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진=김동철 의원] 국방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할 때까지 ‘군소음보상법’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국방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국방위 법안소위는 절충안으로 2월 국회까지 정부안을 기다려주기로 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방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지난 3월 국방부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김진표 의원과 공동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대법원 판례(85웨클)에 의거해, 피해주민 모두에게 보상을 하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법이 시행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대규모 소송과 수임료를 챙기려는 기획소송 변호사들의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1년 대구에서는 소음피해 배상금 800억원 중 150억원을 변호사가 챙겨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지급 결정이 된 배상금 8,000억원의 수임료를 15%만 어림잡아도 무려 1,200억원이 변호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김 의원은 “15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다. 2015년 서해선복선전철 착공당시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에 따르면 “신안산선과의 연계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가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환승이란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자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환승으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환승으로 변경하고 이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실제 신안산선은 2003년 예타를 통과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고시 추진되었으나 국비 재원이 부족하자 2015년 사업방식을 민자 사업으로 바꾼 후 경제성이 낮아 네 차례 유찰된 후 2018년 5월 포스코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같은해 10월경 실시설계당시에 환승역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승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환승역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 까지 57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황철규 철도국장은 “서해선복선전철 추진당시 환승에 대한 표현과 고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연계(서해선복선전철--신안산선)라는 표현은 직결이 아닌 환승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에 환승으로 추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국장은 서해선복선전철 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진행 방식과 사업자가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했다며 환승을 해도 동일한 승강장(화성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평균 3-4분대에 갈아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황철규 국장은 환승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한다며 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국토부 철도국은 홍 의원 문제 제기 후 두개 노선에 대한 과거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검토에 들어갔으며 철도시설공단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0여개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선발된 142명의 어린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로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면서, “오늘 참여한 어린이 의원들이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올해는 각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156건의 법률안, 66건의 질문서, 44건의 포스터가 제출되어 7건의 우수 법률안, 5건의 우수 질문서, 1건의 우수 포스터가 선정되었다. 이 중 우수 법률안의 영예의 대상은 경남 관동초등학교, 금상은 전북 김제중앙초등학교, 국회의장 우수상은 충남 청양초등학교, 서울 원명초등학교, 서울 대도초등학교, 부산 정원초등학교, 강원 남부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어린이국회에는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7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해외 입법례 고찰을 통해 우리 법체계에 맞는 비밀유지권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비밀유지의무’만 있고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려고 해도 비밀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다면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법원‧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조 의원은 “대형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닳아놓은 꼴’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도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인 천하람 변호사, 법무부 윤성훈 서기관, 법원행정처 장수정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이병화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이서원 힐링FM 이사장] 비영리기구 ‘힐링FM’(이사장 이서원)은 지난 7월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사업모델 컨퍼런스’ 및 ‘글로벌 공익블록체인 국제포럼기구 발족식’을 1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힐링FM 명상플랫폼>은 최첨단 4차 산업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현대 첨단기술을 명상에 접목하여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힐링FM컨퍼런스와 국제블록체인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위원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동섭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불안장애를 경험한 국민이 225만 명에 달하며, 그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한 명상플랫폼의 효용 가치는 매우 높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힐링FM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 지식집약 복지산업을 넘어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까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정신건강 개선을 접목한 명상플랫폼의 공익활용은 4차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과학기술과 국민보건 개선의 융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명상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과 정신건강 개선을 통한 불안, 스트레스 등 치유분야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며 “4차 지식산업과 명상산업의 융복합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힐링FM 명상플랫폼>의 공익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기준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이근호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장]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김기성 태그앤 대표.여의도정책연구원 사회분과위원장]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김종근 교수]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는 ▲이근호 박사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힐링FM 프로젝트 추진 의미 및 중요성 ▲김기성 대표의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이서원 이사장이 ‘힐링FM의 현황과 비전’과 ▲김종근 교수가 ‘명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명상체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한 참석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인류와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힐링FM 명상플랫폼>이 개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를 담당한 이서원 이사장은 “첨단 4차 지식산업을 명상에 접목한 공익사업 <힐링FM 명상플랫폼>은 글로벌 선도모델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의 혁신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제공익기구(국제힐링FM협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힐링FM 지역본부 및 지부 오프라인센터를 구축하고, 힐링FM의 인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3부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이근호 박사의 ‘공익블록체인 프로젝트 국제동향’ 기조발제에 이어 신창섭 대표가 ‘태권블록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족위원회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의장으로 이서원 힐링FM 이사장을 선임하였다. 또, UN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임회장단 구성에 대하여 ▲김학수 전 UN 사무차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선동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이궁 전 SBS 청주방송사장등을 영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이서원 의장은 “비영리국제기구 국제힐링FM협회 (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 Healing Flexible Meditation) 는 저개발국가의 교육사업에 명상플랫폼을 활용한 공익교육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컨퍼런스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서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동섭·김선동·이명수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회 미래연구원 박진 원장, 태그앤 김기성 대표, 미국 제나두그룹 Alex G. Lee 대표, 한국영상예술심리치유연구소 김종근 교수, 기업경제개발연구소 장인성 소장, 파인플랫폼 김철민 대표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삼척항 입항 당시 북한선박에 있던 4명의 북한인 복장은 금방 갈아입은 듯한 말끔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비좁은 조그만 배에서 지낸 사람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먼바다에서 햇빛과 파도에 싸우면 노숙자보다도 초췌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말끔하고 옷도 구김이 별로 없이 깨끗했습니다. 