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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행위에 횡령·배임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로 미흡한 공익신고제도 보완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법은 「형법」의 ‘횡령’과 ‘배임’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 행위와 관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어 공익신고 후 보복을 당하는 등 법의 허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공익신고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미흡한 점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의 횡령·배임의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의 더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복성 불이익조치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횡령·배임 관련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시민의 노력을 ‘해임’으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의 보호는 정의롭고 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하여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상반기에만 2,597명이 농어촌에 투입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탐방 청송군 윤경희 군수] - 외지고 어두운 곳은 시선이 한 번이라도 더 간다

[사진=윤경희 청송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48대 청송군수 윤경희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본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저에게 참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군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군민들과 속속들이 부대끼면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게 마련입니다. 외지고 어두운 곳에는 눈길이 한 번이라도 더 갔습니다. 그때 저는 군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눴고,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가면 자식이 온 양 반기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고생의 굴레 안에서 살아오셨으면서도 순박한 심성으로 제게 곁을 내어주시는 이 어른들의 남은 생을, 반드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셔야겠다는 각오가 절로 솟아올랐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지역발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발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사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 농업과 관광 분야에 주력 할 계획입니다.우선적으로 농민들이 마음 놓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산물 판로 확충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농촌체험관광 등 농업 6차 산업 활성을 통해 청송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을 다변화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대체 작목 개발로 새로운 소득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사과인 청송사과 묘목과 재배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력해 한반도 평화사과로서의 청송사과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분야에 있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고 청송사과의 세계적인 홍보 효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등 청송사과 판로가 확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송을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오래 머물고 보고 느끼며 체험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청송은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로의 명성이 알려져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해 연간 500만 명이 찾고 있으나 스쳐가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자 유치로 27홀 골프장을 건설하고청송이 갖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와 대명리조트, 산림조합중앙회 임원인연수원 등 숙박·연수시설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일자리 창출, 농특산물 판매 촉진 등 수익형 관광모델을 만들어 잘사는 청송, 부자청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송군수로서의 비전은? 저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군정 슬로건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으로 정하고 슬로건을 실천할 5대 군정목표와 7대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무엇보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발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가득 부자농업, 행복 나눔 맞춤복지, 품격 높은 문화관광, 살맛나는 지역경제, 군민감동 열린 행정 이라는 5대 군정목표를 세웠으며, 군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군민 스스로가 행복한 청송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5대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 경제, 문화, 관광, 복지,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앞서 언급했다시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발전을 통해 군민의 행복일 이루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민이 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창성과 경쟁력을 갖춘 청송발전과 군민행복 실현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청송에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무리한 시설투자와 전시성∙낭비성 예산편성은 과감하게 지양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청송을 위해 지역의 유관 기관단체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재가 청송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와 급식 도우미지원, 노인전문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 소외계층을 포함한 군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양성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공약과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걸로 예상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네, 27홀 규모의 골프장 유치, 노인전문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 많은 공약 사업이 있지만 저는 ‘농업분야 남북교류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를 앞 다퉈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송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사과 주 생산지로 2013년부터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고품질의 사과 재배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청송사과 재배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고, 북한 내 청송사과원을 조성하면, 청송사과가 ‘통일사과’, ‘평화사과’, 또 ‘국민사과’라는 브랜드와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청송사과의 국내 소비가 확산되고 해외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먼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13일자로 군청 내 남북 농업교류협력 T/F팀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북도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농업교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 자체 남북교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군민의 소리를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수혜자들은 군민들이 되어야 합니다.