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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원인]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
[강원도 산불 원인]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듯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특히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의 축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는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장 대규모로 배전 지중화를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배전 지중화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부담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배전 지중화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유럽에는 배전을 100% 지중화 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고 말하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3보궐선거 이후에 보수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소리이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지만, 수만 명이 오셔서 태극기를 들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탄핵은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고, 탄핵 이후 3년이 되어가는 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누구 한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의혹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속았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없이 넘기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프고, 국민이 아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보수통합을 말하는 것은 애국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 2년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2년간 전부 숨어 있었다.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정권이 워낙 무능하고, 워낙 새빨간 색이라서 거기에 대한 견제, 반발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 번째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권력분점에 대한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이다.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로 개헌에 대해 준 비를 하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 또한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두 번씩이나 내각제를 거론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좌파들에게 지방권력이 거의 다 장악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거론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왜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인가? 탄핵 문제이다. 다음 총선은 탄핵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그러면 탄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켜가는 방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연립정부이다. 그러면서 탄핵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이 4월부터 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도올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한다고 했다. 4·3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와 5·18과 4·3을 동격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도 있다. 이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에서 야당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야합을 해서 되겠는가. 정권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내각제 음모는 안 된다. 탄핵에 대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명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대한애국당이 예상했던 상황대로 호남신당설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바른미래당의 8명과 자유한국당이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결국 탄핵찬성세력과 탄핵반대세력이 분리되는데, 유일하게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이 불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애국국민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힐링이슈] 미세먼지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방향
[힐링이슈] 미세먼지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방향
[논설위원=윤종한 생태평화연구소 소장] [정치닷컴=이건주]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밖에 나가 따듯한 날씨를 즐기려는 들뜬 마음보다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미세먼지를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에서 연일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발언을 해 국민들의 마을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사상 최악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을 중앙정부와 중국에게만 맡겨놓고 있기에는 미세먼지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건강상의 피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환경법을 집행하고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최근의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를 지역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녹색도시와 녹색마을 등의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중국과의 환경외교와 국제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문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는 그 원인이 종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에도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자체 수준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점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문제의 단편만 보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많은 국민들이 들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중국에 대부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최근 연속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면서도, 그것이 원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편이 아닌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모든 원인을 파악할 때 장단기적이고 다면적인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풍속감소, 중국발 미세먼지의 월경, 그리고 국내발생 미세먼지 크게 세 가지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대규모 사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풍속감소 문제는 기후변화와 적도부근의 해수온도 변화 현상인 라니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기후변화의 어떠한 측면과 경로에서 한반도의 풍속이 감소하여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적체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노력과 지원을 연구기관과 지자체가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로 인한 오염물질 과다 배출인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에 지자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교체, 차량2부제, 일반인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매 허용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환경정책의 성과는 정책을 집행하고 산업단지 불법배출 단속 등 규제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지자체의 역할에 달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지방분권화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점차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단속과 