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는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정부 모두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석자들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현대중공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재가동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희망고문을 멈추고, 언제 어떻게 재가동할 것인지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부 역시 조선업 중소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거대 조선소의 결정에 생사를 오가는 중소기업들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4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나 이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 군산조선협의회 황인권 부회장은 “86개에 이르던 협력업체 중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62개 업체가 사라지고, 남은 24개 업체도 대부분 휴업 중인 상황”이라며, “조선소와 협력업체 임직원 1만 여명이 생계를 잃고, 남아있는 업체들은 재가동만을 기다리며 빚을 내가면서 이자 부담을 견뎌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조선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수준”이라 지적하며 “현대중공업과 정부는 군산조선소 존폐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조선협의회는 29일 현대중공업이 이달 말까지 재가동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정무공 글.사진] [북한산 청학사 주지/안흥사 총무]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도 시간을 거슬러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향기로운 꽃 내음도 바람 따라 흐르며 사라지니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 인사도 없이 사라지네. 나무에는 꽃의 흔적이 없고 허공에는 향기의 흔적도 없네. 우리의 삶도 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네. 아카시아 꽃향기로 가득하여 벌들 소리가 한창이다. 아카시아 꽃에서 꿀을 모이기 위해 벌통을 산 중턱에 설치하니 벌들이 요란스럽게 날아다닌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벌이 더 많다. 물론 지금도 나비가 있지만 나비는 가을에는 훨씬 많이 찾아온다. 아카시아 꽃들이 마치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팝나무 꽃이 지고 아카시아 꽃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길가에는 데이지 꽃이 풍성하게 피어있고 바위틈에는 돌나물 꽃이 넓게 펴져있다. 산에는 재미있게도 마라톤 하듯 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덕에 눈과 코는 호강을 한다. 그러나 꽃들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않고 금방 지고 만다. 이럴 때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이란 말이 생각난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십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십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여 둘 다 무상(無常)을 뜻한다. 꽃들이 질 때면 언제나 우리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다. 중국 속담에는 인무천일호 화무백일홍(人無千日好 花無百日紅)이란 말이 있다. 사람은 천일동안 한결같이 좋을 수는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백일동안 붉게 피지는 못한다. 언제나 항상 할 것 같았던 것들은 아쉽게도 금방 사라지고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상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온 것은 반드시 서서히 변하여 사라지기 마련이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아름다웠던 그 때를 기억하며, 마음속에 그대로 붙잡아두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사라져버린 후에는 아쉬움이 되고 추억이 되어 다음을 기약한다. ‘내년에는 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볼 수 있겠지’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본다. 항상 좋은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가끔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함께 산다면? 답은 독자들에게 돌리도록 한다. 너무나도 좋아서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된다. 그 시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것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순간 좁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위협한다. 이해되지 않는 접점이 생기게 되면 그 때부터 서로간의 주장을 이해시키려 노력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하기 때문에 결코 서로가 서로를 물러서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저 덮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않을 것이라 타협한다.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그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좋아서 시작하게 된 관계, 즉 연인, 친구, 일 등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상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꽃이 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며, 꽃이 지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과 나비들이 찾아와 꿀을 가져가고, 각종 벌레들이 줄기를 타고 잎으로 꽃으로 다니며 힘들게 한다. 또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햇볕이 내리쬐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꽃이 시들 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하고, 기온이 급변하여 금방 지기도 하며, 온갖 원인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과정은 곧 우리네 삶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무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상함을 알아차리며 살지는 않는다. 무상함을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어떻게 변화하고 사라지는지를.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언제나 분별하고 판단하려 한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공감보다는 분별하여 판단해주기 바쁘다.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잘 못했고, 이것은 좋은 것이며, 이것은 나쁜 것이라면서 결론까지 지어주기에 바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보면 판사들만 있다. 아! 내가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했나?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저 듣고만 있어도 편안할 때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해답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위안은 공감이지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답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두고 있을 때가 훨씬 많다. 단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확인하려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사역할을 잠시 멈추고, 상대를 공감해야한다. 첫 번째로 꽃은 우리에게 공감을 하게 해준다. 꽃을 보면서 우리는 표현을 한다.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얼굴의 표정으로 공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있는 그대로를 느낀 것을 되돌려 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별하여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느낀 것을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힘들구나’,하고 슬퍼하면, ‘슬프구나’, 좋아하면, ‘좋아하는구나’, 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왜? 무엇 때문에? 누가?’ 하는 등의 따지는 말들은 오히려 공감을 방해한다. 분별심을 멈추면 공감하기가 훨씬 쉽다. 힘들어할 때 누군가 ‘힘들지’하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낸다. 생각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런 공감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연에게 공감하는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과 모든 것들에게도 공감을 해보자. 바로 이 공감을 통해서 무상함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지는 않을까? 평소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당연하게 스쳐지나가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을 한다면 작은 것 하나 하나 변화하고 있고 그로인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밝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두 번째로 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법은 바로 상실이다. 