군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과 함께 지역 사과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청송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인증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관광도시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동서4축 고속도로 개통과 대명리조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개원 등으로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녀를 동반한 교육·체험을 전제로 한 가족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의 입장인 아닌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 관광에 비해 빈약했던 스포츠·레저분야 보강의 일환으로 27홀 골프장(민자유치) 건설을 유치·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립공원 주왕산을 비롯한 청송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읍면별 관광 특성화를 통해 청송에 주왕산국립공원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청송에 오래 머물며 천천히 관광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하여? 지방분권은 이제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화 속에서 지방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방의 개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지방분권은 당연하면서도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고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과 자치입법, 지방행정조직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재정은 현재 대부분의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저는 지방세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방간의 빈부의 격차가 확연한 현 시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간 빈부의 격차가 현재도 심하고 어느 때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 자치단체 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면 열악한 환경의 자치단체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치입법은 지방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민에게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분권에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을 지방의 특징과 개성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도 주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앙과 지방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청송군민에게 한마디? 지금 청송군민들이 군정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청송군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균등하고 조화로운 삶의 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 상생의 길을 넓혀 나가고, 무엇보다도 ‘군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5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반드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1등 청송군을 만드는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내겠습니다. [사진=농촌 체험관광]

[지방자치단체 탐방 곽용환 고령군수] 군민 중심, 잘 사는 고령을 완성 하겠다

해불양수(海不讓水) 그리고 소망 -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정치닷컴=김규남 논설위원]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뜻의 해불양수(海不讓水). 춘추시대 제(齊) 나라에서 '포숙아(鮑叔牙)'의 도움으로 환공(桓公)의 승상까지 한 관중(管仲)'의 업적을 기록한 '관자(管子)', '형세 해(形勢解)'편에서 유래하는 경구이다. 강원도 고성 출장 길 점심 차 들른 식당가에서 바다를 본다. 오늘따라 잔잔한 바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아내와 함께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인지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는 아내는 결혼 전 내 고향이 바닷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작정 결혼한 것은 아닐까? 언제인가는 결혼하면 바다를 자주 볼 줄 알았는데 도리어 결혼을 하고 바다에 갔던 기억이 손으로 꼽을 정도라던 투정이 갑자기 새롭게 들린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이라는 삶의 무게에 눌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먹고 바다를 본적이 몇 번이던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바다는 고향 가는 길에 거쳐 가는 길목일 뿐 목적지가 될 수 없었다. 물론 결혼 전 자주 바다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하지만 아내는 막연히 결혼하면 바다에 자주 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더 미안해진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를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다. 바다는 큰물이든 작은 물이든, 더럽든 깨끗하든, 뜨겁든 차든 그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포용한다. 하루하루 더 팍팍해져 가는 세상에서 오늘처럼 이라도 바다를 보며 바다를 닮고자 했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지 않았을까? 하여, 바다를 닮아 조금만 더 낮아지고, 조금만 더 베풀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던 정치인.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과연 이념과 노선을 떠나 국가이익과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해불양수(海不讓水)의 포용의 덕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양보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통해 다양한 성향의 국민들을 하나의 목표로 결집시키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또한 그 힘을 한 방향으로 지향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과거에 함몰되는 정치보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넉넉히 모두를 받아들이는 바다를 닮은 어른스러운 정치를 보고 싶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이제야 돌아보면 어쩌면 결혼 후 바다를 자주 볼 것이라는 아내의 기대를 저버린 미안한 마음으로 이번 주말에는 아내와 바다에 다녀와야겠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 [사진=mbc켚쳐화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지방자치단체장 탐방] - 조은희 서초구청장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양재R&CD특구 지정추진 등 서초구 국가경제 선도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구청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능력’ 이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함께 아파하고 헤아리는 구청장 으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조선 정조 문장가 유한준의 말처럼 깊이 공감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민과 진정어린 공감을 할 때 문제가 달리 보인다. 당연히 문제해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리풀원두막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횡단보도나 교통섬등에 세워진 우산 모양의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은 여름철 쏟아지는 자외선을 맞으며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세우게 됐다. 서리풀원두막을 처음 설치할 때는 ‘도로의 부속물’ 로 볼 수 있는지 도로법상 적합 여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소신껏 밀어붙였다. 반향은 의외로 컸다. 