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및 휠체어리프트 등이 해당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훼손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24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5년에 한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미흡에 대한 처벌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모니터링과 처벌이 이원화 되어 있고, 시정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훼손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떠넘기지 않고, 자치단체를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건물 사용승인만 얻고나면 장애인 시설을 훼손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건물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애꿎은 장애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함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열수송관은 현행법 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는 열수송관의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고,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 및 제53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각 당 대표들의 초월회 정례모임이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정으로 불참했다.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의원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총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및 발트3국의 적극적 손길을 느꼈다며 국익을 위한 각국의 여야 지도부들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책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갈 길은 멀다는 느낌.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니 뭐니 해도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큰일은 국가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회가 열리고,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지금 시급한 추경, 민생현안, 이것들을 풀기위한 여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소상공인기본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근로기준법, 유치원 3법, 추경예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추경예산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한다.20대 국회 발의건수를 보니까 2만 215건인데, 6월 8일 기준 약 3년간 법안 가결률은 24.3%다. 제19대 법안가결률이 34.6%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악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아주 불안하다.여기계신 분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노태우대통령 시절, 어렵고 어려운 여소야대 시절에 제1야당 대표 김대중, 제2야당 대표 김영삼, 제3야당 대표 김종필 이런 뜻 있는 대표들 밑에 김원기 제1야당 원내총무, 최형우 제2야당 원내총무, 김용채 제3야당 원내총무, 김윤환 여당원내총무 이렇게 해서 90% 법안 가결이라는 엄청난 일을 한 국회로 기록되어 있다문제의 핵심은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더구나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에 관한 추경임에도 논의를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모두 힘을 합쳐서 오늘 이 문제는 꼭 논의되길.신문에 보니 대통령께서 국회 문제를 걱정하는 말씀을 의장한테 했고, 그것에 관해서 번지수가 틀렸다고 한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말 다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이 잘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현재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에게 말하는 것이 순서다. 그 분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셨을까 싶다. [사진=국회] 맞다. 대통령께서 전화하셨고, 국회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 이것저것 안부도 물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 했다. 대통령 되시고 한 통화로는 제일 길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미래를 향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고,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오늘은 국민 모두를 안심시키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을 배불리는 민생의 문제가 이야기되길 바란다, 억울한 그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본연의 국회로 돌아가는 계기가 오늘 마련되길 바란다고 모두발언을 통하여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25일(토)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내 위치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0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매우 의미 있는 장소”라며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를 거치며 수많은 신자가 목숨을 잃었고, 한국 순교 성인 103위 가운데 44위가 이곳에서 순교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시성(諡聖) 작업을 추진 중인 27위 복자들의 순교 장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아시아 최초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승인을 받아 국제 순례길 선포식을 거행하기도 했다”며 “격변의 한국 근대사 속 가톨릭교회 선각자들의 종교적 염원이 담긴 역사적인 순교성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잊혀져가던 순교성지가 8년여의 노력 끝에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이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는 종교 문화유산을 뛰어 넘어,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한국 근대사의 집결지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국내외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순례명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다음달 1일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공간이자 도심 쉼터로 시민과 교우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상진 의원]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경기도의회 의원 4명 ▲철도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철도와 관련한 계획ㆍ설계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도의 철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철도와 관련한’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의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위원회가‘철도사업(추진)에 관하여’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 전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철도와 관련한’풍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춘 철도전문가로의 위원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신 의원은,‘무자격자의 선무당식 조언이 자칫 1,314만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행여 사람을 위해 자리를 골라주거나 재주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적임자가 앉아야 할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정무공 글.사진] [북한산 청학사 주지/안흥사 총무]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도 시간을 거슬러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향기로운 꽃 내음도 바람 따라 흐르며 사라지니 언제 왔다가 언제 갔는지 인사도 없이 사라지네. 나무에는 꽃의 흔적이 없고 허공에는 향기의 흔적도 없네. 우리의 삶도 꽃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무상이라네. 아카시아 꽃향기로 가득하여 벌들 소리가 한창이다. 아카시아 꽃에서 꿀을 모이기 위해 벌통을 산 중턱에 설치하니 벌들이 요란스럽게 날아다닌다.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벌이 더 많다. 물론 지금도 나비가 있지만 나비는 가을에는 훨씬 많이 찾아온다. 아카시아 꽃들이 마치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팝나무 꽃이 지고 아카시아 꽃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길가에는 데이지 꽃이 풍성하게 피어있고 바위틈에는 돌나물 꽃이 넓게 펴져있다. 산에는 재미있게도 마라톤 하듯 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덕에 눈과 코는 호강을 한다. 그러나 꽃들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않고 금방 지고 만다. 이럴 때 화무십일홍(花無十一紅)이란 말이 생각난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십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십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여 둘 다 무상(無常)을 뜻한다. 꽃들이 질 때면 언제나 우리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는 것 같다. 중국 속담에는 인무천일호 화무백일홍(人無千日好 花無百日紅)이란 말이 있다. 사람은 천일동안 한결같이 좋을 수는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백일동안 붉게 피지는 못한다. 