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화협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남북개별관광시대를 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는 개별관광이 대북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조건에서 남북개별관광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열린다. 토론회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뉴질랜드 경찰 출신으로 남북 백두대간을 종주한 로저 셰퍼드 씨가 발제를 맡고 김이경 전 겨레하나 사무총장,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장·변호사,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통일부에서도 박상돈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해 토론결과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설훈 의원은 "개별관광은 UN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중심으로 당일 관광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재개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겨울 금강산에서 남북이 다시 교류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문도 함께 열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미간의 대화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때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 협력은 특히나 중요하다”며 “지금은 금강산 남북개별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깊이 있고 전면적인 남북개별관광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의원은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입장에서 금강산 개별관광을 18일 신청했다. 설훈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실 보좌진은 물론 지역구 주민들도 함께 금강산 개별관광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KBS가 독도 헬기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종배 의원은 KBS가 독도 헬기사고 관련 영상을 숨긴것은 인명보다 특종을 중시한 ‘방송 참사’이자, ‘패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수색을 지휘한 울릉경비대장은 KBS가 영상을 제공했다면, 수색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보도타임을 위해 구조 골든타임을 외면’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BS는 양승동 사장 취임 후 편파방송 시비에 종종 휩싸이고 있고, 최근에는 경영효율화를 핑계로 지역방송국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등 이는 ‘국민의 방송’을 자처해온 KBS가 ‘공영방송사’임을 포기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감사를 실시해 추락 영상 미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양승동 KBS사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성한 ‘재난방송 운영지원’ 신규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히며 또한 공영방송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시청권을 침하는 지역방송국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 차원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도 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불쑥 대학입시의 정시전형 확대 방침을 밝혀 논란이 분분하다"면서 청와대의 정시 확대 방침에 선을 그은 뒤, "학생부종합' 전형은 좋은 취지로 도입했는지 몰라도 매우 불투명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금수저에게 극히 유리한 제도이다. 정시 수능 전형 또한 금수저에게 유리할 뿐더러 수능의 방식인 5지 선다형 시험으로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뚜렷해 이런 입시제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신 성적 상대평가에 기초한 '학생부교과' 전형 역시 선다형 시험의 폐해와 아울러 교실을 친구들 간의 적대적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극히 비교육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흙수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첫째, 수도권의 주요대학 입시에서, 정원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로 선발하자"며 "예컨대, 어느 대학 입학 총 정원이 3,000명이라면 그 중 1,000~1,500명을 17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해 각 배분하고,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을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배분해서 선발하는 것, 이것이 지역별 쿼터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고른 기회 전형' 등 계층별 쿼터제도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생활 장학금과 기초교육지원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자"면서 "이렇게 하면 지방 또는 지방에서나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자란 흙수저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둘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등을 벤치마킹해 수능시험에 과목별로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서 10년 내지 15년 뒤에는 거의 완전한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며 "논술식 수능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고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수업 방식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면서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흙수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도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키울 대입제도를 꼭 만들자"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에 대하여 탈퇴를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월 4일 UN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에 제한 규정을 걸고 있고, 이 때문에 2025년까지 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파리 기후협정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21세기의 사업 기회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성해 기후변화에 사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선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미국 일자리 죽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할 시 18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녹색 기술로의 전환과정에서는 24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미국의 경제를 긍정적 효과를 줄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파리 기후협정 아래 세계가 녹색 성장으로 전환할 때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설사 현재의 일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라질 일자리에 비하면 작은 숫자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3천만 개의 일자리가 고도화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과정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극한의 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2050년에는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상하이, 뭄바이 등 수많은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핵전쟁보다도 심각하다. 인류는 핵무기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것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제 협력과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일관성이다. 이것이 왜 파리 기후협정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이유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는 섭씨 0.3도를 추가할 것이다.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미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 방해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활동가 및 NGO 단체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된다. 그레타 툰베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깨어나 사실을 직시할 때이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참여는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배출 국가이며 미국의 참여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탈퇴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후협정 탈퇴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책은 일국 경제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문명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송영길 · 권미혁 · 기동민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환 · 김정호 · 김정호 · 노웅래 · 박경미 · 박 정 · 서삼석 · 서영교 · 소병훈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어기구 · 우원식 · 유동수 · 윤일규 · 윤준호 · 이개호 · 전현희 · 정은혜 · 정재호 · 최운열 · 최인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은 지난 4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DMZ 평화관광 재개”를 요청했고, 통일부 장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에도 6일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후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ASF 차단 방역을 위해 파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확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DMZ 평화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 조치이며, 무엇보다 관광 중단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어 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DMZ 평화관광 재개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대해 민통선 내 출입 영농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방역 시설, 방역 매뉴얼을 정비한다면 관광객을 맞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일촌마을 