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 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92명, 2017년 248명, 2018년 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 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2016년 1억 4,392만 9천 원, 2017년 1억 5,250만 원, 2018년 1억 4,913만 2천 원으로 연도별 지원금액이 1억 5천만원 선으로 거의 비슷했으며,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6년 49만3천원, 2017년 61만5천원, 2018년 72만4천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숫자는 줄었지만 상태는 심화된 것이다. 또 긴급생계비 지원 역시 하나센터별로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하나센터와 탈북민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에 신경써야 한다.”며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탈북민 커뮤니티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접근을 통해 위기 가늠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탈북민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 2017년 598억원, 2018년 567억원으로 최근 2년간 총 1,165억원을 책정해 자국어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어보급과 관련해선 문체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2017년 183억원, 2018년 181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본의 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억원을 예탁하고, 그 외 여유자금으로 811억원을 쌓아두고만 있는데,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학진흥 예산은 2018년 기준 122억원으로, 일본학진흥예산 213억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고, 문화예술교류 예산은 각각 115억원, 57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정보제공사업 등은 14억과 61억으로 4.5배 차이가 난다. 또 일본은 아시아교류협력에 400억원을 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일본의 42%에 불과한 171억원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는 한국이 152억원, 일본이 165억원으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기금규모는 1.2배에 불과하고 운영비는 유사한데, 사업비는 4.5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말고 한국어, 한글 보급 확산에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각국의 중국어학센터 운영, 문화포럼, 장학제도 운영 등에 3,500억원 가량을 투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법인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프랑스어 강좌, 프랑스어 교사 양성 등에 2,800억원, 독일은 괴테인스티튜트를 통해 5,3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26건, 직무상의무 및 태반 216건, 음주운전 218건, 품위손상 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683건의 징계 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이나 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슬그머니 다시 감봉 1월에 그친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잠시 엄격함을 보였던 법무부가 벌써 안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어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과 맞물려 엄격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 소지 허가가 취소된 공기총 가운데 경찰이 아직 수거하지 못한 총은 400정에 달했다. 최근 공기총 등 총기사고로 42명이 목숨을 잃고, 92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관리하는 공기총 50여 정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2정도 분실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총기 관리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박완수 의원] 경찰청은 이 가운데 52정에 대해서는 “(허가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전에 분실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7월부터는 허가받은 공기총이라도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52정은 그 이전에 사라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법이 바뀌기 전에도 경찰은 총기 허가 등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경찰은 나머지 미수거 공기총 348정에 대해서는 “몸통만 분실된 경우로, 노리쇠뭉치 등 중요부품이 경찰관서에 보관 중이어서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도 분실자 등이 주요 부품을 따로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의 공기총 뿐 아니라 경찰이 사용하는 범인진압용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도 최근 5년 동안 3정 분실됐다가 1정만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저건은 최대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발생시키는 기기로, 잘못 이용할 경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 간 테이저건 분실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5년과 16년 순찰차 수리를 위해 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순찰근무를 하다가 각각 잃어버린 2정의 테이저건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정은 올해 5월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를 체포하다가 분실한 것인데, 당시 시민이 주워 신고하면서 찾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총기분실은 분실의 유형과 습득자의 목적에 따라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찰은 총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 체계와 규정 전반에 대해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공영쇼핑이 제출한 「허위주문 관련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 17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업체는 2번 적발돼 방송 중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 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업체는 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허위주문이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불공정거래 행위인 만큼 허위주문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중기부·과기부·공정위·공영쇼핑이 관련 법과 규정을 점검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을 이용한 허위주문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허위주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중소납품업체들의 유통업체 의존도가 (15년 기준) 83.7%로 매우 높아 주문량을 늘려 인기 제품임을 유지해야 할 유인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또한 허위주문이라도 주문량이 늘어나 해당상품이 인기상품이 되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다. 공영쇼핑은 실제 허위를 의심할 수 있는 주문은 많지만, 실제 허위주문인지 판가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영쇼핑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가는 허위주문 상품 169개를 특정했지만, 실제 허위주문으로 판별난 것은 단 3개 상품에 불과했다. 허위주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심 구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구매 고객의 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위주문으로 최종 판별난 상품들도 타 납품업체나 업체 내부 직원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주문을 걸러낼 시스템이 부재해 결국 피해는 허위 인기상품에 속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출 취지는 국내 원전 대다수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의한 4건의 개정안에는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발생시 지자체 장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에 신규로 포함시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안전 담당의 참여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소통확대와 재난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또,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보호 조치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 장에게 긴급조치 요청권을 부여해 방사능재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원전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 이제 원자력안전법 외 2건의 원자력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그동안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접근성 논란이 많았다. 정부와 주민이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법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자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갈등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장정숙 의원]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론을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거리가 다시 '퇴행보수당'에 의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핑계는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 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삭발식에, 일부는 뜬금없이 촛불집회까지 진행한다고 호들갑이다. 물론, 이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고, '대안정치'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문제에 어떤 권력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일단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국정조사도 특검도 그 이후의 일이다. 자격도 안되는 야당들이 거리에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략적 선동에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나라가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큰일날 정도로 허약하지도 않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차분히 민생을 챙겨야 한다.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때마다 위기를 침소봉대하여 국민 불안이나 조성하고, 파당적 이익이나 욕심내는 모습이 국민 보기에 영 부끄럽다. 더이상 무리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지체없이 국회 문을 열고 '대안정치'와 함께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물 3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2,070개소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6,023개소 중 19,675개소)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시설물 18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2/3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7,1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보니 아침부터 심야에 이르는 시간 까지 질타가 이어진 청문회 였다. 내년 총선에서는 좀 더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제도권에 진출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게된다. 기존의 언론보도를 통하여도 수없이 지적되어온 사안들에 대한 충분치 못한 추측성 청문심의에 대하여 맹탕 청문회 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쉽의 문제 제기,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인사청문회 여파가 강력한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개인과 일탈된 가족문제는 일선을 긋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8일이나 9일의 주말에 장관 임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문회 종료 3분전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긴급 기소라고 발표하지만, 검찰의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반대의 시그널 이라는 해석이 우세한것 같다. 조 후보자가 정무수석으로서 검찰과의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감이 돌출되어 나온것인가는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것은 사실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그것도 청와대의 신임을 얻고있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기류가 있음에도 청와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검찰이다. 상명하복의 위계가 철저한 검찰조직이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의 좋은 발전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기존의 구태에 기반한 검찰 내부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 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한가지 명확한것은 조 후보자 이슈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준 지도력에 크게 공감하고 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관계로 지지도 변화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 것 같다.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의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적 보호의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좌우 편향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의 룰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조계 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