언론의 호평속에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칭찬 댓글이 달렸다. ‘세금은 이런데 써야한다’ 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목말라 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유럽 최고 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를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 았다.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서리풀원두막을 벤치마킹했다. 서초구에서 시작한 그늘막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그늘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서리풀원두막이 가이드라인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고 각 자치 구는 이와 비슷한 모양에 색깔만 다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 만약 처음에 논란이 있어 주저했다면 지금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늘막이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진= 서리풀원두막]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처 및 기본 생각은?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권위는 개개인의 삶과 연관이 있을 때만 인정받는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위를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다수의 외면을 받는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권력을 가진 법원, 검찰, 교수, 공무원 등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반에서 존경받던 계층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나. 국민들이 영향 력을 발휘하라고 위임해 준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안위, ‘그들만 의 리그’ 로 쓴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치, 생활행정이 필요하다. 구청장은‘선출된다’ 는 의미에서 정치인 것이고, 선출되고 나서는 행정을 하게 되는 자리다. 정치와 행정이 결합된 직책으로 너무 정치적이어선 안 되고 너무 정치를 몰라서도 안 된다. 행정을 할 때는 주민 의 니즈에 접목해야 한다. 구청장은 항상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또 주민이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 구청장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채 지레 짐작으로‘주민이 이렇게 생각할거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괴리가 생긴다. 주민의 목 소리를 듣는 게 우선인것 같다. 그러자면 주민들과의 접점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렸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보내온 문자에는‘언제까지 알아보겠다’ 며 반드시 피드백을 한다. 그 과정에서‘구청이 이렇게 내 생 활에 도움이 되는구나’하는 행정의 신뢰가 싹트는 것이다.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므로 행정의 효율도 높아지게 된다. 구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을 만나면 무엇 때문에 목청을 높이는지 겸손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말이다. 자꾸 일을 시켜서 고맙고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의 기본이다.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 고질적인 민원이야 하고 외면하면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앞서 언급했듯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분이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개개인의 삶에 따뜻한 실익을 주는‘사랑하는’영향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유한 ‘유능한’ 영향력이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유능함은 단절을 가져오고 사랑만 있고 유능함이 없다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삶에 따뜻한 실익을 주는‘사랑하는’구청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유한 ‘유능한’구청장이 되겠다.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안’ 에 대해서? (배경, 취지, 내용 등) 구청장으로서 어려움 있는 현장의 목소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할 것으로 기대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거나,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충분히 동의한다. 다만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전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이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한 부담금이 반포현대아파트에 최초로 매겨졌고, 실제로, 2020년에는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모호하고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등 민간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도출한 5가지 개선방안을 지난 7월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 위치 등 고려해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차등 두지 말고 동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 로 폭을 넓힐 것. △불확실한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시 Range(범위)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또 부당한 2중과세이기 때문이다. 구청장으로서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없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울시와 업무 조율 방식은? 서울시장도 시험대, 당적을 떠나 긴밀이 협력해 갈 것 서울시와 협업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자체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시 25개구 중 유일 야당으로 서초구의 의견이 더 중요해졌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사안은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특히 서울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고 서초구민도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장이 이 번 선거에서 서울시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표심을 버리시지는 않듯 서울시장과 당적이 다르다 해서 서초구만 외딴 섬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서울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런 점에서 행정의 소수자로 점 하나인 서초구 의견도 존중해 줄 것이다. 선거 때 민주당 후보지원 유세에서의 “서초구가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켰다” 고 한 박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은 25개 구청장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나온 서초구의 목소리를 특별히 더 경청하겠다며 저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좋은 독재도 독재이듯 소수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는가에 대해 서울시장도 시험 대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박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고 오히려 서초구에서 제안해서‘좋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다. 양재R&CD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그 예다. 박 시장이 서초구청에 와서 서초구와 MOU를 맺었고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났다. 또 원지동 서초종합 체육관 건축에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최근에 서울시 구청장 워크 숍에서 모든 구청장이 박 시장에게 하나씩 건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거기서 박 시장이 다른 구청장 얘기엔 답하지 않았는데, 제가 건의한 서초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 건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들어주겠다고 답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이 순조로울것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방분권이 주는 의미는? 