등은 ASF확산으로 DMZ평화관광이 전면 중단된 이후 전년대비 10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했으며, 농산물직판장과 식당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0로 떨어져 영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민통선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DMZ평화관광의 재개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9시30분께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트랙터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갖기로 했으며, 파주시도 제23회 파주 장단콩 축제를 오는 22~24일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은 장정숙 의원 주관으로 11월 5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지낸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를 초청하여‘공수처법, 핵심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번 간담회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과 울산, 전주, 광주 등에서 검사를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 공수처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대표, 천정배 의원,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장정숙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정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면서 “현재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보수 야당은 좌파독재와 정권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안신당은 공수처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쟁점 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먼저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인‘독립기구 여부, 기소권 부여 여부, 대상 범죄, 공수처장 임명절차’등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을 비교하고“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를 국회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권력을 행사할 때 국회의 통제를 받고 책임을 지는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공수처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권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권력의 의사결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인데 공직범죄를 두고 공수처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체계가 2원화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 수사활동이 너무 많아 이에 따른 폐해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히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검찰에서 나타났던 폐해가 공수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제한하고, 기소권은 다른 기관인 검찰에서 담당하여 통제받도록 하는 체제가 적절하고 공수처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백혜련 의원안)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 안(권은희 의원안)을 비교하며 “공수처장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임명 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정안대로 하고 그 소속을 공수처가 소속될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면 위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규모가 작다면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자기사람으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채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검찰조직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의 규모를 확대하면 사찰기관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구성원을 자기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공수처 논의는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특별수사영역을 담당할 대규모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인력을 구성할 때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과 경찰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을 이동시켜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도 특별수사 영역을 대폭축소하여 수사지휘와 공소권행사에 집중할 수 있고, 경찰도 치안과 관련된 범조의 수사만을 담당, 경찰의 특별수사로 인한 거대권력화 위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시간을 통해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2월 초 부의될 예정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특수수사권이 그대로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였고 이완규 변호사는“범죄수사의 범위를 한정하여 수사권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범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맹점이 있으므로 검찰 기구 자체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성엽 대표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질의하였고 이완규 변호사는“공수처가 독립기구가 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지방 토호와 결탁한 검찰수사관 개혁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오늘 간담회는 대안신당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공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면서“대안신당은 12월 초 부의될 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수처법에 대한 자체적인 법안 발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의원수 10% 내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확대>를 합의한 게 아니라 <확대 검토>를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만, 사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싫은 속내를 감추려는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론 뒤로 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특히, 대대적 국회 개혁 선행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개혁'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제도 개혁, 즉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빼놓고 국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결국, 덩치만 큰 기득권 정당들이 국회 개혁을 거부하고 제 잇속이나 챙기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민 여론을 비겁하게 이용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청와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31일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장정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8년에는 52.5%를 기록해, 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원인이 1차 신고 이후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1차 신고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미 심의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라며 심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화된 규정이나 시스템이 전무해 현재까지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왔으며, 이를 감사하는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이다. 고 의원은 “공정위가 절차에 맞게 사건 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심사행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 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진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 5,021장을 제작한 후 2016년 7,782장, 2017년 6,846장, 2018년 7,013장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9월 현재 1만 6,361장으로 5년내 가장 많이 제작한 것이다. 연도별 판매금액 실적을 보면 2015년 418억 600만원, 2016년 256억 9,200만원, 2017년 301억 3,300만원, 2018년 267억 2,500만원 정도였으나, 2019년 9월 기준으로 494억 7,800만원으로 역대 최고 판매액을 보였다. 과거에는 골드바 투자가 일부 자산가들의 투자처였으나, 최근에는 골드바를 소유하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금리가 낮은 상황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다는 것도 일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골드바는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경제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면서 “금리변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외화에 대한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총 227억 2,700만원이다. 연평균 45억여원 이상의 환수금이 발생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환수된 금액은 164억 1,600만원으로 환수금 대비 72.2%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사유별로는 파면ㆍ해임 후 복직하게 되는 경우가 130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뒤이어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가 85억 1,200만원(37.5%), 종결ㆍ승계 등 신고 지연이 9억 4백만원(4.0%), 정지기관 신고지연이 3억원(1.3%)였다. 공무원연금법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결손처분된 금액은 총 37억 9,400만원이다. 공단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단이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발견하여 징수한 사례는 2008년 1건(1,910만원)이 유일하다. 이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유일한 사례이다. 소 의원은 “퇴직 후 형벌이 발견된 경우나 파면ㆍ해임 후 복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면밀히 점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환수금이다”며 “미환수금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공단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