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부터  6박 8일간의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인적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를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페루 공식방문에 앞서 경유지로 방문한 미국에서 한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동포들에게 "LA 동포사회가 재외동포 한인 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 고 당부했다.  12월 13일 저녁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로라 전 회장, 서영석 민주평통 LA 회장, 하기환 LA 상공회의소 회장, 김무호 옥타 회장 등 LA한인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페루로 이동한 정 의장은 15일(금) 리마에 위치한 페루 국회를 방문하여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과 페루는 수교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상 및 의회 지도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반자” 라면서 “한국이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이 있었다.” 라면서 한국 건설기업들의 장점을 설명하며 페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페루 인프라 건설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한국 건설사의 진출기회가 많아질 것” 이라면서 한국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한국의 입법 시스템 전산화 사업 협력을 희망한다.” 라면서 한국 의회와의 ICT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페루의 쿠스코 시장과 오찬을 끝으로 페루 공식일정을 마쳤다.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하여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로 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끈질긴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형사입건하게 되었다.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2,342%)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것만 약 70억 상당의 금액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천 2백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 1천 8백만 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하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전과3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하여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주범 배모씨는 서울 송파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스원대부(명의자 황모씨), 비젼대부(명의자 정모씨), SD대부(명의자 배모씨)등을 실제운영 하는 등 동일한 주소지에 대부업체 상호와 명의자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였다. 주범 배모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외조카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구속수사를 비롯하여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성매매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이 됐다. 반면,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4년 전체 처분건수 22,971건 대비 326건으로 1.41%, 2015년 전체 처분건수 20,770건 대비 395건으로 1.90%, 2016년 43,493건 대비 666건으로 1.53%, 2017년 상반기 14,507건 대비 352건, 2.42%로 현행법상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11,660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0.8%, 2015년 9,831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47.8%, 2016년 25,844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9.4%, 2017년 상반기 7,802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3.8%로 절반 이상의 성매매사범이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갈음하는 존스쿨 제도 이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존스쿨 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집행인원은 2,523명, 2015년 2,675명, 2016년 9,081명, 2017년 상반기 5,171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매매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고,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속률을 보이는 반면, 존스쿨 대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중단속 등을 벌여 포주와 알선업자, 성구매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의 단속 의지가 느슨하고, 검찰 역시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에 유독 관용을 베푸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는데,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2009년까지 성매매사범 검거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부터 검거건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의 서초동 소재 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사유로는 크게 ‘빈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과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67.7%의 성매매여성들이 부양가족이 있었고, 63.2%가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회 평균 성구매 비용은 2013년 79,650원이었던 데 반해, 2016년에는 78,120원으로 오히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성매매 비용 중 성매매여성이 가져가는 몫은 51.8%에 불과했고, 집결지 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성구매 남성은 5명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20명 이상인 경우도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 됐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함께, 9일 오후 12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초청 상장회사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장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상장회사 CEO들은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직접“‘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전달하면서,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스닥협회 김재철 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도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바른정당을 탈당해 재입당한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9일 오전10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재입당 간담회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30분이 늦어진 10시30분에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김무성 의원과  강길부·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등 8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당 복당은 바른정당을 탈당한 8명의 의원 외에도 원외위원장 50여명, 광역의원 10여명, 기초의원 30여명 등이 함께 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서원]김경수 의원은 거듭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과 역할을 촉구했다. 6일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원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성동이나 STX 경우 구조조정 미명 하에 RG 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오며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성동의 경우 수주 가능함에도 RG발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적자 수주라는 이유로 RG발급을 해주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런 상황에서, 중형조선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말하는 것은 미리 청산이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토끼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부실로 인한 정부 출자 금액은 1조원이나 확대하면서, 실제 고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조선산업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산업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요일로 예정된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의 논리로써 금융권을 설득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 부터 20일 까지 6박 8일간 페루를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번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에 꾸준히 이어져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이어져온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한다. 한국과 페루는 최근 꾸준한 고위급 인사 교류가 있었다. 올해도 지난 6월 페루의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제2부통령이 방한했었으며 정 의장은 당시 3월에 발생한 페루의 대규모 홍수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국회차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했었다. 또한 교역에서도 2011년 한-페루 간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은 페루의 5대 수·출입국이 되었으며 이 규모는 독일·일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5일(금)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페드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80억불 규모의 재해(2017년 상반기 엘니뇨 피해) 복구 재건사업 등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방산·보안·경비 및 보건·의료 등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에 페루 지도층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특히 칠레 국회에서 벨라르데 국회의장으로부터 양국 우호 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대십자 훈장’을 수여받는다. ‘대십자훈장’은 페루 독립의 영웅인 ‘산 마르틴’장군이 독립 유공자를 치하하기 위해 1821년 제정한 훈장으로 페루 최고의 훈장이다. 정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지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12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7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고 지역방위태세를 굳건히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 모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 변동사항 보고, 안보동영상 시청, 17년 예비군훈련 성과분석, 18년 예비군훈련 PPT 보고 등과 홍보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해 각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18년도에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안보교육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지원해 지역방위태세를 굳건히 확립시키겠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흥수 동구청장은 “지역별 통합방위협의회부터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큰 토대가 된다”며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각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129일(수)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공적개발원조 ODA가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순수 수원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서 공적개발원조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논의가 대한민국공적개발원조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지구촌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는 12월 8일부터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개헌발언대(일명 개헌배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개헌배달 프로젝트는 12월 8일 의정부 행복로를 시작으로 개헌 트럭과 바이크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국민 개헌의견을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개헌트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가고, 개헌바이크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개헌 주요 이슈설명이 담긴 개헌 레시피카드가 제공되며, 카드 뒷면에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적어낼 수도 있다. 추운 날씨를 감안해 따뜻한 음료도 제공되며 인터뷰에 응하거나 현장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