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보니 아침부터 심야에 이르는 시간 까지 질타가 이어진 청문회 였다. 내년 총선에서는 좀 더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제도권에 진출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게된다. 기존의 언론보도를 통하여도 수없이 지적되어온 사안들에 대한 충분치 못한 추측성 청문심의에 대하여 맹탕 청문회 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쉽의 문제 제기,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인사청문회 여파가 강력한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개인과 일탈된 가족문제는 일선을 긋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8일이나 9일의 주말에 장관 임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문회 종료 3분전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긴급 기소라고 발표하지만, 검찰의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반대의 시그널 이라는 해석이 우세한것 같다. 조 후보자가 정무수석으로서 검찰과의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감이 돌출되어 나온것인가는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것은 사실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그것도 청와대의 신임을 얻고있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기류가 있음에도 청와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검찰이다. 상명하복의 위계가 철저한 검찰조직이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의 좋은 발전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기존의 구태에 기반한 검찰 내부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 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한가지 명확한것은 조 후보자 이슈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준 지도력에 크게 공감하고 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관계로 지지도 변화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 것 같다.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의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적 보호의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좌우 편향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의 룰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조계 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는 기존의 조 후보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존 입장의 반복 이었다.굳이 기자간담회를 통한 입장발표가 무색한 사항 이었다. [사진=KBS캪쳐] 가짜뉴스 라는 전제를 통한 과도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측면의 강조도 있었다. 진영간 논리가 조 후보자의 과도한 보호와 공격이라는 측면으로 정작 국민들과 국가는 뒤전에 놓여진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 명백한 사실 몇 가지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본인이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타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인식은 법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다. 서울대 장학금 문제 , 부산대의전원 문제 , SCI 논문 제1저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한 범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한다.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법의 명료성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서 보듯이 금융 수익모델의 경제공동체 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민적 스트레스를 전달 하였으며 결국은 국정농단의 중대한 과실 사유로 처벌을 받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실관계는 공인의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 투명히 밝혀야 조 후보자의 이제까지의 이미지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얼마전 알았다. 그당시의 제도적 관점에서 위배되지 않았다 라는 일관된 답변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들었다. 좀 더 납득하고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과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조 후보자의 모습을 희망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원하는 사안 일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두환 추징금 1천억여원이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 만으로도 최소 4천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두환 씨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수하 등의 명의로 은닉해왔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2013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법')은 전두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도 친족이나 제3자가 '선의'(계약할 당시에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수단이 거의 없어 실효성 있는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증여의 경우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친족 또는 제3자에게 몰수·추징하도록 하였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과 혼합재산의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친족 또는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하도록 하였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전재국(장남), 전효선(장녀), 전재용(차남), 전재만(3남), 이창석(처남) 등 전두환 일가와 전두환 씨의 대통령 재임시절 수하였던 자들에게 증여되거나 양도된 재산 대부분이 몰수·추징의 대상에 포함되어 효과적인 추징금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권력자를 처벌하고 그렇게 모은 불법재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법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전두환 일가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불법재산을 은닉하고 분산시켜 왔지만 우리 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추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대의 재산이 불법재산이 아니라면 그것을 전두환 일가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전두환이 숨겨놓은 불법재산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범죄수익에 있어서 제3자에 증여되거나 합리적 가격 이하로 넘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역시 불법재산을 넘겨받은 자가 지도록 돼 있다. 영국은 증여 또는 저가 취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하며 제3자가 선의의 경우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몰수대상자인 제3자가가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무고함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오늘 구청에서 서울아산병원과 건강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이 참석하여 인력 및 자원 공유, 보건의료 연계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최근 신종 감염병 증가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구와 손잡은 서울아산병원은 2,705개 병상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이다. 2023년까지 전국 최초로 신설되는 감염관리 전문병동과 심뇌혈관질환 특화병동 신축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구의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 상호 보유한 인력 및 의료자원 공유 ▲감염병 재난 긴급상황 대응 및 응급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 협조 ▲취약계층 의료사회복지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주민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및 교육 사업 실시 등 건강특구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송파구청장은 협약식에서 “우수한 의료자원을 가진 서울아산병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준 높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건강특구를 조성해 ‘삶의 질 1위,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건강증진 식생활 캠페인, 어르신 건강강좌, 찾아가는 건강 상담, 치매안심지원센터 직영 운영 등을 통하여 건강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2018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8개 건강지표(흡연, 안전의식, 신체활동,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음주) 중 7개 지표에서 최상위를 기록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를 오는 8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청년이 말하는 조국 후보와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신보라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청년정치교육프로그램인 청년정치캠퍼스Q의 동문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 발제에 나선 김병민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는 조국 후보자 자녀입시특혜 의혹의 전말과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며,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본 조국 사태에 대한 2030세대의 반응과 함께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현상을 심층 분석한다. 