적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3년 이후에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국내발생 미세먼지 감축에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미세먼지의 감축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과 효과적인 외교적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만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째,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제환경정치의 문제로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 국제환경정치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영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자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주는 영향과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증거가 없이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나 협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중국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피해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되어 한국으로 넘어온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중국이 자국의 미세먼지를 40퍼센트 정도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한국도 중국에 못지않은 노력이 있을 때 중국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과 피해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축적되면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 등의 외교적 및 제도적 해결이나 국제법에 의거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상으로 “해를 주지 말아야 할(no harm)”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에 호소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간 중재법정의 판결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가 해소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과학적 증거입증 뿐 아니라 국제법상 관할권과 상호주의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양자협력이나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데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라 일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시킨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조해 장기적 다자간 협력체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이동경로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감축방안에 대한 양자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양자 및 다자협력에서 한국의 피해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국발 미세먼지의 이동경로와 피해상황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 조례와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고 국내오염 물질 불법배출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도 피해상황 입증과 협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중국의 자매도시와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정보와 자료협조,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 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양자협력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힐링스토리]   산방(山房)이야기-‘받아들이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
[힐링스토리] 산방(山房)이야기-‘받아들이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
[사진=무공스님] [정치닷컴=심은영] 길 따라 걸어가는 바쁜 걸음걸음 무엇이 발걸음을 재촉 하는가 그 순간 멈추어 무엇을 보았는가 바위 아래 피어있는 작은 양지꽃 언제부터 거기서 나를 보았나 양지꽃이 못 본 것은 아니었구나 양지꽃도 나를 보고 나도 양지꽃을 보네. 꽃샘추위 치고는 요란하게 눈이 한바탕 내리고 떨어졌던 기온이 다시 올라왔다. 언제 왔는지 모를 봄의 따뜻함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에게 안온함을 선사해 준다. 스쳐 지나가던 돌담길과 화단에는 어느새 꽃이 피어있고 산중에도 꽃들이 피어난다. 산에는 양지꽃과 생강나무 꽃이 피었으니 앞으로 개나리와 진달래도 서서히 그 모습을 환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러는 동안 작은 꽃들은 이미 돌 틈 사이에 하나씩 피어 그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피어있다. 봄에 내리는 단비는 봄을 알려주는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이 단비는 큰 나무들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작은 꽃들에게는 더욱 소중하다. 큰 나무들에게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봄비이지만, 양지꽃, 제비꽃, 할미꽃과 같은 작은 꽃들에게는 가장 알맞고,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맞은 때에 적절히 내리는 단비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에게도 단비와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단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 놓고 걸어갈 때에는 무언가 모를 힘이 우리를 그곳으로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아니,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해준 자부심과 우월감 추구는 점점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려움, 복종,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정신병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무공스님] 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야만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피폐해져 가는 자신을 볼 수 있다. 사실 열등감 즉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해야하고, 쉬지 않고 달려야하며,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 잠시라도 그 끈을 놓는 순간 이미 순위에서 뒤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비관하며, 자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마음인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비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아래 위도 쳐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산을 오르다보면 참 좋은 것들이 있다. 보지 못한 것을 살펴보게 되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된다. 목적지에 빨리 오르는 것은 산행에 있어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주요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하여도 다른 반찬이나 샐러드 등의 부가적인 음식들도 함께 먹는 것처럼 산행도 그와 같다. 가는 길에 풍경들과 발밑에 피어 있는 작은 꽃과 산나물, 돌과 나무들까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사진도 찍고 잠시 앉아 담소도 나누며, 오늘은 오롯이 산을 받아들이리라는 마음으로 산행을 하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사실 산행의 묘미이다. 예전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영화를 본적이 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산이 그대를 받아주어야 산에 오를 수 있다. 산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산을 올라야 한다. 마치 정복하듯 목적지를 찍고 오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자부심! 이 마음이야 말로 참으로 어리석다.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었을 따름이다. 이제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산을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인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눈의 마음, 귀의 마음, 코의 마음, 혀의 마음, 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상가의 간판들, 차들을 지나쳐 지나가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문 앞에 머물러 있다가 그저 스쳐지나간다. 