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송파구립교향악단이 오는 12일 저녁 7시 30분에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 주제는 ‘겨울 낭만’이다. [사진=송파구] 양일오 지휘자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최초 클래식 연주자인 문정재 피아니스트가 협연한다. 연주회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 서곡>으로 시작된다. 오페레타 「박쥐」의 주요 멜로디를 엮어 놓은 곡으로 우아한 선율을 통해 현악기의 매력을 뽐내며 청중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곡은 연주회의 하이라이트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다. 연주회마다 새로운 곡을 선보여 온 양일오 지휘자가 이번에는 브람스의 변주곡을 선택했다. 독일의 3대 음악 거장인 브람스의 곡을 재해석하여 바이올린 선율이 만드는 낭만과 서정의 정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미는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 장식한다. 목가적인 분위기부터 웅장함까지 4악장의 각 구성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낭만파 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정기연주회는 무료로 진행된다. 관람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공연시작 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은 “클래식 악기가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쌀쌀한 겨울, 주민들에게 마음 따뜻해지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이 참석하셔서 낭만 가득한 연말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송파구는 예술문화저변을 확대하고자 1995년 구립교향악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일오 지휘자 합류 후 유려하고 파워풀한 지휘로 흥미와 감동까지 선사하는 오케스트라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 로비음악회, 찾아가는 교과서 콘서트 등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송파구민의 정서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에서 주최하는 ‘서초달빛집회’가 12월 7일 토요일 저녁 5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서초달빛집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명 이후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집회는 4개월째 매주 토요일 저녁 이어오고 있다. 서초달빛집회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란 구호 아래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검찰권력의 축소와 검찰조직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록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여전히 그와 가족에 대한 보복수사와 인권유린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즉시 멈추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집회는 이전과 같이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참여 없이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요일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된 집회는 자유발언 및 구호와 노래, 영상 상영 등의 순서들이 이어져, 뜨거운 열기로 서초동을 가득 채웠다. 주최측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의 관계자는 10월 수백만이 참여했을 때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작아진 것이 결코 아니라며 지속적인 시민들의 외침이 부디 검찰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최측은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검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뿐이라며 집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안으로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수처장의 인사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에 대하여 "현재의 안으로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부처는 장·차관만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이 직급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구로구청] 서울시립구로청소년센터는 11월 30일(토) 서울시특성화사업 미래아트커뮤니티 빅쇼 저스트잇 ‘퓨처아트아레아B.E’를 중/고/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미래아트커뮤니티 빅쇼 저스트잇 퓨처아트아레아B.E 는 1부 청소년 4차 산업 체험 행사와 2부 청소년 미래예술(실용무용/댄스)퍼포먼스 경연대회로 구성된 4차 산업 및 미래시대를 주제로 한 청소년복합문화예술행사이다.대회결과 청소년부에서는 우승 ‘제민어택’, 준우승 ‘D2’, 장려상 ‘칙스크루’, 특별상 ‘백투더퓨처’ 팀이 수상했고, 일반부 우승 ‘디플라워&골든모먼트’, 준우승 ‘경비바운스’, 장려상 ‘해탈’, 특별상 ‘스롤티아’ 팀이 부문별 각각의 매력을 선보이며 수상을 나누었다.본 행사 1부는 청소년 미래콘텐츠(4IR) 무료체험부스 이벤트로써 ‘드론, VR, 3D프린팅, 코딩, AR, 미디어’ 등과 같은 4차 산업 콘텐츠들을 활용한 다양한 미래 기술을 직접 즐기며 약 500명의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2부는 청소년 미래예술(실용무용/댄스) 퍼포먼스 경연대회로서 청소년부(중·고등)와 일반부(만 24세 이하 청소년)로 나뉘어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6개 팀(124명)으로 구성되어 미래 사회를 향한 청소년들의 시선을 춤으로 표현하는 출구이자 소통의 장(場)을 제공해주었다.미래, SNS, 지구온난화, 인간소외 등과 같은 주제들을 춤으로 재해석하여 반영하면 기본 댄스 심사에서 가산점을 얻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경연을 펼쳤다.지구온난화를 주제로 변덕스러운 기후 변화를 겪는 나비의 일생을 표현한 ‘제민어택’, 인간소외를 주제로 하여 미래로 갈수록 점차 인간이 소외되어가는 고통과 극복을 표현한 ‘백투더퓨처’ 등 10개 팀이 참여한 청소년부의 쟁쟁한 경연이 먼저 선보여졌다. 이어서 미친도시(MadCity)를 주제로 어둡고 위태로운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듯 다이나믹하게 표현한 ‘경비바운스’,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시간을 지나면서 느껴온 희로애락을 발동작으로 추는 하우스 스텝 댄스로 흥겹게 표현한 ‘H.I.S House’ 등 6개 팀이 참여한 일반부의 열띤 무대가 펼쳐졌다.서울시립구로청소년센터 박지성 관장은 “4차 산업과 예술문화를 융합한 이번 행사와 같이 4차 산업을 다방면으로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융합적 사고와 사회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서울시립구로청소년센터는 4차 산업 특성화 기관으로 VR, 3D프린터,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와 소극장, 동아리실, 체육관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 구로지역 청소년들의 4차 산업 및 진로직업체험, 그리고 휴식과 교류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에서 주최하는 ‘서초달빛집회’가 12월 7일 토요일 저녁 6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다.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명 이후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집회는 4개월째 매주 토요일 저녁 이어오고 있다. [사진=서초달빛집회] 서초달빛집회는 조국수호 검찰개혁 이란 구호 아래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검찰권력의 축소와 검찰조직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집회는 이전과 같이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참여 없이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진다. 백광현, 유길준 두 사회자의 진행으로 자유발언 및 구호와 노래, 영상 상영 등의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뜨거운 열기로 서초동을 가득 채울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관계자는 10월 수백만이 참여했을 때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작아진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주최측은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검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뿐이라며 집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을 논의하는 오늘포럼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개인적으로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많은 교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도 의회외교의 중요한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속담 중에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도 ‘의불여신 인불여고(衣不如新, 人不如故)’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서 "오늘 차하얼학회 여러분과도 오래 사귄 친구, 중국어로 ‘라오펑여우(老朋友)’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축사를 마쳤다.