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5월 22일(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두를 위한 집 -초고령사회, 소형주택 UD 가이드라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후삼 의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3.8%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에 달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외에도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소형공동주택의 필요성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형공동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소형공동주택 정책이 ‘양적 공급 확대’와 ‘공급자 중심의 경제성’에 치중해 주거 약자들의 이동성, 접근성, 편의성 등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에서는 소형공동주택의 건축현황과 문제점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거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심도 깊게 논의해 볼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 의원은“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배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마음의 디자인’이다”면서, “특히, 주거약자를 위한 소형공동주택이야 말로 ‘모두’를 염두에 둔, 사각지대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앞으로도 우리 생활 속 모든 공간에 배려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13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중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 의원은 앞서 시민부담 절감을 위해 백양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한 ‘민자도로 운영 개선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은 “지역경제 어려움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경제활동에 따른 과실을 지역에서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즐겁고 사용하기 편리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동네 가게들이 살아나 부산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첫 문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 순환형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자가 없기 때문에 투기 유인이 없는 대신 정해진 유통권역 내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부산시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어려워진 이후의 처방이 아닌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써 지역화폐 도입을 촉구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도 기초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광역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가맹점 확보가 관건인 만큼 생산자 의견수렴을 잘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광호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팀장은 지류(종이) 화폐에서 모바일 화폐로 옮겨가야 하며, 부산시 차원의 플랫폼을 제공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헌영 부산시 상인연합회장은 부산지역화폐 효과가 16개 구·군 경제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영춘 의원실] 김윤일 부산시청 일자리경제실장은 부산시가 현재 지역화폐 발행 방식과 형태, 단위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시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산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민간 협의로 (가칭)부산지역화폐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정진항 충남지국장] 전남 진도읍에서 서남쪽 방면으로 8km 지점의 임회면 하미길 39번지 에 가면 예쁜 한옥집의 장전미술관을 볼 수 있다. 1989년 11월 29일 800여 평의 대지 위에 100평의 본가, 연원관, 양서제, 그리고 150평의 지상 3층 미술관이 건립되어 서예,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고대자기, 분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서예가 장전(長田)하남호 선생의 사설 미술관 이지만 규모 있는 여느 전시관 못지않은 소장품을 자랑한다. 연건평 1,097㎡, 총 소장품 303점이다.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가 개인 재산을 들여 세운미술관이다. 한옥이 헐려 나갈 때 평생 모은 사재를 털어 본가 주변의 17채의 가옥을 사들여 전국의 내 노라 하는 대목장을 불러 한옥의 멋과 기교를 살려 4년여의 공사 끝에 시골의 작은 마을에 미술관을 개관 하였다고 한다. 처음엔 미술관 주인의 이름 가운데'남'자와 부인이름의 '진'자를 합하여 '남진'(南辰)으로 했다가 지금은 호를 본떠'장전(長田) 의 집'으로 별칭 했다고 한다. 예서체의 독창성을 살린 특유의 장 전 체를 창안하신 서예가 장전(長田)하남호 선생이 세운 아담하고 작지만 진도에 가면 한번은 꼭 들려 볼만한 곳이다. 