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수상▲목민신보 발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소재 3분야 수출규제에 이어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일본과의 원한은 뿌리 깊은 민족의 한 이기도 하다 일본 제국주의 의 한국합병에 이어 일본이 행한 것은 민족말살주의 와 식민지 수탈 이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생명을 빼앗겼으며 우리의 누이들이 일본 군인에 농락을 당하였는가. 아베 현 일본수상의 외조부라고 알려진 아베 총독이 해방을 맞으며 한국을 떠날 때 한 말이 생각난다. 한국인은 그 원대한 본성을 찾으려는데 100년은 걸릴 것 이라고 ,,,한국인들은 서로 싸우며 비방하며 시기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아니다. 아베 성을 가진 일본인의 엄청난 착각이다. 한국인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내는 저력을 가진 유일한 세계인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인들이 철면처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한국을 과거 식민지처럼 생각하는 저들의 실상을 다시금 되새겨야만 한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고 서로가 이념의 깃발을 적대하며 싸우고 있는가. 일제강점이 한국역사에 끼친 해독은 참으로 크다. 일본은 한국의 자주 근대화를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점기간 동안 한국사회를 정체시키고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여 식민지로 강점하였다. 일본은 날조된 일본역사를 학습시켜 일본숭배사상을 주입시키고, 한국사를 왜곡하고 한국민족은 고대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민족이며, 오늘날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역사적·필연적 귀결이라는 의식을 주입시켰다. 이러한 식민사상 교육을 받은 원로 지식인들에게서 일본 아베정권과 극우파 일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동감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친일파 세대들의 후계자들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44년 12세부터 20세까지의 한국인 처녀 수십만 명을 강제 징집하여 일본과 한국내의 군수공장에서 사역시키고, 중국과 남양지방의 전선에 군대위안부로 내모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과거를 정치와 경제 혹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잊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하여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 진단 등 의료행위 방법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다.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Patent pledge) 또한 신설되어 특허발명의 공유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법이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임을 강조하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이 무역에 이어 금융 분야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며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긴급 좌담회는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융전문가, 금융업권, 금융당국이 모여 진행되며,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전환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슈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노출시키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국내에 있는 일본계자금을 회수하면 기업과 개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일부 야당 의원에게서 퍼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있는 2금융권에서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 76조 5468억원의 22.7%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이 있어 금융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려면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일시에 거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자금이라는 것은 100%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보복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미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 또한 이 자금이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 고객의 예금으로 마련했고,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면 금융회사로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본의 금융 보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만 불안해지는 셈”이라며, “국내에서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내 투자자인 국민만 보게 되는 격”이라며, “이는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현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하여 여타국 은행의 대체조달 및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정기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국내 정치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도 범부처 TF를 꾸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부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정부 공격을 멈추고, 여·야·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면서,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OMIA 파기 공표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된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로까지 넓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며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라며 정부를 질타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할 의지를 보낼 때만이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파기를 명확히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고하다. 다만,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출범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에 앞서 ‘대안정치’는 지난 7월 17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을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대안정치’는 이념과 노선의 혼란 및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으로 창당 당시의 명분과 가능성을 상실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다. 출범 이후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화당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현역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의원들이 모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사회 각계의 새 인물들을 영입해서 다음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대안정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발제문에서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최창렬 교수는 ‘제3정당이 거대정당들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중도성향의 유권자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면 대립과 분열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본령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연대와 거버넌스(협치)는 정당간의 협상과 타협이 없이는 정당체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야 가능해진다’고 전제, 한국 정치에 있어서 건강한 제3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대안정치’ 대표간사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1부 사회는 ‘대안정치’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홍문표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 환승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15일 국내 철도사업 실무 총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과, 임종일 철도 건설과장을 국회 의원회관으로 불러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2015년 홍성군에서 있었던 서해선복선전철 착공식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모든 문서에 환승이란 용어를 단 한번도 쓴 적이 없고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따져 물었다. 2015년 서해선복선전철 착공당시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에 따르면 “신안산선과의 연계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가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환승이란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자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무리하게 환승으로 바꾼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환승으로 변경하고 이를 숨긴 이유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실제 신안산선은 2003년 예타를 통과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고시 