아울러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는 청년이 조국 사태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8월 23일 진행한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아름다운 기부선언으로 포장했다”며 “국민들의 ‘조로남불’을 더 일깨워줬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가에서 대자보와 집회로 조국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해 분노로 일갈하기 시작했다“며 ”자꾸만 양의 탈을 쓰려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정훈 의원실에서 독립기념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수는 765만 216명인데 반해, 5년간 독립기념관 전체 방문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으며,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인 방문객 수는 3년 연속 최고 수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외국인 방문객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7%⇨2015년 1.1%⇨2016년 1.1%⇨2017년 1.1%⇨2018년 0.89%로 특히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대폭 감소하였다. < 2014년~2019년 7월말 까지 독립기념관 외국인방문객 현황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 2019.7월 전체 1,463,688명 1,401,680명 1,519,931명 1,633,175명 1,631,742명 7,650,216명 1,010,775명 외국인 10,874명 15,168명 17,068명 17,902명 14,460명 75,472명 10,540명 비중 0.7% 1.1% 1.1% 1.1% 0.89% 0.99% 1% 독립기념관측은 「2017년, 2018년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춘 대내외적인 홍보시행으로 관람객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실제 2018년 7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수는 8,089명인데 반해 2019년 7월까지 외국인방문객 수는 1만 54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일기간 전체 독립기념관 방문객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7월말까지 외국인 방문객 비중은 1.0%(외국 1만 540명/전체 101만 775명)이며, 2018년 7월까지 외국인 방문객 비중 역시 1.0%(외국 8,089명/전체 82만 8,910명)로 같았다. 이는 독립기념관이 밝혔듯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춘 대내외적인 홍보시행에 따른 관람객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에 향후 외국인 방문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18년 기준, 독립기념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①미국으로 방문객 수가 총 2,862명이었다. 다음으로 ②중국 1,888명, ③일본 1,777명, ④베트남 999명, ⑤필리핀 740명 등의 순이다. 지난 3년간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수가 연속으로 감소한 국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접한 국가이자 식민통치의 당사국인 일본과 일본으로부터 같은 아픔을 겪은 중국인 방문객의 수가 가장 많이 급감하였다. 3년 연속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한 국가인 ①중국의 경우 2016년 3,207명⇨2017년 2,937명⇨2018년 1,888명으로 2016년 대비 1,319명(-58.9%)이나 감소하였다. 다음은 ②일본으로 2016년 2,632명⇨2017년 2,216명⇨2018년 1,777명으로 855명(-32.5%)이 감소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과 역사적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독립기념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가 1%도 안 된다는 것은 일본과의 계속되는 갈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독립기념관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6,755억 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 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 빠져 나갈 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본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햇살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17.9%로 1인 당 700만 원 한도에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햇살론에 대해서는,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서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는 221.3만 명이고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이다. 대출잔액은 2016년 말 14조 6,480억 원, 2017년 말 16조 5,01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대출 목적은 생계비 56.6%, 타대출 상환 15.1%, 사업자금 14.9%, 기타 12.7%였다. 타대출 상환의 많은 부분이 생계비 대출일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듯, 서민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비, 학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복지제도가 튼튼하다면, 곧, 무상의료, 무상교육, 충분한 실업수당이 실현되어 있다면 서민들이 굳이 돈을 빌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한편 서민들은 가능한 한 금리가 낮은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제도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다.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장 높은 금리, 그것도 정책 금리의 수십 배 수준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다. 그리고 이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제도금융기관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따라서 해법은 자명하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의료비,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하고, 제도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낮춰서 고리사태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일본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돈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대부업체 전반의 고리사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 대부업체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슨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 저신용 계층 221만 명이 고리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유성엽 의원] 오늘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열 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고 밝히겠습니다. 창당 1년 반만에 당을 떠나게 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무엇보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영 대표께서는 함께하자는 거듭된 제안을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어제와 그제 황주홍 의원의 충정어린 말에도 번복을 하셨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제3지대 신당 결성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당권 투쟁이라 받아들이며 거부하셨습니다. 당을 살려보자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당권 투쟁입니까? 쟁취하려는 당의 온전한 모습이라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결코 당권 투쟁이 아니라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하자는 제의라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한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현실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여의도 정치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말 그대로 변화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안정치연대가 변화와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념을 떠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새로운 제3지대 신당을 건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새 인물들을 만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희망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8.8.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 성 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변칙상속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추정 제도가 납세자에게는 1년간 2억, 2년간 최대 5억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앞서 제기된 상속추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봉제사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제과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실무담당자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고용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터뷰를 통해 봉제사업자들은 “경기침체로 일감이 떨어지고 숙련공 부족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잡한 세무행정과 고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영업 점주들은 임대료 상승 및 주 52시간 제도로 인한 부담을 하소연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 모니터링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서 “정부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타개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국회의원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서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정책을 강화하고 포용성장,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