지상 3층건물로 5개 전시관에 한국화·서양화·서예·조각 등 각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 중견작가의 작품과 작고한 작가의 작품이 현대 원로작가, 조선시대 이후 작고한 원로작가, 들의 대형작품, 사제 간 전시실,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의 주제별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멋들어진 한옥에 분재 같은 정원수가 심어진 그리고 멋진 조각품과 진귀한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조각 과 미술품, 그리고 서예가 어우러져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한 눈에 느끼게 하는 한국적인 조형미가 도드라지고 전통의 멋이 어우러진 정원 같은 미술관이다. 앞 뒤 동산에 300년 노송의 관내 유일 군락군인 이 마을(임회면 삼막리 하회마을)에서 태어나신 서예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께서 일생을 바친 곳으로 장전(長田) 미술관은 1989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문화부 등록 20호로 전남지역 제1호 개인미술관이다. 한자리에서 전통한옥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명소로서 진도의 “경복궁”이라 칭하는 팔작형 전통한옥 남진정사(南辰精舍)와 남진 문(맡배형 한옥) 연원 관(팔작형 한옥)의 건축은 창경궁을 지은 손자 김형수 도편수에 의해서 4년간 지어진 전통한옥 건물이며, 온고 관(우진각)은 개관 3년 후 1992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수천 년 역사를 담은 도자기 전시관이다. "남진문" 현판은 설립자인 장전(長田)선생과 아형지기인 경암 김상필 선생, 전남 영암군 출신(국전 심사위원장 역임) 친필 서각이며, "군송안화 지인덕" 서각은 장전(長田)선생의 스승이신 이 고장 출신 대표적인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의 전서체이다.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장전(長田) 하남호 선생이 소장해오던 작품들로 국사책에서 나오는 유명 인사들의 국보급 미술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주요 작품으로는 추사(秋史)김정희-명월송간조, 이당(李唐)김은호-미인도, 오지호-비원, 임직순-양, 청전(靑田)이상범-산수화, 심전(心田)안중식-산수화, 석제 윤두서-고목산수화, 소치(小痴)· 허련, 남농(南農)허건-하경산수화, 월전 장우성-장미화, 아산(雅山)조방원-추경산수화, 금봉(金峯)박행보-향가 등이 있다. 단아한 정원에는 각종 수석, 분재, 조각 작품 등은 전남대 최규철 교수(현 광주 미협 회장), 전남대 김행신 교수, 장전 미술관의 막내아들 (삼남) 하영생 작가의 조각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측에 보이는 5층 석탑은 개관당시 설립자 장전(長田)께서 기념으로 설치한 석탑. 맷돌 등 디딤돌 77점 등을 포함하여 총 100여점이 전시되어있다. 장전(長田)서실 앞에서 바라보는 "여귀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인상이며, 전방에 보이는 "문필봉"등은 "기"(氣)를 발(發)해주는 명당의 자리로써, 진도에서는 유일하게 한가슴으로 안아 볼 수 있는 명소이며, 전국의 소리꾼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하며 득음한다하고, 아이디어를 창출 하기 위해서 10분간 남진정사 마루에 걸터앉아서 사색을 하면 최고의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명품자리 터이다. 세상의 큰 도(道)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이라며 늘 호애공생(互愛共生)의 글귀를 즐겨 쓰시던 장전(長田) 하남호 공(公)은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학문과 예술에 대한 집념과 열정으로 평생을 보내셨다. 참된 사도(師道)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승을 자처하지 않으셨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서예가였지만 항상 스스로의 글을 부끄러워하셨다. 공(公)의 교육자적인 인품과 덕망 그리고 서예가로서의 예술적 위업은 시대를 초월한 삶의 사표(師表)요 예술적 자긍심이 아닐 수 없다. 미술관 (절병형, 모집형, 3층 건축) 1층은 설립자 장전(長田)선생의 작품과 선생의 처남 백포 곽남배 와 양인옥 화백, 오지호 화백, 임농 하철경(예총 회장, 남진문 앞 고가(古家)가 생가임) 작품과 대가(大家)들의 화첩, 설립자 장전선생이 직접 수집 사용한 벼루, 먹 등 전시되어 있다. 2층은조선조의 원로작가들의 작품으로 대원군 석파 이하응 칠필 서예, 다산 정약용 홍매화 여섯 폭 병풍,

[정치닷컴/휴먼리더스 = 심은영 기자] '앞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뒷 사람이 그늘에서 쉰다'. 이것은 중국 격언이다. 누군가 맨몸으로 밀어붙여 인생의 전부를 걸고 일궈놓은 터전에서, 다른 누군가는 그 힘을 받아 가능태로만 존재하던 자신의 싹을 비로소 틔우며 튼실한 뿌리를 내려간다.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이하 '얼쑤')는 그렇게 선배와 후배가 스승과 제자로, 삶의 동반자로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얼쑤는 1992년 창단해 풍물 굿을 모태로 한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공연 단체이다. [사진=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광주에서 쇠를 치고 북을 두드린다는 것은 오랜 시기 동안 그 자체로 저항의 표시였다. 최루가스와 비명과 혈투가 난무하던 광장에서의 결집이 뜨거운 촛불의 축제로 모습을 달리해감과 동시에, 점차 악기를 때리는 행위도 단지 무언가를 향한 항거의 몸짓이 아니라 생명의 역동성에 대한 순수하고 격렬한 표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었다. 얼쑤는 전통을 기반 삼고 있으나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동시대를 생생하게 자각하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타악 작품들을 생산해낸다. MB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연단체들에 가해진 혹독한 궁핍의 나날을 거치면서도 새로움에 대한 모색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사물놀이를 하면서 민소매와 반팔 등의 차림으로 복장을 파괴했고, 국내 최초로 모듬북과 사물악기를 결합한 작품 '모듬북과 사물놀이'를 만들어냈으며, 악기 개조와 개량에 대한 실험을 거듭한 결과 자동펌프를 연결한 물북 연주까지 선보였다. 