언제나 항상 할 것 같았던 것들은 아쉽게도 금방 사라지고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무상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온 것은 반드시 서서히 변하여 사라지기 마련이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아름다웠던 그 때를 기억하며, 마음속에 그대로 붙잡아두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사라져버린 후에는 아쉬움이 되고 추억이 되어 다음을 기약한다. ‘내년에는 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볼 수 있겠지’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본다. 항상 좋은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가끔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함께 산다면? 답은 독자들에게 돌리도록 한다. 너무나도 좋아서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된다. 그 시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것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던 어느 순간 좁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위협한다. 이해되지 않는 접점이 생기게 되면 그 때부터 서로간의 주장을 이해시키려 노력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하기 때문에 결코 서로가 서로를 물러서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저 덮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않을 것이라 타협한다.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그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좋아서 시작하게 된 관계, 즉 연인, 친구, 일 등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무상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꽃이 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며, 꽃이 지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과 나비들이 찾아와 꿀을 가져가고, 각종 벌레들이 줄기를 타고 잎으로 꽃으로 다니며 힘들게 한다. 또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며, 햇볕이 내리쬐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꽃이 시들 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하고, 기온이 급변하여 금방 지기도 하며, 온갖 원인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과정은 곧 우리네 삶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무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무상함을 알아차리며 살지는 않는다. 무상함을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어떻게 변화하고 사라지는지를.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언제나 분별하고 판단하려 한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공감보다는 분별하여 판단해주기 바쁘다.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잘 못했고, 이것은 좋은 것이며, 이것은 나쁜 것이라면서 결론까지 지어주기에 바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보면 판사들만 있다. 아! 내가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했나?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저 듣고만 있어도 편안할 때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답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해답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위안은 공감이지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답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두고 있을 때가 훨씬 많다. 단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확인하려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사역할을 잠시 멈추고, 상대를 공감해야한다. 첫 번째로 꽃은 우리에게 공감을 하게 해준다. 꽃을 보면서 우리는 표현을 한다.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얼굴의 표정으로 공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있는 그대로를 느낀 것을 되돌려 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별하여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느낀 것을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힘들구나’,하고 슬퍼하면, ‘슬프구나’, 좋아하면, ‘좋아하는구나’, 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왜? 무엇 때문에? 누가?’ 하는 등의 따지는 말들은 오히려 공감을 방해한다. 분별심을 멈추면 공감하기가 훨씬 쉽다. 힘들어할 때 누군가 ‘힘들지’하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낸다. 생각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런 공감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연에게 공감하는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과 모든 것들에게도 공감을 해보자. 바로 이 공감을 통해서 무상함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지는 않을까? 평소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당연하게 스쳐지나가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을 한다면 작은 것 하나 하나 변화하고 있고 그로인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공감한다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밝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두 번째로 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법은 바로 상실이다. 꽃이 지고 나면 우리는 찾게 된다.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졌기 때문이다. 상실의 아픔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다만 꽃은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을 깊이 두지 않기 때문에 잠깐의 상실을 경험할 뿐이다. 그러나 소중한 것의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괴로움을 준다. 그 이유는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나 영원할 것이라는 마음 때문이다. 무상함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여 무상을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상실이 찾아오면 우리는 크게 괴로워하며, 깨닫게 된다. 아! 무상하구나. 원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짐을 느낀다. 고요함과 평온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무상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다. 최근에 가족과 같이 친한 도반이 다녀갔다. 왔을 때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공감하고 가고 난 뒤 그 빈자리가 나에게는 상실로 다가와 무상을 일깨워준다. 홀로 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무상을 생각하게 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도반이다.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나를 반겨주던 금강이와 아지, 장군이가 꼬리치며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쳐다 만 볼 때 순간 나의 마음은 ‘어라? 이것 봐라!’ 하다가도 어디가 아픈지, 힘이 드는지, 나이가 들어 귀찮은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 얘들이 항상 나를 반겨주러 꼬리를 흔들며 뛰어내려 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 하면서 무상함을 알아차려본다. 항상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마음에 일깨워 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스승이 된다. 지금도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이 무상함을 항상 느껴보자. 그리고 나의 삶에서 무상함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늘 되돌아보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에 물적분할과 일감 몰아주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 규제범위을 손자회사에 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이미 낸 소집공고에 따라 오는 5월 3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의 목적은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쪼개는 “물적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물적 분할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인수하는 절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올해 1월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된다. 그런 다음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대우조선해양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5월 31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분할이 결정되지만 정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는 것은 앞으로도 시간이 한 참 지난 뒤의 일이다.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정위와 주요 나라 경쟁당국의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은 아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외국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서두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절차의 하나로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물적 분할을 해야 하는 또 다른 별개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절차의 하나로 물적 분할을 한다면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기업결합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물적 분할을 서두르는 이유는 기업결합과는 별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이 무산되더라도 어쨌든 물적 분할은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재 경영 승계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재벌들이 그러하듯 현대중공업도 그룹 내 특정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영을 승계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 특정회사란 정기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이다. 