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1일 오후 2시 양산시의회 앞에 모여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영춘 의원] 이 자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①부·울·경 경제공동체 출범, ②혁신생태계 조성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③지속 가능한 혁신플랫폼 구축 위한 과학 기술 기반 구축, ④교육 혁신 통한 인재육성,⑤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⑥부·울·경 광역교통체계 구축, ⑦통합 관광지도 구축,⑧광역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김영춘 위원장은 “7년 전 창원에서 해운대까지 가봤는데 차로 3시간이 걸렸다. 만약 광역철도·전철이 있었다면 1시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다.서울에서는 이미 70년대에 서울·경기·인천이 광역교통망으로 묶였는데, 부산·울산·경남이 1시간 이내로 묶이는 광역교통망을 만들면 동북아 핵심경제권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N번방 사건의 특이점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국제공조 요구로 그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용현 의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범죄행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 행정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항상 하는 말로 국제공조와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됐던 방침”이라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현 의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에 대해 “협조가 미비하면 국내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연관검색어 문제도 제기하며,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은 (연관검색어) 다 검색된다”며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빠른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는 이촌1동주민센터 건물에 이촌파출소 폐쇄에 따른 치안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사진=용산구▲현 이촌파출소 모습] 센터 조성 장소는 건물 내 ‘건강사랑방’ 일대다. 구는 빠르면 이달 중 소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25㎡ 내외 공간을 확보한다. 시설 입주는 이촌파출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4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경찰 요청에 따라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방문이 용이한 곳 ▲시인성이 높고 기존 파출소 위치와 근접한 곳 ▲7인의 근무자 수용이 가능하고 방문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곳 ▲순찰·교통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했다. 규모는 기존 파출소보다 작지만 일일 최대 7명의 경찰관과 차량 2대가 상주하는 만큼 치안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구와 경찰의 설명이다. 용산구는 또 장기적으로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파출소를 신설(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촌파출소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든다”며 “장기적으로 인근 대체부지에 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촌파출소 폐쇄는 수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을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이후 경찰청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고 경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했다. 2017년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지난해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꿈나무소공원을 매입, 이촌파출소를 현 위치에 존치시키려 했지만 법률상 불가했다”며 “그 대안으로 동주민센터 건물에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들고 인근 주택 재건축사업 시 공공기여를 통해 파출소 조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지역(울산 동구, 군산, 목포, 전남 영암,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경남 고성)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그 이전인 2018년 2월~2019년 1월에 비해 울산 동구는 55.4%, 거제는 40.6%, 군산은 39.6%가 감소했다. 창원 진해만 1.5% 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줄어든 것은 조선업 수주가 좀 늘어나고 경기 전망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고용위기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소폭 늘어났다. 울산 동구 1.1%, 거제 4.8%, 군산 5.1% 등 고용위기지역 모든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사정은 다시 어두워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선, 철강, 자동차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산업의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전망으로 확대 재정과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폭적인 증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경 예산의 통과와 함께 지방정부들도 예산을 증액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학교 이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대형 게임사 근무' 등 류호정 씨의 경력은 그가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일, 류호정 씨가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게이머에게 금기시되는 대리게임을 자행했단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다. 그는 사과문에서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계정을 공유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상당 기간 즐겼고, 대회까지 출전했던 사람이 대리게임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 없다. 아울러 게임업계에 몸을 담았고, 앞으로 게임업계 노동자 권익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대리게임을 '조심성 없이 일어난 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대리게임은 ‘한낱 게임문제'로 치부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대리게임은 첫째, 게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둘째, 애꿎은 일반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셋째,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막아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며 넷째, 게임사의 손해로 이어지는 큰 문제이다. 이러한 대리게임을 류호정 씨가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한 것이다. 이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리게임 전문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대리게임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까지 시킨 배경에는 이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전력과 게이머로서 해선 안 되는 ‘가짜사과'를 한 것에 그 누구보다 분노한다. 류호정씨의 대리게임 논란은 2014년 2월경에도 불거진 바 있다. 게임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호정 씨에 대한 대리게임 의혹이 댓글로 불거졌고, 다양한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 결국 그는 대리게임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포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보다시피, 증언과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의 대리게임 문제는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류호정 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다. 더 심각한 것은 10일 류호정 씨의 사과문에서 볼 수 있었던 ‘뒤틀린’ 대응이다. 충분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을 대리게임을 사소한 일 정도로 프레임을 바꿨다. 대리게임에 대한 사과문에서 루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로 넘어가려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분명한 잘못을 ‘여성 유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임계의 편견을 키운 일' 이라며 남녀갈등 문제를 교묘히 조장한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도 '험난한 진보 정치의 길' 이라며 스스로를 마치 잔 다르크와 같은 이미지를 만든다. 비례 순번이 결정된 지난 7일 정의당 관계자는 “류호정 후보의 대리 게임 논란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 ‘정의'를 당명으로까지 삼은 정의당이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 대리게임은 청년이 즐기는 문화이자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을 좀먹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점에서 이미 정의당은 ‘Justice party’가 아니라 ‘Injustice party’이다. 류호정 씨는 사퇴하시라.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게임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장 많이 통과시킨 장본인이자 대한민국 게임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충고한다. 당신은 게임을 경력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퇴만이 게이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의당에도 우애로 충고한다. 정말 청년세대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류호정 씨 공천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정의당이 정당으로써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늘(3월4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다.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6,565명을 모두 2만 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42,744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590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원구는 2004년 3개 지역구로 분구된 이후 지난 16년 동안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노원갑 지역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어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과거 선거구 획정 사례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지역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 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 이미 서울 노원갑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가능성이 배제된 노원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졸속 처리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은“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획정위의 졸속 행정을 막고, 노원 주민들의 권리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이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 [사진=이후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로 치른 경선 결과, 이후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이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주신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경선과정에서 보여준 이경용 후보님의 제천·단양에 대한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동안 제안해주신 공약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경선 결과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 좋은 제천·단양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과 지지에 따른 결과”라며 “다시 한 번 지지해주신 제천시민·단양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후삼 의원은 대면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정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상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48시간 내 재심 요구가 가능하며 경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역인 이후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로 21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용주 의원은 25일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빠르게 투입해 감염 확산을 막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이용주 의원] 지난 주말을 고비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도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 긴급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과 예비비 활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이미 확보된 재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때는 7조 5천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11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긴급 투입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지난 감염증 확산 때와 달리, 예산투입 범위가 더 크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수출 감소는 물론, 근로자들의 불안감, 지역 관광산업의 침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지역경제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추경 투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와 여수시는 비상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후 상황을 따지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 가능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수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대응 예산을 조속히 투입하여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시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차분하게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 정당, 기업이 모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감동적이었고 고맙게 생각 한다. 중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이어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은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사는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를 당부한 문 의장 주문에 "한국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