꽃이 지고 나면 우리는 찾게 된다.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졌기 때문이다. 상실의 아픔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다만 꽃은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깊이 두지 않기 때문에 잠깐의 상실을 경험할 뿐이다. 그러나 소중한 것의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괴로움을 준다. 그 이유는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나 영원할 것이라는 마음 때문이다. 무상함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여 무상을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상실이 찾아오면 우리는 크게 괴로워하며, 깨닫게 된다. 아! 무상하구나. 원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짐을 느낀다. 고요함과 평온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무상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다. 최근에 가족과 같이 친한 도반이 다녀갔다. 왔을 때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공감하고 가고 난 뒤 그 빈자리가 나에게는 상실로 다가와 무상을 일깨워준다. 홀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무상을 생각하게 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도반이다.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나를 반겨주던 금강이와 아지, 장군이가 꼬리치며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쳐다 만 볼 때 순간 나의 마음은 ‘어라? 이것 봐라!’ 하다가도 어디가 아픈지, 힘이 드는지, 나이가 들어 귀찮은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 얘들이 항상 나를 반겨주러 꼬리를 흔들며 뛰어내려 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 하면서 무상함을 알아차려본다. 항상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마음에 일깨워 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스승이 된다. 지금도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이 무상함을 항상 느껴보자. 그리고 나의 삶에서 무상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늘 되돌아보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잔반(남은음식물) 사용을 금지조치를 추진 중이나 정부 조사결과 국내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잔반 사용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 8천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축산물생계비 통계에 따라 산출된 비육돈 1마리당 월 평균 사료비 35,200원에 잔반 사용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65,896두를 곱한 값이다. 정부의 잔반 사용 금지 방침이 시행되면 잔반 사용 농가는 배합사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반처리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나머지 농가 84곳의 추가 사료비 부담은 18억 1천6백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잔반사용 금지조치로 불필요해진 열처리(소독)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의 돼지 혈청검사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고, 환경부는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잔반에 대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존재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중국 등 해외에서의 돼지열병 발병사례에만 의존해 국내 양돈농가에 40억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신중해야 하고, 그럼에도 금지하려면 정부의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양돈농가들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돼지열병 피해를 막으려면 수입식품 검역강화가 우선이다"며 "국내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반사용 금지조치는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빛 1호기 긴급정지 사건 관련 성명서> 원전 이용률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수동으로 정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한빛 1호기를 사용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월요일(5.20일)에 밝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기계 오작동과 판단 실수로 인해 1시간에 3%씩 올려야 하는 열 출력이 1분 만에 18%로 폭증했다. 열 출력이 25%가 되면 자동으로 원전이 중단되도록 하는 비상장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했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국내 원전 사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만약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32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한빛 1호기는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중에서 네 번째로 노후화된 원전이다. 지난 33년간 45회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고장이다. 기계가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시킨 것은 이와 같은 상식의 반영이다.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한수원의 책임이다. 현장 운전원들은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넘어서면 원자로를 즉시 정지해야한다는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운전원이 제어봉을 조작하는 등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작은 실수가 불러온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빛 1호기가 정지되고 조사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되고 밝혀져야 한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이용률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지난 2년간 떨어진 원전이용률은 격납건물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하고 시작한 계획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전을 점검하고 정비한 결과이다. 안전을 위한 원전 이용률 저하를 이와 무관한 기승전탈원전 정책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전에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2084년까지 65년에 걸쳐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계획이다. 원전을 계속 짓자는 것은 22세기가 되어서도 우리 후손들이 이번과 같은 아찔한 원전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라는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떠나서 원전 안전 문화를 다시 진단하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힘을 합쳐 주기를 바란다. 2019.5.21.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 김상희, 김영춘, 김종훈, 박재호, 이학영, 전혜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임명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 중 다수가 위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후보자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하여 정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향후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정책질의’가 사라져가는 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GAO( 미국 회계 감사원)라는 입법 기관을 따로 두어, 미국 의회에 감사, 평가 및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 GAO의 분석가 감사관, 변호사 및 기타 분야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GA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검증’에 있다. 까다로운 감사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 국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중심이 맞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어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 군은 북한눈치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언에 대해 민주당은 “군에게 항명을 주문했다”라는 논리 비약과 호도로 야당지도자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역대급 사실 왜곡, 진실 호도이다. 