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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관등의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이건주|2020-09-24

[사회문화][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전문가용)의‘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미국은 지난4월부터 항원진단키트4개 품목과 항체진단키트16개 품목을 긴급사용 승인했고,일본은5월부터 항원진단키트2개 품목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며,지난2월부터PCR방식 제품…

이건주|2020-09-17

[칼럼 & 이슈][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

편집국|2020-09-12

[의정][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이건주|2020-09-11

[사회문화][전광훈 보석취소] 보석 조건 위반 전광훈 목사 - 즉각 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재수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은 “전광훈 씨는 8월 초 주거지를 이탈해 교인과 지지자들을 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8월 15일에는 정치적 성격이 명백한 소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재판부가 부과한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라며,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씨를 법원이 직권으…

이영호|2020-09-03

[사회문화][인구 노령화 ] 치매성 노인질환자 실종 증가 -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

이서원|2020-08-17

[행정][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운영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 대립 - 시운전 등 개통 준비 불화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4호선 진접선 내년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터널과 노반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열차 차량도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7월 중순,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그런데 지하철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에 있는 비상차량대피용…

이미영|2020-08-06

[사회문화][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1호로 발의하였고,지난7월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8월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

이영호|2020-08-04

[사회문화][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본회의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

이건주|2020-08-04

[사회문화][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이서원|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