삼척항에서 정치망과 멍게잡이 일을 하는 J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당시 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장소에 있었고 경찰이 4명의 북한인과 대화탐문하는 것을 목격한 현장 증인인 셈이다. [사진=김영우 의원] 경찰들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없이 북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태로만 탐문하는 것도 불안하게 보였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23사단 군은 아예 경찰이 북한인과 선박을 접수하고 떠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도착했다고 한다. [사진=김영우 의원실 ▷삼척항 부두] 북한선박이 정박했던 장소는 방파제도 아닌 삼척항의 부두 끝자락이었다. 그 장소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공판장에서는 방금 잡아온 고기를 경매하는 장소가 있다. 그날 그 시간에도 50여명의 어부와 주민들이 경매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 북한사람들이 무장이라도 했다면 정말 큰 일 날 뻔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군경이 태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더구나 국민들에게 앞뒤 맞지 않는 거짓말 보고를 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협출장소 CCTV에 찍힌 당시 영상자료에는 삼척항 어민 선박이 오가는데 북한 선박이 유유하게 커브를 틀며 정박하는 모습이 생생하다. 삼척에는 남부발전소 등 위험시설도 있는 상태다. 수협조합장 박씨는 이맘때면 엄청나게 많은 중국어선이 몰려드는데 중국선이 조그만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싣고 가다가 바다위에서 내려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조그만 쪽배로도 공작선이 얼마든지 우리 해안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14일밤과 15일 새벽에는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였다고 한다. 파도가 있더라도 작은 부표까지 탐지가 되는데 10미터 배가 파도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입을 모았다. 고기 잡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현장 목격자의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합동신문은 어떤 절차를 거쳤길래 그리 급하게 두 명은 송환, 두 명은 귀순으로 결론 낸 것일까? [사진=김영우 의원실] 육해공군과 해경의 감시태세는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인가. 체계적으로 뚫리고 이걸 해명하고 변명하기 바쁜 것 인가. 해경 보고와 국방부 브리핑 사이의 이틀간 청와대, 합참, 국방부, 통일부 사이에는 어떤 보도지침이 오고간 것일까. 그사이 북한과는 어떤 통신이 오고 갔을까.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김경진 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사진=유성엽 의원]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 하였고,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먼저’ 라던 문재인정부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키기 까지 하였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안일함을 질책했다.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 자동차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로5(EURO5) 이상의 차는 DPF 의무 장착으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고, 유로6(EURO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이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스트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2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되었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패널로 참석해 관련 정부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 입자, 중량 등 양적지표와 함께 독성과 위해성 등 국민 건강영향을 위한 질적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차 배기가스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축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대체차종 없이 무리하게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저가 휘발유차의 수입만 확대되어 국내생산 및 일자리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도서관의 세 번째 전국적 지식정보 공유협력 네트워크인 「한국의정정보협의회」가 6월 12일(수) 오전 11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14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사진=국회도서관]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우선 17개 광역시도의회와의 협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지방의회 의정자료와 국회,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의정정보 포털’로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기둥”이라면서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1991년 첫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지방의회의 대내외적 환경이 열악했지만 28년이 흐르는 동안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점진적인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이어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역 시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고, 향후 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특히 자치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존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지방의회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오는 6월 26일 ‘국회도서관 학술정보협정 2000번째 체결 및 지식정보 SOC 전략 선언’을 앞두고 지난 4월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출범에 이어 ‘한국의정정보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로써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학술정보, 법률정보, 의회정보 협력의 플랫폼이 모두 마련되었다”라면서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입법·정책·학술자료 전체를 디지털로 데이터화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국가 데이터 기반자산으로 만들겠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한국법률정보협의회’ ‘한국의정정보협의회’ 3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 공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각 당 대표들의 초월회 정례모임이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의원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총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및 발트3국의 적극적 손길을 느꼈다며 국익을 위한 각국의 여야 지도부들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갈 길은 멀다는 느낌.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니 뭐니 해도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큰일은 국가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회가 열리고,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지금 시급한 추경, 민생현안, 이것들을 풀기위한 여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소상공인기본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근로기준법, 유치원 3법, 추경예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추경예산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한다.20대 국회 발의건수를 보니까 2만 215건인데, 6월 8일 기준 약 3년간 법안 가결률은 24.3%다. 제19대 법안가결률이 34.6%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악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아주 불안하다.여기계신 분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노태우대통령 시절, 어렵고 어려운 여소야대 시절에 제1야당 대표 김대중, 제2야당 대표 김영삼, 제3야당 대표 김종필 이런 뜻 있는 대표들 밑에 김원기 제1야당 원내총무, 최형우 제2야당 원내총무, 김용채 제3야당 원내총무, 김윤환 여당원내총무 이렇게 해서 90% 법안 가결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 국회로 기록되어 있다문제의 핵심은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더구나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에 관한 추경임에도 논의를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모두 힘을 합쳐서 오늘 이 문제는 꼭 논의되길.신문에 보니 대통령께서 국회 문제를 걱정하는 말씀을 의장한테 했고, 그것에 관해서 번지수가 틀렸다고 한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말 다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 잘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현재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에게 말하는 것이 순서다. 그 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셨을까 싶다. [사진=국회] 맞다. 대통령께서 전화하셨고, 국회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 이것저것 안부도 물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 했다. 대통령 되시고 한 통화로는 제일 길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미래를 향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오늘은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을 배불리는 민생의 문제가 이야기되길 바란다, 억울한 그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본연의 국회로 돌아가는 계기가 오늘 마련되길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통하여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