야당지도자와 군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 집권여당의 안보정책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반문한다. [사진=백승주 의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침략하였고, 휴전협정은 비밀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2년 7월 개성 본회담 등을 거쳐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서명되었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무엇을 했는가? 정부와 연합군이 정전협정을 진행할 동안 당시 우리 국군 지도자들은 평화 견인 운운하며 정전협정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군은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발언은 현재 우리 군이 그러한 국군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는 종전상태가 아닌 정전상태에 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군은 주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호소였다. “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군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 못한 군 수뇌부의 인식과 태도를 “뇌사상태”라고 강력하게 질타한 것에 대해 사전적 논란,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눈치 보는 국방정책 안 된다”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것을 경청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 지난 9일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탄도미사일임을 시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간다,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미상발사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단도미사일(단거리 미사일로 나중에 수정)이라고 했다.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은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우리 군은 미상발사체의 실체 성격 규정을 검토만하고 있다. 기술적 검토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반응이 두려워 발표를 못하는 것인가?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발표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안보전문가들이 오죽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다”고 조롱하겠는가?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사일은 핵무기, 화학무기 등을 실제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투발수단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술적 핵사용 능력의 증대를 말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 활동이 남북군사합의서 정신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고, 핵강국으로 가는 북한군사태세를 직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활동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군사능력을 강화하고(Kill Chain), ▲미사일을 요격하는 태세를 확충하고(KAMD), ▲대량살상무기 사용의지를 말살하는 수단을 강구하는(KMPR) 3축체제 강화를 위한 군사독트린를 준비하고 발표해야 한다. 야당대표의 발언에 시비를 걸고 흠집을 내어서 국방이 발전하겠는가? 북한이 핵강국으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탄(ICBM)이 아니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에 잠 못 이루고 안보를 걱정하는 집권 여당과 여당지도자의 모습을 당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주호용 의원]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양심이 남아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영식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의 22일 성명서 내용이다. 대통령은 사법부를 私法府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인물이 또 다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다.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주거나 받거니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다.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공직을 제안 받은 적이 없다”며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펄쩍 뛰더니,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 전직 판사로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법관이 정치권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9명중 4명,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나 차지했다. 또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법관대표자회의 의장, 법원행정처 간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 등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직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11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다. 출범한지 2년 된 정권이 70여년 동안 다져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되어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갈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5월 22일(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두를 위한 집 -초고령사회, 소형주택 UD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후삼 의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3.8%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외에도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소형공동주택의 필요성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형공동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공동주택 정책이 ‘양적 공급 확대’와 ‘공급자 중심의 경제성’에 치중해 주거 약자들의 이동성, 접근성, 편의성 등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에서는 소형공동주택의 건축현황과 문제점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거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심도 깊게 논의해 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 의원은“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배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마음의 디자인’이다”면서, “특히, 주거약자를 위한 소형공동주택이야 말로 ‘모두’를 염두에 둔, 사각지대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앞으로도 우리 생활 속 모든 공간에 배려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 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3일(월)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성북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정책토크쇼 ‘봄날은 온다’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실버정책토크쇼는 “어르신 걱정, 유승희가 답한다”를 주제로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성북지역 어르신 11명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뒤, 유승희 의원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 노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및 노인빈곤 문제, 치매 요양급여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승희 의원은 실버정책토크쇼 마지막 부분에서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 “기초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앞당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올 하반기부터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지급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0만원 더 많은 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노인빈곤율을 심각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을 언급하며, 깜짝 순서로 참석한 어르신들과 함께 ‘봄날은 온다’로 개사해서 합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대선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던 그 알뜰한 맹세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농락한 박근혜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노래를 불러드렸다. 이번에는 어르신들께 반드시 봄날을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다시 불러드리겠다”며, “봄날은 ‘온다’”로 가사를 바꾸어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