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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UN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2010년부터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

편집국|2021-03-10

[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

이영호|2021-03-10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정부 명운 걸고 투기세력 청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해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 확대 방침에도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시선이 향한다…

편집국|2021-03-09

[칼럼 & 이슈][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9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LH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이영호|2021-03-09

[사회문화][뇌졸중] 뇌졸증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만 4조 8천 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뇌졸중으로1만4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사회경제적 손실은4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사망자 수는△2009년15,682명△2012년14,257명,△2016년14,479명,△2019년14,045명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4조8천 원으로 직접비2조9,772억원,간접비1조8,944억원이고,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

이미영|2021-02-26

[칼럼 & 이슈][탈원전] 신한울 3·4호기 문제점 -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에서 입수한‘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그동안 회의에서 신한울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2023년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지난해 산업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도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전기사업법』에 따…

이미영|2021-03-08

[의정][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이미영|2021-02-23

[행정][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전국 상위20%(5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20%(1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11.6배에 달해,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통계가 처음 작성된2012년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5분위 배율은8.2배였으나,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2013년8월에는7.1배까지 떨어졌다.하지만,문재…

이서원|2021-02-19

[행정][교육 양극화] 학력격차 심화·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2020학년도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68.4%,학부모는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또,학부모들에게‘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코로…

이서원|2021-02-16

[칼럼 & 이슈][비정규직 증가] 2019년 비정규직 87만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내용을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그 결과2019년87만명비정규직 급증이‘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일자리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것으로나타났다.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2013~2016)비정규직 증가폭이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의 …

이미영|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