이 현대글로벌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어 단기간에 급속히 키운 다음 이를 활용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 승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의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연 200억 원 이상 또는 연 매출 12%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규제한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이 같은 조건에 들어맞지만 현행법의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 이유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인데, 현행의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가 현재 법안으로 제출해놓은 규제 강화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그룹 내부 거래를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단시간에 현대글로벌 서비스를 키우는 계획도 물 건너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일감 몰아주기 강화 법안이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승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게 이러한 상황은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은 그 대상을 자회사까지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할 때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규제 범위를 자회사까지로만 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손자회사나 증손회사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회사까지로만 한정함으로써 일종의 규제 공백이 생긴 셈인데, 이것이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물적 분할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은 추론을 하게 한다. 곧, 현대글로벌 서비스를 현대중공업 지주의 손자회사로 두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현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이다. 현대 중공업 물적 분할 이후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와 현대중공업이라는 사업회사로 나뉜다. 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인데, 만약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결국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되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적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유상증자를 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지주가 그 유상증자 대금을 현대글로벌서비스 주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되고 일감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외부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대중공업 그룹이 경영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재벌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경영 승계를 추진한다는 점,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자회사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경영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자회사까지만 미치고 손자회사에 대해서는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물적 분할을 다그치는 요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 승계는 다른 주체의 희생을 통해 재벌 후계자에게 부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를 경제민주주의 원칙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여겼던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자회사를 통하든 손자회사를 통하든 상관없이 규제되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손자회사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9년 5월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이는 30년 전인 1989년도에 적용된 국회의원 수당의 금액입니다. 이후 동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당을 공무원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재는 6,751,3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을 101만원 대비 67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시간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그리고 실제 국회의원의 수당 금액은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예산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후에 국회규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수당 금액이 결정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또한,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지속적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며, 현재 국회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회의원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ECD는 한국시간 5월21일 OECD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표되는 동 자료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국가의 중간 경제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약 2.5%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경기 부양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그러나 기재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요약정리 하였다. 특히,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하여 정권 입맛대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보고서 내용 중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를 요약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 원문 첫단락에는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 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적시되어있다. 기재부가 번역하면서 내수 약세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책임을 돌리면서, 두자리 수 최저임금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또한, OECD는 다음 단락에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고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기재부의 설명 자료에는 통째로 빠져있다. OECD는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 부문의 구조조정을 꼽으면서, 2018~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재부의 보도참고자료 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하여 해석하고,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기재부의 경제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또 “아무리 기재부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알고 있다”면서,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해 불거진 양진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디지털 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량의 불법 영상물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부의 거대한 축적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불법영상물 (필터링) 규제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었고 따라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이다. 여성-엄마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은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행위를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물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대책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설치 등을 위한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예결위원인 김종훈 의원은 지난 해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결국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이 예산의 편성이 시급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도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 원을 편성하는 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은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 원을 편성하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전제하면서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