‘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김진표·박정 의원, 안병용 의정부 시장, 한방명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 장권빈·샤오펑츠 중국 차하얼학회 부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문희상 의원실,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 교류원이 공동 주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위업을 달성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주요 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유도,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진=용산구청]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평가 사업이 1개 늘어 총 12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사업명은 ▲안전도시 만들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 일자리 만들기 ▲환경에너지 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재활용·청결) ▲걷는 도시 서울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 서울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생활체육 활성화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신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건강 서울 등이다. 구는 이들 사업 전 분야 수상으로 인센티브 3억 3402만원을 확보했다. 구가 특히 역점을 기울인 분야는 안전이다. 재난대응 체계 강화, 안전점검 내실화,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 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안전도시 만들기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시민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이어왔다. 여성, 보육 정책(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는 5년 연속 수상이다. 실질적 성평등 구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두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별영향평가 신규과제 발굴, 공무원 성인지 교육, 젠더 폭력 예방,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이 눈길을 끈다. 일자리 정책도 구가 많은 공을 들인 분야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시장 활성화, 노동권익 향상 등 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수상 영광을 얻었다. 특히 100억 규모 일자리 기금 조성, 일자리 박람회,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책자 발간, 시민·공무원 노동교육 등이 호평을 얻었다. 환경에너지 정책도 4년 연속 수상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원전하나 줄이기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홍보,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 협의체 워크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자동차 공회전 단속, 도로 물청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보행환경 개선(걷는 도시 서울)도 빼놓을 수 없다. 4년 연속 수상이다.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인근 보도 신설, 보광나들목 주변 보행환경 개선,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2·3단계 공사, 녹사평대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구는 평가지표에 따른 총괄 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 등을 거치며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수상금은 전액 세입 조치한다.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구 공동협력사업 전 분야를 석권했다”며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9월에 계획을 밝힌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시스템에 4개 여성‧공공단체가 뜻을 모으면서 민‧관협력 체계로 확장됐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도 한층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가 메신저‧SNS 같은 일상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여성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으로 보다 강력한 예방‧지원 대책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다.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피해자 혼자서는 힘든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종합지원한다. 이 모든 과정은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가 1:1로 전담한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 40명을 양성, 전국 최초로 200개 학급, 5천 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일(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출범식을 연다.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 5개 기관 간 공동노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 홍보대사(김혜윤)를 위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일상 속 디지털성범죄를 실시간 감시‧신고하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은 박원순 시장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원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노정민 한국대학성평등협의회 대표가 체결한다. On Seoul Safe 프로젝트 는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운영 ②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③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공익 캠페인 ④초‧중학생 예방교육 ⑤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5가지를 골자로 한다. 한편,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여성”은 43%(1,581명)로 조사됐다. 직접 피해자는 14.4%(530명)였다. 2~30대 피해경험(직‧간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직접 피해경험자는 30대(16.1%)가 다른 연령대(10대 15.4%, 20대 15.6%, 40대 13.2%)에 비해 가장 높았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13일 간(‘19.11.15~11. 27) 진행했다. [자료=서울시]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로, 대부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를 한 경우에는 신고보다는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17.1%)”,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등 요구(16%)”가 많았고, 이어 “경찰에 신고(13.9%)”, “센터 상담접수(1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11.5%)” 순이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률은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내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 촬영 피해(27.6%)” 문항에서 가장 높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한다는 응답은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는 나의 사진·영상물 타인소지 피해(27.3%)”를 당한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이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처벌의 불확실성(43.1%)”을 꼽았다. “신고 등 대응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30.6%)”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김지현씨는 “분명 불법촬영물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안전한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 협력을 맺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와 협력하여,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온서울세이프 출범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일부 의원이 정부(국회)가 국민들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주는 법이라고 지적한 데에 대해 “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정보형태(가명정보/실명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빅데이터 혁신은 기업 및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이 때 활용되는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1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비식별조치하는 암호화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혜택이 가는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에게 WIN-WIN 정책이 될 것”이라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명재 의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