잘 아는 사람이 옆을 지나가도 골똘히 한 생각에 빠져있으면 모르고 스쳐지나가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것은 각인이 된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였을 때 우리는 또 보고 싶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자리에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쉬워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을 열지 않으려 한다. 물론 그 이유는 모두에게나 있을 것이다. 상처받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피곤하기 때문에, 삶이 각박하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산은 우리와는 달리 그렇지 않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산은 크고 넓고 위대하며, 신비롭다. ‘받아들이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좋고 싫은 것도,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여기에는 없다. 그렇기에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를 분별없는 마음이라 한다. 착한 사람이 오든, 나쁜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서민이 오든, 그 누가 오든지 가려서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다. 우리도 자연을 그렇게 보아야한다. 어떤 꽃이 피었든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특정한 꽃이 아니더라도 그 꽃을 분별없이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그 자체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바위 아래 작은 양지꽃을 볼 때면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를 쓰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잘 보이지 않는 찾기 어려운 것을 찾으면 행운이 온다는 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잘 못 찾는 것을 나는 찾았다는 우월감이나 자만심 때문인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풀 한 포기일 뿐인데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애지중지하여 예쁘게 펴서 말리려고 책 속에 꽂아 둘 때까지의 그 노력이 가상하다. 하지만 책 속에 넣어두고 나서 언제 넣어 두었는지 잊은 채 한참 후에 책을 꺼내어 훑어보다 발견하면 혼자 미소 짓게 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신비롭게 느껴진다.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네잎클로버도 자세히 잘 찾아보면 반드시 보이기 마련이다. 허나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만다. 그냥 널리 피어있는 세잎클로버가 눈에 잘 띄기 때문이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 또는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동하여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리를 뜰 때면 한 가지 마음이 자꾸만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잠깐만! 조금만 더 찾으면 분명히 여기에 있을 텐데...’하는 생각이다.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면 두 손에는 네잎클로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 보이지 않았고 잘 찾지를 못했다. 그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네잎클로버 하나를 건넨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물어보면 그저 눈에 잘 띄신단다. 나로서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나와 같은 눈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지금에서야 나는 그때를 회상하며 깨우친다. 어릴 때 보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양지꽃을 보며 절절히 느껴본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냉이와 쑥을 캐러 간 적이 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밟고 지나갔던 기억이 난다. 어떤 것이 냉이인지 알지 못해서 밟고 지나가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의 몸짓을 멈추게 한다. 아! 이것이 냉이구나, 쑥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캘 때 왠지 착한 일을 한 것처럼 성취감을 느끼곤 했다.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어머니를 도왔다는 큰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다. 양지꽃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잊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했다가 괴로워하기도, 행복해하기도 하며, 우울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양지꽃처럼 너무 작아서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반면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반응하며 잘 챙긴다. 아프면 치료하고 돌보며 즉각 대처한다. 그리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항상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들을 챙겨먹곤 한다. 몸은 커서 잘 보지만 마음은 양지꽃처럼 잘 살펴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몸을 이끄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없으면 몸은 그저 바위와 같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몸은 그 찰나에 반응한다. 그래서 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없는 몸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몸을 잘 가꾸는 것이 될 것이다. 양지꽃을 본다는 것은 사실 나의 마음을 본 것이다. 이를 비추어 본다는 뜻으로 ‘반조(返照)’라고 이야기한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다시 안으로 돌리는 것이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노란 작은 양지꽃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피어있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아차!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지 않고 있었구나!’ 하며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어떤 감정, 생각, 갈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알아차림하여 본다. 나를 보고 있는 양지꽃을 통해 나의 마음을 보게 되니 미소로 화답을 한다. 꽃이 나를 보고 웃는 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기쁜 것이고, 꽃이 나를 보고 슬퍼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슬프다는 것이다. 이는 꽃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꽃 그 자체에는 어떠한 감정도 생각도 갈망도 없이 우리를 바라본다. 봄이 온 지금 밖에 나가면 어디에서나 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꽃이 나에게 무어라 이야기 하나요? 꽃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나요? 그 대답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양지꽃도 나를 보고 나도 양지꽃을 보니까!
캘리그라피 6인 작가展, 현대인의 감수성 문자와 그림 예술로 승화
캘리그라피 6인 작가展, 현대인의 감수성 문자와 그림 예술로 승화
[사진=빛솔캘리그라피연구소] [정치닷컴=심은영]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캘리그라피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빛솔캘리그라피 6인 작가展"이 오는 2019년 4월 17일(수) ~ 4월 23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의 하나로갤러리에서 열린다. 빛솔캘리그라피는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김도영 작가 중심으로 출범한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시대의 사회성과 감수성을 문자와 그림으로 예술화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했으며, 자체 개발된 캘리그라피는 수강생들에 의해 전수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6명의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개성 넘치는 색으로 그동안 배우고 익혀온 과정을 토대로 창작력을 발휘하여 따뜻한 봄 분위기에 맞는 온화한 이미지의 작품들로 전시를 진행한다. 곽윤태 작가는 매화꽃이 핀 그림에 봄을 노래하는 시를 넣어 추운 겨울 움츠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문지영 작가는 삶과 인생을 밝은 에너지로 즐기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가고자하는 의지를 담았다. 송미영 작가는 현실에 만족하고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작품에 담겨져 있으며, 신미현 작가는 한반도를 이미지화 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보여 준다. 