현실과 선진농업으로 가기위한 미래비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 농업용수 관련 대책, 농축산업 관련 대표적 의정활동 입법 및 정책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어 최근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적인 경제논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농어민들에게 농업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혁신과 축산업 최대 현안이었던 미허가 축산 적법화 행정유예기간을 비롯한 GPS 측량착오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선진화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홍 의원은 “농업은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홍수방지, 전통문화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면서 “이번 연구자료집이 우리 농어촌, 농어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1.7일, 통일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들통 난 사건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 하였다. [사진=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법률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까지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UN 등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북한인권단체에 협박을 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을 객관적 반박 근거도 제시도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검토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강제로 북송한 북한 주민 2명이 살해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합심조 조사내용 증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민간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법적대응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는 정부의 불통 대응은 매우 개탄스러우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협박을 결심한 사람도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폭정’으로 탄압당하고,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 정치’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물증도 법적근거도 없이 북한 주민 2명을 살인혐의 명분으로 강제 북송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뢰벤 스웨덴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뢰벤 총리는 또 “우리 양국의 끈끈한 유대를 축하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관계는 매년, 매일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과 스웨덴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연설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송영길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한정 의원 등과 10여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연설에 앞서 문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뢰벤 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스웨덴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인 만큼 스웨덴의 소통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몇일 남지않은 12월도 곧 기억의 관념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의 다사다난함은 사회적 정치적 역동의 한 해 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15억원 규제는 또 한번 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강남 3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 제시에 국민들 시각은 어떠한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회 각 분야 업종의 국민들 여론 시각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가장 통렬히 비판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정부의 전문적 현실적 시장경제 기반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9년의 연말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다. 유흥가를 보아도 쇼핑가를 보아도 과거 분위기와 사뭇다른 소비 저하와 침체를 엿볼 수 있다. 가계수입 감소와 미래 불안에 대한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국 안정과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내정과 외정 모두 쉽사리 헤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슬기를 국민과 좀더 깊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도덕적 인격적 존경의 가치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포퓰리즘 정책과 인맥 정치 보다는 어려운 결정 이지만 원점에서 다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서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렇게 표현 되어질 것이다. 종부세 고 과세율 통해서 가진 자에게는 아주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 서민들 에게는 저 과세율 통해서 주택 보급율 높여라. 아베노믹스 를 통해서 보았듯이 일본의 정책 실패는 국가부도 까지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었으면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19일 오후 3시 잠실2동주민센터 주민사랑방1 에서 이웃 간 갈등 해소를 돕는 감성코칭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직능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했다. 공감소통연구소 김선일 공동대표가 잠실2동 직능단체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강연한다. [사진=김선일 공감소통연구소 공동대표]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단체는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구정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부터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까지,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직능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주민 응대 방법, 갈등해소를 위한 감성코칭 대화법이다. 김 대표는 직능단체 회원들이 주민들을 만나며 겪는 다양한 상황 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대화법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감·소통하는 대화법을 익혀 직능단체 활동에 자신감을 더하고, 나아가 한층 발전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특강의 성과를 분석해 정기적인 특강으로 개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용석 잠실2동장은 “직능단체는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지역 발전의 리더”라며, “직능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등 고위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국회 간담회에 즈음,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적,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여 주관적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주들의 주도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등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실시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을 요구하면서, “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대토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공유, 사회갈등을 제거해야 하며, 대토보상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를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가 공동주최한다. 최경환 의원은 “39년 동안 숨겨져 왔던 5.18 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토론회 진행은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서 진행하고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연구실장과 나의갑 광주전남 언론인회 회장, 연세대 장신기 박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안길정 5.18 기념재단 자문위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 조사1과장을 지냈던 염규홍씨가 참여한다. 나의갑 회장은 “5.18 진상조사의 키포인트와 조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1988년 국회 광주특위와 1994년 검찰수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향후 구성될 5.18 진상조사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한다. 장신기 박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평가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의 역사적, 학문적 의미와 5.18 40주년을 맞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리, 연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허연식 연구실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제언”을 주제로 ‘5.18진상규명은 피해자 중심의 조사활동이어야 하고, 군기록과 자료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다. 한편 대안신당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6일 보안사가 1980년에 생산해서 가지고 있던 사진첩 13권(1,769점)을 공개했고, 3일에는 5.18의 마지막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5일에는 보안사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비공개 문서자료 2,312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사)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홀에서「2019 유라시아 국제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 행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핀테크 산업 및 ICT 융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 등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글로벌 금융개방과 자본시장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과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라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국회 내 자본, 시장 규제위원회 위원장인 안드레이 니콜라옌코 국회의원이 ‘유라시아 중심의 금융 혁신 방향’ 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친다. 이어지는 세션별 주제 발표에는 카자흐스탄 AIFC 아미르한 치카나예프 핀테크 국장,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정연수 팀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이한샘 사무관,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김용태 부국장,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 회장 등 금융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세션별 발표가 끝나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들과 함께 ‘유라시아 금융환경 과제 및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금융 시장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 등 금융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사)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이사장은 최근 핀테크 산업의 주목으로 금융부문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유라시아 국가의 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정보를 공유한다” 며 “유라시아 국가 간 금융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이 후원하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국내·외 금융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생리적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해진 주민에게 일정기간(6개월~1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서비스를 말한다. [사진=용산구] 모집대상은 용산구민 중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72개월) 미만 영유아이며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참가자 혜택으로는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지원, 정기적 영양평가가 있다. 구는 우선 교육을 통해 대상범주 및 영양 위험요인을 고려, 바람직한 식생활과 보충식품 이용방법을 알리고 모유 수유를 촉진한다. 집단 및 소그룹(10인 이하)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1:1 상담 또는 가족단위 상담도 진행한다. 구는 또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김, 미역, 당근, 주스 등 보충식품을 매달 사업 참가자에게 발송한다. 일상적인 식사로 부족할 수 있는 필수영양소로 구성했다. 영양평가는 사업 참여 전 대상자 선정 시, 자격재평가 필요 시, 사업 종료 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올해 구민 200명이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 전문가로부터 체계적 관리를 받았다”며 “내년에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한 만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