추진되었으나 국비 재원이 부족하자 2015년 사업방식을 민자 사업으로 바꾼 후 경제성이 낮아 네 차례 유찰된 후 2018년 5월 포스코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같은해 10월경 실시설계당시에 환승역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승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환승역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 까지 57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황철규 철도국장은 “서해선복선전철 추진당시 환승에 대한 표현과 고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연계(서해선복선전철--신안산선)라는 표현은 직결이 아닌 환승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에 환승으로 추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국장은 서해선복선전철 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진행 방식과 사업자가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했다며 환승을 해도 동일한 승강장(화성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평균 3-4분대에 갈아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황철규 국장은 환승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한다며 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국토부 철도국은 홍 의원 문제 제기 후 두개 노선에 대한 과거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검토에 들어갔으며 철도시설공단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후삼 의원]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인적 피해에 한해서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기재부의 5월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기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지출액이 작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원의 마련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이서원 힐링FM 이사장] 비영리기구 ‘힐링FM’(이사장 이서원)은 지난 7월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공익사업모델 컨퍼런스’ 및 ‘글로벌 공익블록체인 국제포럼기구 발족식’을 100여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힐링FM 명상플랫폼>은 최첨단 4차 산업기술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 등 현대 첨단기술을 명상에 접목하여 인류의 정신건강 증진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견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힐링FM컨퍼런스와 국제블록체인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위원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동섭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불안장애를 경험한 국민이 225만 명에 달하며, 그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한 명상플랫폼의 효용 가치는 매우 높을 것 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힐링FM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등 지식집약 복지산업을 넘어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까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정신건강 개선을 접목한 명상플랫폼의 공익활용은 4차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과학기술과 국민보건 개선의 융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명상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과 정신건강 개선을 통한 불안, 스트레스 등 치유분야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며 “4차 지식산업과 명상산업의 융복합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힐링FM 명상플랫폼>의 공익활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세계기준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이근호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장] [사진=▲컨퍼런스 발제를 하고 있는 김기성 태그앤 대표.여의도정책연구원 사회분과위원장] [사진=▲컨퍼런스 발제하고 있는 김종근 교수]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는 ▲이근호 박사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힐링FM 프로젝트 추진 의미 및 중요성 ▲김기성 대표의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이서원 이사장이 ‘힐링FM의 현황과 비전’과 ▲김종근 교수가 ‘명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명상체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한 참석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인류와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힐링FM 명상플랫폼>이 개인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무를 담당한 이서원 이사장은 “첨단 4차 지식산업을 명상에 접목한 공익사업 <힐링FM 명상플랫폼>은 글로벌 선도모델로 “대한민국이 4차산업의 혁신리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제공익기구(국제힐링FM협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힐링FM 지역본부 및 지부 오프라인센터를 구축하고, 힐링FM의 인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3부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이근호 박사의 ‘공익블록체인 프로젝트 국제동향’ 기조발제에 이어 신창섭 대표가 ‘태권블록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족위원회는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의장으로 이서원 힐링FM 이사장을 선임하였다. 또, UN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임회장단 구성에 대하여 ▲김학수 전 UN 사무차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선동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이궁 전 SBS 청주방송사장등을 영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공익블록체인포럼’ 이서원 의장은 “비영리국제기구 국제힐링FM협회 ( International Public Organization Healing Flexible Meditation) 는 저개발국가의 교육사업에 명상플랫폼을 활용한 공익교육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컨퍼런스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서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동섭·김선동·이명수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회 미래연구원 박진 원장, 태그앤 김기성 대표, 미국 제나두그룹 Alex G. Lee 대표, 한국영상예술심리치유연구소 김종근 교수, 기업경제개발연구소 장인성 소장, 파인플랫폼 김철민 대표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스마트공장 품질혁신지원센터’가 포함된 김포 기업통합지원센터가 4일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기업통합지원센터는 국비 35억원 포함 총 263억원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6,120㎡에 연면적 5,900㎡,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그동안 도내 기업지원 정책이 경기도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경기도 내 3위에 해당하는 김포소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기업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포 기업통합지원센터 내에 전국 최초로 국비 35억 규모의 ‘스마트공장 품질혁신지원센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제조기술 품질평가 기반이 김포에 조성됨에 따라 향후 김포는 4차 산업의 중추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공장 품질혁신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운영하게 되며, 동 센터는 품질인증을 획득한 국내 공급기술 맞춤형 지원, 산업용 네트워크 및 협동로봇 구축, 산업IT보안 적용, 제조응용시스템 도입 등 국가주요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홍 의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은 없다”면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 유치는 3년 간 노력의 결실로 향후 김포시 산업경쟁력 및 자족기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김포시의 높은 지원의지로 기업통합지원센터 건설이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교통대책과 함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김포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가 기관 유치를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확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이 차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EDR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사고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기대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전후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EDR장치”라면서 “차량 제조사와 수입사는 경찰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피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불명확한 사고조사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