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11일 10시 조원진 대표와 한민호 전략기획 본부장은 충북 단양에 위치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했다. 천태종 원로원장 대종사 운덕 큰스님을 찾아뵙고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대한 메시지와 법문을 청해 들었다. 대종사 운덕 큰스님은 30여 년 동안 천태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대 원로로서 현재 천태종 원로원장 대종사 큰스님으로 사부대중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분이다. 총무원장 재직 중 대표적인 대외사업으로, 개성 영통사 복원, 덴마크 재외 입양인 중심 포교당 운영, 캐나다 토론토 교민 포교당 운영 등으로 국내외 재가자들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 운덕 대종사는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 당직자들에 대한 특별 법문에서 “우리나라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하는데 천태종은 애국불교를 지향하는 참 구국 불교다”라고 하면서 “호국은 남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애국은 내 나라 내 조국 나의 것을 지키고 위하는 마음이 애국이며 나라를 위한 참된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이 시대 상황에서는 나라가 있어야 종교, 사회, 복지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인도 애국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공화당 조 대표의 그 동안의 애국을 위한 투쟁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참되고 정의로운 애국 활동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원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신의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운덕 대종사스님은 김일성, 김정은 세습정치와 그 말로에 대한 언급을 하시며 김정은을 돕는 것은 북한주민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며 이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물질적인 제도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표방하는 국민들의 정신을 모두 지배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고, 그런 현 정권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과 불의에 맞서는 조원진 대표에게 많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특히 구인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구인사 창건주 상월 원각 대조사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고민하고 있을 때 상월 원각 대조사의 파병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충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큰 불사를 일으킬 때마다 그리고 나라에 큰 어려운 결정을 위해 고민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았다. 이런 구인사는 창건 때부터 애국의 사찰로 종단을 초월한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연말 12월 18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碧山 圓行) 큰 스님과 만남을 갖고 메시지를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원행 총무원장 큰 스님은 정의와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원진 대표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대적으로 보수의 통합으로 진정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조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번의 겨울을 견디며 투쟁해 온 우리공화당은 앞으로도 불의와 야합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0총선에서 우리공화당이 승리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악법에서 나라를 구하는 중심 역할을 우리공화당이 해내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마스크 물량 확보에 정부의 노력을 질타하며 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 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 3~4천원까지 치솟았고, 손 세정제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한 영향도 있으나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악용해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일삼고 위생용품의 가격을 몇 배씩 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줘야할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업체에서 공장을 24시간 돌려 매일 수십만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도 유통업자들과 중국인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수천만장에서 많게는 2억 장까지 물량을 싹쓸이 해가는 실정입니다. 중국 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춘절을 맞이해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린 것입니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지닌 ‘중국 큰손’들은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도 전에 물량을 쓸어가고, 국내의 폭발적인 수요를 채우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필수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매점매속은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정상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 2조 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2조 5,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 5조 4,33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군용선박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년 동안 6조 9,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총 금액은 전체의 77.7%를 차지한다. 두 회사가 방위사업청 군용선박 수주를 거의 독차지한 셈이다.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공공발주가 조선회사들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은 현재 하청 갑질 문제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발주에서 대규모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적 책임(지역사회와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발주를 한 정부도 이들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김종훈 의원실] 현대중공업이 비리로 공공선박 입찰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지역 주민, 노동자, 협력업체, 정치인 등은 그 제한을 유예해 달라고 각계에 호소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중공업은 정부 발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그러한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혜택만을 누리고 공적 책임은 저버리는 자세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915조 조항은 전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 913조에도 보호자의 교양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잠정적 ‘체벌권’ 조항인 915조가 없더라도 훈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동조 본문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실상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세와 13세 참석자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임한울(9세, 서울시)씨는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했다. 최서인(13세, 세종시)씨는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에 가장 귀기울여야 하는 건 아동들의 목소리” 라며 “체벌은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동이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법 915조 삭제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폭력이 아니라 이해-대화-설득-토론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후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 괴리감을 유지한 측면이 있다. 민법 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은 정상적인 가정 훈육에서 친권자의 아동 보호와 훈육을 입법 취지로 제시한 것이고 소수의 아동학대의 측면과 연결된 범죄적 성격의 조항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아동 권리의 확대로 인해 보호권자의 아동 훈육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음을 일례로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권리주장은 아동적 사고관에 의해 친권자를 소리지른다고 신고하고 공부를 강요시킨다고 신고하는 사례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법 제도가 원안적 취지에 입각하여 형평성에 매우 빈약한 측면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친권자의 교육에의 의지와 바른 지성을 갖게하기 위한 정당한 자녀 징계권의 근간을 없애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억측과 법률 오독, 그리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수정안으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나 여당과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느라 법률을 오독한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기관이 동일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대상자가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 원안인 신속처리대상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원안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반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안 대로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검경은 이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경에게는, 공직자 범죄는 수사를 진행해봤자 결국엔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부터 아예 공직자 범죄에 손대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듯, “제도는 선의대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안이 뜻하지 않게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정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사처 규칙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문을 심각하게 오독한 것이다.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그러면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던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앞으로 세 개의 수사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심해야만 할 것이다. 