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장정숙 의원] 대통령이 모처럼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환영한다. 양당의 싸움판 정치에 지친 국민은 먼저 손을 내미는 쪽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국정협의체의 역할도 기대한다. 대안신당은 민생 현안을 논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이라면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이다.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관건은 역시 자유한국당이다. 입장은 달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차선책 선택에 망설이지 않는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는 선입견부터 지워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법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각 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대통령도 협조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통령의 관점은 문제가 있다. 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미흡한 교육 제도와 환경을 방치하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 탓만 하는 셈이다. 공정한 제도와 환경개선이 우선이다.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성찰하기 바라고, 이 모든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체의 정상가동을 촉구한다.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장정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행정안전부 주관 ‘제23회 민원봉사대상’에서 임성식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주무관이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임성식 송파구 주무관] 민원봉사대상은 각종 민원현장에서 창의적인 민원시책을 추진하거나 헌신적인 민원봉사를 해 국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한다. 6급 이하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 신청·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의 '어디서나 민원' 담당직원 등에게 주어진다. 1997년 첫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후 올해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370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다. 올해 수상자는 민원공무원 10명과 농협직원 2명(특별상) 등 총 12명이다.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을 받는다. 임 주무관은 1999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20년 동안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동산정보 나눔 사랑방’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나눔 행정을 실천했다. ‘숨은 땅 찾기’ 사업을 통해서는 75억원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모두가족봉사단’ 멘티·멘토링을 통한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결연을 맺은 ‘하늘빛지역아동센터’에서 체육·미술을 지도 하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기도 했다. 임 주무관은 수상에 감사하며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함께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인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재외동포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을 오랫동안 호소하며,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안 의원은“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법안이 18대, 19대에 반대 의견에 막혀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수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한국학교 이사장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는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방청하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그 첫 번째 단계로, 과방위는 10월 29일(화)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어 청문회 개최를 위해 12월 초 구글 CEO 순다 피차이 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CEO의 참석이 어렵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과방위의 이번 청문회가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2010년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토요다 청문회에 버금가는 글로벌 기업 대상의 청문회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00%이상인 대출자가 28%에서 2015년도에는 30.1%로 2%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8년도에는 3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 초과자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20%를 넘어섰다. 반면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50% 이하 대출자는 2014년 35.2%에서 2018년도에는 30.1%로 5.1% 감소해 대출금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 금액은 2014년도에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1,556조원으로 43.4%가 증가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매매 숫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원리금 상환 등으로 소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 10채 중 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셈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 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 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의 38%에 달했으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총 보증금액은 60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린 세입자가 482명으로 보증금 총액은 282억원이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10명 중 1명은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1,363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3,673억원이었으며 동기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무일푼 세입자는 3,178명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764억원이었다.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2015년 1,026명에서 2018년 482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다가구나 다세대 등 아파트 외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비중은 2015년 55%에서 2019년 69%로 늘어났다. 한편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5년간 253억원에 이르렀다. 박홍근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253억원이었다. 이 중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77명으로 이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127억원에 달했다. 집주인의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83명,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293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17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일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때문에 발생한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확실히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이지만 서울 아파트(85제곱미터) 평균 전세가격이 4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므로 ‘을’인 세입자가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어 세입자가 사전에 위험한 주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그 외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운열 의원]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 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초에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며, 평가 결과는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별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우수기관에 지급한 포상금은 15억 원으로 특정평가 우수 12개 기관에 각 1억 1,000만 원씩, 자체평가 우수 12개 기관에 각 1,500만 원씩 지급되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한 반면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 미흡 등급에 빈번하게 이름을 올리는 단골 기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9개 기관이었으며, 방사청·행복청 4회, 통일부·새만금청 3회, 국방부·교육부·소방청·원안위·해양경찰청 2회 순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업무평가법 28조에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평가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은 