주민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되어야 예)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의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정책을 펼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한 예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신규 아파트 입주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해 주민들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구가 많거나, 교통여건이 변해 마을버스 주민 이용도가 높은 노선을 조정하려고 할 때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위배되다보니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을 도는 실핏줄 같은 교통수단으로 주민의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민선7기 서초구청 운영 방향에 대하여?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문제등 ‘밝은미래’ 라는 키워드로 풀어갈것 민선7기는‘밝은미래국’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쉼 없이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생애 세 번의 기회’ 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첫 번째 기회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회 균등의 사다리다. 출생환경에 따라 생기는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차이를 줄여가는 작업을 펼치게 된다. 두 번째 기회는 삶의‘세컨찬스’ 다. 사회에서 실패하더라도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청년 정책으로 서초구 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릴 계획 이다. 세 번째 기회는 제3의 인생 기회다. 어르신들이 액티브시니어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효도버스를 타고 신개념 경로당인 느티나무쉼터를 방문해 여가와 건강, 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즐기며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밝은미래국’ 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에도 없는 직제다. 밝은미래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막 시작 단계를 밟고 있다. 밝은미래국을 중심으로 출생에서부터 아동, 청장년,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복지를 마련해가는 것이 목표다. 저출산과 청년 실업, 고령화문제, 양극화등이 시대의 구조적실패들을 좀 더 포괄적관점에서 ‘밝은미래’ 라는 키워드로 풀어보겠다. 서초구민에게 한마디?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할 것 구민 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서초에서 12년 만에 재선 구청장이 되고, 서울에서 유일한 홍일점 구청장이 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해 서초에 산다는 것이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주민들의 긍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간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는 어느 사람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격려와 성원,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은 45만 구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크고 작은 따뜻한 기부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서초구민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다시 한 번 품격 있는 서초구민을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 두 번째 4년을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껏 섬기겠다. 민선6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엄마의 마음으로 알뜰살뜰 챙겨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서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품격있는 서초를 만들겠다. 다시 한 번 주민과 함께 서리풀원두막과 같은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다. 주민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양재R&CD특구 같은 원대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은 더 없는 보람이다. 구민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다. 그동안 씨 뿌렸던 것들을 활짝 꽃피워서 기쁨의 열매들을 45만 구민들과 함께 나누겠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 더 필요하다

[출처.사진=박윤희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필자는 청소년쉼터를 방문했다. 명절 때 집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부모와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약 36만∼3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650만 명) 가운데 약 4% 정도라고 한다.일시 쉼터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가정의 해체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가도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자청소년들은 친부나 친족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나온 경우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성매매와 폭력 속에 노출되어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거리상담, 카페,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약 1%라고 추정해도 약 6만5,000명이나 된다. 그렇지만 쉼터는 전국에 123개에 불과하며, 정원이 약 10∼15명 정도여서 약 2,000∼2,500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장기쉼터가 다 필요하며,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야 하고 시설들 간 연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시설들에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경기 북부지역를 예로 들면 12개 시·군·구 중 쉼터가 있는 지역은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3곳에 불과하다.필자가 방문한 시설은 단기시설로 정원이 15명인데, 일시적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와서 안타까울 때도 있으며, 중장기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개소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더 많은 시설을 세우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청소년 전담 부처는 교육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거쳐 여성가족부로 이리저리 옮겨왔으며, 현재에도 아동 업무와 청소년업무가 복지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통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먼저 운영이 되고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의 70% 넘게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면 나머지로 청소년들의 식비, 의복비, 문화생활비, 학비 등을 충당하기에 빠듯한 실정이다. 쉼터는 24시간 생활시설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필수인데 종사자들의 보수가 너무 적어 이직이 잦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은 헌신과 봉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때문일까. 정부는 복지를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과 야간, 휴일 수당 150%로 근로기준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시설장이 여기저기 후원을 요청하러 다니고, 정부 프로젝트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종사자들은 역시 출근을 했고, 시설장은 24시간 노심초사하고 있어 정작 자신들의 가정은 뒷전이었다. 더군다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도 좋지 않다. 집에서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불량청소년 취급을 하고, 쉼터 청소년들이 인근 학교를 가려할 때, 학교에서 거부하기도 한다. 인근 주택에서도 쉼터 시설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새로 시설을 하려 하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이다.