공수처법안 역시 그러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의도하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견제하라는 것이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말고 싸우기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사라는 국가권력이 발동되면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이것을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라느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이라느니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그 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한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7명의 위원 중 2명이 야당 추천 위원이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하는 해석은 국가 법률 전문가를 자임하는 검찰이 법률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7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등록금 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진=우원식 의원] 먼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90.1%)께서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등록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야 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51.5%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찬성 23.1%, 모름 25.4%)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 72%가 공감했으며, 제도 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이르렀다. 우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에서 14.3%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 학기 약 20만 8천여 명에서 38만 1천여 명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어 현행 <학기별 등록금제> 하에서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은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의 선택뿐이나,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여건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도 있고, 경감된 등록금만큼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3학점만 신청하고도 350만원을 내야하는 A학생을 가정할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58만3천원(1/6)이 됨.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7구간까지 학기당 최대 26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학생이 소득분위 7구간 이하일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재정절감과 예산책정 상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절감되는 만큼, 기존에 휴학을 선택해야 했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적으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으로 절감한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은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우 의원은“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 방식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며,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란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신청 시에는 3분의 1’을 납부하는 식의 등록금 책정 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종훈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기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재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몇 공공기관들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원래 취지와 목표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했지만 처우는 전혀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과기부 산하 진흥원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는 일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그런 경우이다.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관들의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기재부가 내린 지침 탓도 있다. 기재부가 정부의 취지/목표와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총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린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형식상으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처우를 개선하지 않거나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조장하는 기재부의 지침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부처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므로 유관 부처들과 협의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정호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6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김정호 원내부대표는 오늘 현안 발언을 통해 미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기존 항목 외에 한반도 역외 훈련비용,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면서도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에 약 7조 4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이전비용 8조원 이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반환된 4곳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동맹으로서의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방위비 현행 수준 고수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이 김 원내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해 이월된 돈이 수조 원 규모에 이르며 한국 정부에 반납은커녕 그 내역을 밝힌 적도 없고 감사 또한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 예치금의 은행이자 수입이 수 천 억 원이었고 심지어 주일 미공군 정비비로 950억 원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묻지마 눈먼 돈이고, 한국은 미국의 호구냐”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김 원내부대표는 美 시카코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인 92%였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는 94%, 한반도 이외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비 지원 반대는 74%,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축소 찬성도 54%나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美의회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놀라 황급히 국방수권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냐?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느냐?”고 말했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 국민들이 세계경찰이라 자부하던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정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종하는 것을 주권국가로서 환영해야 하는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기만 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일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7시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발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와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가 맡았다. 또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자들을 모시고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전 교수는 개인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를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형 경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등장한 Napster의 사례를 바탕으로 iTunes와 같은 타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 것을 예를 들며 기존 산업과의 변화에서 타협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택시업계의 운행권은 신산업 종사자들이 기간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경매방식을 활용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는 모빌리티 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실제 겪었던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설명하였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고안하였으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퇴근길의 버스 운행을 국민들 수요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운행시간이나 운행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와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행정태도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택시 면허 재산권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초기자본 마련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린카 모델부터 이어진 대한민국형 모빌리티 사업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한계를 설명하며 신산업과 기존산업과의 갈등에서 주된 해결주체로 정부를 꼽았고, 4.0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2.0시대의 해결방식을 고수하는 구시대적인 대응방안을 비판하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미래를향한전진4.0 창준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기존 산업계의 표를 의식하여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인다.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여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였다. 또한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