수년간 미흡 등급을 받아도 복지부동하는 부처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 2017년 598억원, 2018년 567억원으로 최근 2년간 총 1,165억원을 책정해 자국어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어보급과 관련해선 문체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2017년 183억원, 2018년 181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본의 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고, 그 외 여유자금으로 811억원을 쌓아두고만 있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학진흥 예산은 2018년 기준 122억원으로, 일본학진흥예산 213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문화예술교류 예산은 각각 115억원, 57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정보제공사업 등은 14억과 61억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또 일본은 아시아교류협력에 400억원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일본의 42%에 불과한 171억원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는 한국이 152억원, 일본이 165억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기금규모는 1.2배에 불과하고 운영비는 유사한데, 사업비는 4.5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말고 한국어, 한글 보급 확산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각국의 중국어학센터 운영, 문화포럼, 장학제도 운영 등에 3,500억원 가량을 투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법인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프랑스어 강좌, 프랑스어 교사 양성 등에 2,800억원, 독일은 괴테인스티튜트를 통해 5,3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가 자체사업 평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및 고용 여건 개선’,‘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 ‘매우우수’로 평가하고, 204개 성과지표 중 195개(96%)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나머지 9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매년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자체사업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재부는 이러한 업무평가 등을 통해 총 11억4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사진=심재철 의원] 기재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정기조에 맞추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과제 소관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정하고, 달성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성과보고를 한 다음 정책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경기회복 공고화 사업, 성과지표 목표 달성 허위평가 기재부는 ‘경기회복 공고화’ 사업 평가에서 실질 GDP 성장률 목표치를 2.9±0.5%로 잡았다. 기재부의 업무평가는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성과지표 목표달성도에서 GDP 성장률 실적치는 3/4분기 기준자료로 목표치보다 낮은 2.5%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평가 당시 2.5%는 ‘18년 1/4~3/4분기 기준 실적치이며 4/4분기까지 집계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2018년 연말 당시 최종 GDP 실적치가 2.7%로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집계가 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할 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목표치 100% 달성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고용과 분배 개선이 악화되어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둔화와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경기회복 공고화’사업 평가는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는 ‘100%’,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상’, 추진일정의 충실성에서는 ‘100%’로 평가되었다. 토론회 개최 실적 등을 사업목표로 설정 ‘고용 친화적 조세감면제도 운영’,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사업들은 성과지표를 ‘법령 개정’으로 잡았고 구체적인 개정건수나 법률통과 여부는 설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목표달성도에서 100%로 평가받았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사업에서도 성과 목표를 계획마련을 위한 준비와 제대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가 아니라 ‘계획수립 및 국회보고’로 잡아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수체계 합리화’ 사업 평가는 성과지표 목표를 공공기관에 대한 보수체계 변화 및 합리화한 구체적인 실적이 아니라, 공개토론회 및 간담회 10회 개최를 목표로 삼았고, 실적치 12회를 근거로 120%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 사업,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로 평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청년고용률(15~29세)의 목표치를 42.4%로 잡았고 실제 실적치에서 42.7%를 달성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았으며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고용률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최저임금 연착륙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청년 고용 여건 개선 노력”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4분기 10%, 2/4분기 10.1%, 3/4분기 9.4%, 4/4분기 8.3%를 기록했다.(연평균 9.5%)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42.7%)은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2년 40.3% 이후 6년간 2.4%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은 4.9%, 일본은 3.1%, OECD 평균은 2.7% 올랐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사업 ‘우수’ 평가 2018년 4/4분기말 가계신용은 1,534.6조원으로 2017년 1,419.3조원보다 115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기재부의 평가 결과에서도 “GDP와 소득 대비 여전히 높은 증가속도가 우려되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취약차주 상환부담이 가중 우려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만이 목표치로 잡혔으며 정작 가계부채 증가액 등에 대한 총량적 목표는 잡혀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고, 단기간내 해결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우수’로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속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2018년 말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심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평가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목표와 평가 방식으로 인해 실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식 업무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달성 노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 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 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 ‘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그 이전 3,000년 동안 겪지 못한 생활방식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과 가족,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들에게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장점은 줄고 단점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2018년 저출산분야 정량조사(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7%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5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하지 않는게 낫다+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을 가진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가 3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결혼시 발생하는 주거비, 결혼식 등 비용 부담 때문에’ 24.9%, ‘결혼후 증가하는 기초생활비용 부담 때문에’ 11.9%, ‘친정, 시댁 등을 신경써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1%, ‘배우자를 우선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5.8% 등으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결혼, 가족제도로 인한 부담’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연령층에서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의원은 “2018년 저출산 조사결과에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집’ 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제도’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을 한다는 점이 파악되었으므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