[역사탐방- 전사이가도난(戰死易假道難)] -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출처사진=송길화 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회 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아래턱이 창(槍)에 의해 날카롭게 잘려나간 남자의 인골. 앉혀진 채로 위에서 세 차례나 살해를 당한 20대 여자의 인골. 조총(鳥銃)이 뒤에서 뚫고 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5세 유아의 부서진 두개골. 부산(釜山)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굴된 인골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400년 만에 모습을 나타난 인골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5년 6월, 부산의 지하철 3호선 수안동(壽安洞)역. 이곳은 조선시대 동래성(東萊城) 자리였다. 예리하게 잘려나간 두개골과 구멍 난 인골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최소 81개체에서 최대 114개체로 추정되는 인골이 출토됐다. 특히 인골과 함께 발견된 수많은 화살촉과 칼, 갑옷, 창날, 목익(나무 막대기)이 발견돼 눈길을 끌었다. 성(城) 주위에 둘러 판 못인 해자(垓子)에 설치되는 목익(木杙)이 수천 개나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동래성의 해자는 놀랍게도 목익과 함께 도심의 지하에 존재하고 있었다. 성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해자가 인골들의 떼무덤이 되어버린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관련 유적에서 유골이 출토된 것은 동래성이 처음이었다. 또한 인골의 개체수와 인골에 난 상흔의 성격, 그리고 인골의 형질까지 분석한 것 역시 처음이었다. [사진 동래성=위키피디아] 동래성 전투는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끈 왜군이 1592년(선조 25년) 4월 15일 동래성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1760년 재야의 화가 변박(卞璞)이 그린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보물 392호)’에는 동래성을 겹겹이 에워싼 왜군들의 모습과 의연하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는 송상현(宋象賢·1551∼1592) 부사, 그리고 성 밖으로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이각(李珏)의 모습 등이 시간대별로 잘 묘사돼 있다. 또한 효종(孝宗) 때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이 쓴 ‘임신동래유사(壬辰東萊遺事·1668년 간행)’ 등의 기록을 보면 동래성 전투의 비극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성은 협소하고 사람은 많은데 왜군 수만이 일시에 다투어 들어오니 성중은 메워져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관군은 물론 백성들도 괭이와 도끼, 낫을 들고 백병전(白兵戰)을 벌였다고 전한다.임진왜란은 대륙을 정복하기 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야욕에서 비롯된 조선침략전쟁이었다. [사진 동래성 =위키피디아] 전쟁 준비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침략을 당한 조선의 전란 피해는 매우 컸다. 역사상 한민족이 겪은 최대의 국난이자 가장 충격적인 전란이었다. 전란이 터지자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만 버려둔 채 국왕을 비롯해 말단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자신들의 살길만을 찾고 있던 지배층의 무능으로 전쟁은 7년간이나 계속됐다. 전즉전이 부전즉가도(戰則戰矣不戰則假道). ‘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 달라’는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엄포에 전사이가도난(戰死易假道難).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며 동래성을 지키다 장렬히 순국한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의 높은 기개(氣槪)와 조선 민(民)·관(官)·군(軍)의 수성의지가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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