오나비나 작가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시간을 인연설과 연계하여 의미를 담았고, 임지은 작가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작품으로 만들어 용기를 주고자 했다. 각양각색의 6인 캘리그라피 작가는 문자와 그림에 창의력을 입혀 메시지를 극대화하고 의미를 부각하여 감상자들과 작품을 매개체로 소통하고 즐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전통서예와 다른 문자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작품으로 만들어져 공감할 수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빛솔캘리그라피 6인 작가展"에는 봄 기운이 완연한 이미지로 갤러리를 가득 메울 예정이다. 빛솔캘리그라피연구소 김도영 소장은 "예술은 삶에 있어 재충전의 시간과 활력을 불어 넣는 영역으로 직접 활동하고 체험하면 더욱 풍성하고 윤택해지는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다. 전시 참여 작가들은 예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고운 심정으로 작품을 만들어 감상자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캘리그라피는 일상에서 예술과 실용적 사용을 넘나들 만큼 알려져 있다. 작가들을 통한 문자의 회화적 표현 범위가 무궁무진 하다는 것을 "빛솔캘리그라피 6인 작가展" 통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일 14시,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허가에 최종 불허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금일 16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 의원은 오는 5일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기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국회의장에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허가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답변을 미뤄오던 국회의장은 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최종 불허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가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입장문(기자회견) 국회는 정녕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저의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 요청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와 우리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고, 출산기피 현상도 심각합니다. 국회는 아기동반 출석을 허용해 가족친화 일터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답변은 ‘불허’였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장은 아기동반 출석에 대해 국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기도 하니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3당 원내대표로부터 환영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에도 계속해서 답변을 미루더니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합니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제가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중이므로 국회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회의장이 가진 국회법 상의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원의 아기에 한해서 출입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개정안을 핑계로 되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짓는 것 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입니까.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합니다.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추진했던 제게 의도가 있다면 이 것 뿐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아기를 동반함으로써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저 국회의원 신보라는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 신보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장기 계획수립·시행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 제도 법적 근거 마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장기 계획수립·시행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사진=김민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4월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6,676명에서 2028년 8,109,245명, 2038년 13,48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병기, 노웅래, 백재현, 소병훈, 신창현, 원혜영, 유동수, 윤준호, 이용득, 인재근, 조승래,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정안전부 차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김의겸 전 대변인 ,국민은행 10억원 대출서류 핵심내용 사실과 다르게 조작 의혹.
김의겸 전 대변인 ,국민은행 10억원 대출서류 핵심내용 사실과 다르게 조작 의혹.
[사진=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의혹에 대하여 KB국민은행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본건 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렇게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보아, 현행 RTI, 즉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이자비용)을 1.48(=6,507만원/4,370만원)에 맞췄다. 국민은행 제출자료(발췌) ○ 소재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소매형 소호대출(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 대출금액 : 10억원(18.8월) ○ 유효담보가격 : 10억원 ○ 동 사업장 연간 임대 소득 환산금액은 65,075천원 수준 = ①임대차 계약서 징구(실제 임대 상가 4개) : 34,079천원 + ②임대차 계약서 미징구(공실 6개) : 30,996천원 ☞ 본건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65,075천원(임대소득환산금액)/43,700(연간이자비용) = 1.48 * 원칙적으로 RTI가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권고) : RTI 강제적용시기(‘18.10월) 前 RTI 미충족 건은 부동산 임대업 신규공급액의 일정 비율(ex.10%) 이내에서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은행이 사전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문제는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하고,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김종석 의원실에서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층에는 3개의 상가뿐이고, 2층에는 1개의 상가만 존재 하였다. 실제로 해당 상가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본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이며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10평)과 옥탑층(4평)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서 임대 소득 3099만원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현황이다.
송파구, 사랑의 밥차 시동
송파구, 사랑의 밥차 시동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4일 올해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시동을 건다고 2일 밝혔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송파시니어클럽과 IBK기업은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8회에 걸쳐 4900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올해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4월4일 오금동 목련경로당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20회 운영한다. 7·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송파구 내 경로당이나 경로당 인근 공원 등 12개소를 순회한다. 당일 행사 장소에 찾아오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식사 할 수 있다. 회당 급식인원은 200명 내외다. 송파구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작은 행복을 드리는 한편 동네 어르신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단인 ‘실버락웰빙푸드’가 식사 준비에 참여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득용 어르신복지과장은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의 장”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