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이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성찰해서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 오정근 자유시장안보포럼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인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지금 이 시점의 공천 쇄신은, 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국당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각계 유명 인사들 영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한국당의 강령적 지침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핵심층인 청년과 여성 등의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에 임박해서 급하게 인재를 영입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상시 인재 영입 체제를 구비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심재철, 홍준표, 김무성, 김문수, 이회창 등의 인물을 발탁해 15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언급하며 다가올 21대 총선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정근 자유시장 안보포럼 공동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이기는 공천 △전문가 공천 △가치공천 △통합과 쇄신의 균형 △투명 공정한 공천을 골자로 한 ‘공천혁명 5원칙’을 주장했다. 오정근 대표는 특히 과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의 유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통합과 쇄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공천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선가능성’이며 △확고한 국가관 △당에 대한 충성도 △투쟁력 △정책역량 △참신성을 겸비한 인재들에게 공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를 회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대결장이자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길 수 있는 후보, 나아가 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실천해나갈 유능한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 역시 “현재 당 안팎으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천안을 마련해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구연구학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자유우파 단체들이 참여해 보다 더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을 재정비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하였다. 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너져가는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도약의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19인(김기선, 강석호, 이종구, 정우택, 이종배, 박맹우, 최연혜, 강석진,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정재, 박성중, 윤상직, 윤한홍,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점식)은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하여 적극 반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김기선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한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고 있다. 자칫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인 월성1호기가 이제는 완전히 고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회는 이미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 월성1호기 존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안건을 재상정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관료 출신인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해왔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MWh(메가와트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는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1~7월 5만6,068원으로 한수원 전망치보다 각 10.9%,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예상 전력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상의 판매 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하면 판매 수익 차액은 230억 원에 이른다. 결국 월성1호기를 가동 정지함으로써 원전보다 연료비가 비싼 LNG 등 대체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한수원과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전은 건설할 때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과정에서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월성1호기는 이미 원안위가 2022년까지 연장 가동까지 승인했고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월성1호기는 고철이 될 상황에 처했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지역수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명시 돼 있으나, 월성1호기는 주민수용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조기폐쇄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허위발언까지 했다. 원안위 이사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영구정지 최종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 한수원의 에너지 폭거를 덮어버리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원안위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정권에 코드 맞추듯 월성1호기 영구 폐쇄를 밀어붙인 원안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9. 11. 19.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 및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화협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남북개별관광시대를 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는 개별관광이 대북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조건에서 남북개별관광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열린다. 토론회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뉴질랜드 경찰 출신으로 남북 백두대간을 종주한 로저 셰퍼드 씨가 발제를 맡고 김이경 전 겨레하나 사무총장,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장·변호사,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통일부에서도 박상돈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해 토론결과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설훈 의원은 "개별관광은 UN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중심으로 당일 관광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재개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겨울 금강산에서 남북이 다시 교류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문도 함께 열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미간의 대화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때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 협력은 특히나 중요하다”며 “지금은 금강산 남북개별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깊이 있고 전면적인 남북개별관광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의원은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입장에서 금강산 개별관광을 18일 신청했다. 설훈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실 보좌진은 물론 지역구 주민들도 함께 금강산 개별관광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사)평화] 11월 19일 사) 평화 20주년 기념 토크쇼 개최. 1996년 북한잠수함 침투 항적기록 등 미국방기밀누설죄로 9년 형을 선고 받았던 로버트 김 (80)이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과 사) 평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사단법인 평화는 당시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 (위원장 유재건)가 주관이 되어 1999년 12월 창립하였다.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평화는 로버트 김의 친제인 김성곤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로버트 김은 동 법인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토크 쇼는 11월 19일 (화) 저녁 6시30분 강남 프리마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토크 쇼에서 두 형제는 ‘진보와 보수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북미회담에 회의적인 로버트 김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성곤 이사장도 북핵 포기가 당장 어렵다면 남한도 북한 핵에 대칭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북한과 국제사회의 경제교류를 넓혀 북한의 핵 사용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페이스 북을 통해 활발한 입장 표명을 유지해온 이언주 의원이 신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 전문에서 이같이 소신을 표명했다. 며칠전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했더니 혹자는 1인 창당이냐며, 폄하합니다. 저의 곁에는 비록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진정성과 역량 그리고 용기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떠들어대던 기득권 정치인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숨죽이며 우물쭈물 할 때 아니 심지어는 이중대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이 정권과, 현실의 기득권을 상대로 과감히 맞서온 소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공개한 바 있지만 울산대학교 이정훈교수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보수의 가치, 자유주의 철학과 근대 자유민주주의 시민정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온 분이십니다. 그분과 나눈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저는 앞으로 기득권정당이 아닌 가치중심의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득권 보수세력에 줄서기 여념이 없을 때, 수구꼴통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개혁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보수임을 설파하며 기존의 보수세력에 쓴소리를 해온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국대떡볶이의 김상현 사장은 어떻습니까? 청년창업가로서 밑바닥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뚝심으로 기업을 일구어온 자수성가형 기업가입니다. 과거의 관료적 규제와 현 정권의 이념적 규제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간주도의 사회, 활력과 창의성이 넘치는 시민사회가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사회 아닙니까? 문재인정권에게 다양한 기회와 열린 사회를 기대했던 젊은이들은 숨막히는 이념적 규제와 국가의 간섭, 홍위병이 설치는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고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죽어가는 나라경제에도 다들 겁이나서 말도 못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용기를 낸 젊은 기업가입니다. 백승재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잘나가는 글로벌컨설팅회사의 전무였습니다. 그쯤되면 다들 몸사리며 침묵할텐데 용기있게 문정권의 폭정을 지적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자유가 침해된 국민들 과 권력의 횡포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조용히 변호해 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대통령을 풍자한 대자보로 탄압받던 전대협, 버닝썬의 김상교, 조국사태때 양심을 부르짖다가 맘카페에서 퇴출된 회원들, 전교조의 전체주의 교육을 고발한 인헌고 학생들,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유튜버들을 도와왔습니다. 한국대학생연합의 이아람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사태로 분노한 대학생들과 졸업생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침묵하는 대학가에 용기를 불어넣은 용감한 젊은 여성입니다. 진정한 자유, 국가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유시민이 주권자인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비단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진정 국민이 원하는 정당,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을 바로잡자는 일념에서 따뜻한 아랫목을 박차고 눈보라 몰아치는 광야에 나 홀로 섰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같은 생각과 열정을 가진 동지들까지 뭉쳤으니 우리는 두려울 것에 없습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 꿈과 비젼을 보여주는 정치, 오랫동안 꿈꿔온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권의 분열로 정권심판이 좌절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점 잘 알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장했다. 절차적ㆍ제도적ㆍ기술적 개선은 괄목할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의회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 전 세계의 이슈를 앉은 자리에서 일람할 수 있다. 1인 언론, 1인 미디어를 통해 의견제시도 자유롭다. 청와대, 행정부 등에 대한 건의도 자유롭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OECD 2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유튜브나 포털 등의 ‘맞춤형’ 뉴스ㆍ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으로 인해 확증편향은 심화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폭발적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대한 무신경으로 인해 양극화나 사회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고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더욱 학교 시민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소년범죄처리건수(2만 5,470건)가 2010년(10만 6,969건)의 5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도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 체계성ㆍ지속성ㆍ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며 “12년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꼴찌를 기록한다. 학교 시민교육은 불행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제주 4.3, 광주 5.18때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4.3은 70년이 넘었고, 5.18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폭력이 일으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2017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 약속을 재확인 바 있다”면서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모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운영키로만 결정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에 따르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의 광주 건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