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실제 예산이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금년도 폐업한 업체 수가 반영되지 않아 약 1조 원 이상이 덜 소요될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 같은 비용추계의 근거는 정부의 3차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인 6월 5일 미래통합당이 50만 원씩 4개월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에 근거해 작성됐으며, 구체적인 비용추계 근거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 피해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차 추경시 국비 12조 2,000억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비춰봤을 때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재난지원금 예산의 4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35조 3천 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에서 15% 수준에 불과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 조차도 편성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며 생색내기용 예산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가령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100억 ▲스마트 공방 기술 도입 등 159억 ▲DB구축 등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 200억 ▲온누리 할인율 지원 예산 2,760억 등 총 3,219 억 원의 선심성 예산 전부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용추계를 의뢰한 최 의원은 빚만 양산하는 대출정책으로는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직접 지원하는 생존자금이 절대 필요하다고 줄곧 역설해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하였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3조 6,700억원 증가한 17조 7,748억원, 지출은 당초계획 대비 5조 9,641억원 증가한 21조 4,628억원, 수지는 당초 1조 3,939억원 적자에서 2조 2,941억원 악화된 3조 6,880억원 적자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립금은 3조 6,652억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17조 7,363억원, 지출은 21조 5,344억원, 수지는 3조 7,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전망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과의 차이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태겠다는 무리수까지 시도했지만, 실제 기부액이 282억원에 그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고용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4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금년 34만 6천원보다 10만 4천원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송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우리도‘금융의 드라이브 스루’정책이 절실합니다. 세계적 찬사를 받고있는 K-방역이 K-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 3차 추경 심사를 앞둔 시점이므로 토론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지 기대를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의 총괄 역할을 하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민생현안을 세심하게 챙기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하였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면축사 하는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전망과 자금 수요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또한 스위스의 신속한 중소기업 대출사례를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시스템과 비교하며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대출 절차, 기준 및 처리 과정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지속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70%는 6개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중소기업지원 특수목적회사(SPV) 운영 △디지털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추가배정을 제언했다. [사진=김경만 의원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내수 위주의 소상공인이 직접 타격을 입었으나 점차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해 저신용(B~CCC)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 부실 예방과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를 대비한 첫 번째 과제이므로 금번 3차 추경안에 이러한 자금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인지 지난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1.7%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기도 하였다.”며,“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셈인데,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아 줬다”며 “당론으로 채택된 5‧18역사왜곡처벌법 및 5‧18진상규명법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연도별/지방공항별 국제선 운항편수 및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두고 정부와 부산시가 엇박자내고 있는 사이 김해공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595만8,156명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전년대비 30.5%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증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17년 국제선 여객수는 881만3,086명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3.3%로 2016년 증가율 보다 17.2% 하락했다. 2018년에도 12.0%로 증가율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급기야 2019년 여객수는 전년대비 2.8% 감소했다. 지난해 정기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는 7개 지방공항의 전체 국제선 여객수가 전년대비 8.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수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03년 이후 16년 만이며,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공항은 양양공항과 김포공항 등 3곳이 전부다. 반면, 한강 이남에 위치한 지방공항의 경우 국제선 여객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김해공항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국제선 여객 증가율을 기록한 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전년대비 110.5%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청주공항 55.8%, 제주공항 40.5%, 대구공항 25.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더라도 김해공항은 7개 국제선 운항 공항 중 중하위권에 속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항별 연평균 전년대비 여객 증가율을 보면, 대구공항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안공항 46.2%, 청주공항 17.4%, 김해공항 15.3%, 제구공항 12.4%, 김포공항 1.1%, 양양공항 ▵25.8%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공항의 여객수요가 타 지방공항으로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김해공항의 슬롯 포화율이 98%에 달해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김해공항의 슬롯확보가 여의치 않아 타 지방공항으로 발길을 돌리는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 문제를 꼽고 있다. [자료=김도읍 의원실] 실제 지난해부터 에어부산은 대구와 일본 기타큐슈를 잇는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으며,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을, 티웨이는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삼아 지역 항공수요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김해공항의 여객 수요감소가 자칫 동남권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은 수요산출부터 다시 시작해 후보지 선정·평가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시 수요산출 과정에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당초 김해신공항의 수요보다 줄어들어 자칫 제2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은 못한 채 이름만 ‘동남권 신공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사업을 중단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전제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절차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항공수요 산출근거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에서 인천·김해공항으로의 접근시간, 접근비용에 따른 김해신공항 선택비율을 적용했으며, 기본계획수립 당시 대구통합신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동남권 신공항 수요를 다시 조사할 경우 대구통합신공항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구공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Tk정치권에서 공항규모 확대를 요청할 경우 대구통합신공항의 규모는 현재 대구공항 규모보다 커져 동남권 신공항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의원은 “1년 전에도 김해공항의 슬롯 포화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연될수록 김해공항의 수요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손 놓고 있었다”며, “전국 공항별 국제선 수요 변동 원인 및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오로지 김해신공항 반대 여론전에만 매몰된 결과 지역 항공산업은 침체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시 어떤 전략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할 것인지, 타 지역으로 이탈한 김해공항 수요를 다시 부산으로 유인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부산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표류되거나, 당초 계획보다 후퇴할 경우 부산시를 비롯해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여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하고 있고.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규정이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행정수요가 큰 수도권 대도시로 한정될 수 것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노인 안전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과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시설을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시설에 추가하고 시장등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에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최근 5년(2014-2018)간 전국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8,581명 중 51.8%인 4,442명이 노인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2019년 말 현재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6,912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동 법 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생명이 담보되는 노인안전지킴이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광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지역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다.”며,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남해지역으로 관광객이 빠져나갈까 걱정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저터널 가설이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 김회재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경제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였다. 하 의원은 “현재 일괄예타사업에 포함되어 용역 중에 있는 이 사업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서 결국 예타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두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남중권 사업의 공동추진은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남해, 하동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22년 COP28의 남중권 공동유치와 ‘2022년 하동세계 차 엑스포’의 공동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서해저터널은 전남 여수시 상암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 간의 해저 5.93㎞를 잇는 등 총 7.3㎞ 구간을 4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해상교량(1조6천931억원) 건설의 30% 수준인 5천40억원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법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돼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는 지역 경제가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