얼쑤의 공연은 우리 고유의 신명을 현대적으로 탁월하게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물과 불, 바람 등 자연의 현상을 두드림으로 무대에 녹여낸 '인수화풍(人水火風)',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가로질러 퓨전 타악으로 절묘하게 직조해낸 '락의로(樂의路)'를 비롯해 넌버벌 타악 뮤지컬 '몽키즈'와 같은 얼쑤의 대표 프로그램들은 타악의 원초적 느낌을 세련된 리듬과 화려한 볼거리로 펼쳐내 관객들의 오감을 충만케 한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 초청 공연, 인도와의 문화교류, 영국 에딘버러페스티벌 참가 등으로 해외 각지에 우리 문화를 알렸으며, 악기와 함께 발길 닿는 곳이라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최근에는 미디어 아트와의 콜라보레이션 퍼포먼스로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폐막 공연과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활발한 활동이 단원들의 무모한 열정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얼쑤는 공연단체로서는 드물게 월급제와 주5일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있다. 배고픔에 찌든 황폐한 예술가의 삶 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고 건강한 토대 위에서 예술을 꽃피우는 삶을 바랐기 때문이며, 특정한 공연을 위해 얼마간의 기간 동안만 함께 연습하고 합을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여겨져서였다. 광주광역시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 전수조교인 얼쑤의 김양균 대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고 호흡해야, 꼭 같은 쪽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방향은 비슷할 수 있으며,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얼쑤의 일과는 연습, 창작, 각자의 업무 진행 등으로 이뤄지며 여기에 텃밭 농사가 더해진다. 운 좋게도 얼쑤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성한 풀로 뒤덮인 채 방치되었던 흙밭을 기름진 땅으로 일구어냈다. 단원들이 손수 차려내는 얼쑤의 점심 밥상은 자신들이 직접 밭을 갈고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아 거둬들인 알곡진 작물들로 풍성하다. 감자, 깻잎, 상추, 가지, 고추, 무, 마늘, 시금치, 고수, 배추...... 김장철에는 사흘 꼬박 담은 새 김치에 삶은 돼지고기와 막걸리를 곁들여 잔치를 벌인다. 이웃한 공예창작촌 작가들과 귀농학교 사람들, 광주 지역 공연 단체와 문화계 종사자들이 둘러앉아 김이 푹푹 나는 돼지고기에 맛깔난 김치를 찢고 곡주를 기울이며 깊어가는 겨울을 바라본다. 얼쑤는 비단 창작과 공연 활동에 국한된 타악그룹만은 아니다. 이들은 자생적 생활공동체를 꿈꾼다. 역사상 가장 나약한 종이라 일컬어질 만큼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독립적인 생산 능력이 결여된 현인류를 길들여온 이 세계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다. 갈수록 몸을 쓰지 않으려 하고,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경시하는 이 시대에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사용할 물건은 내 몸을 움직여 생산해내며 이를 통해 삶을 능동적으로 되살리려는 것이다. 얼쑤의 김양균 대표를 비롯한 단원들은 개인의 생활은 그것대로 유지하되 지금의 세대와 후세대가 모여 서로 잘 하는 걸 가르치고 배움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공동창작 작업을 병행해가는 삶을 꿈꾼다. 자유로운 활동 속에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줄여 공동체의 기본을 공고히 해 가는 길에 대해 궁리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창녕은 저의 시작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군민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으로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앞두고 군정전반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군민을 만났으며, 자투리 시간을 내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생소한 행정용어들과 예산서, 각종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군민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사진=추영업 창녕군의회 의원] 임시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조례심의 및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훨씬 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고, 쏟아져 오는 지역구 건의사항, 각종 의정활동사항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와중에도 초선의원으로서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뛰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으로서 남지도시계획도로와 남지소방서 앞 회전교차로 개설, 낙동강유채축제 활성화, 남지궁도장 보수, 인조잔디운동장 관리, 따오기관리 국비지원, 남지도시가스 조기공급, 남지 작은 영화관 신축, 창녕군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방댐 국비지원, 우포잠자리나라건설 점검, 지역특화 작품 기술개발, 창녕양파 6차 산업화 사업,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등 지역의 현안을 발로 뛰며 추진하고 점검했습니다. 현재 창녕을 비롯한 소규모 지자체가 처해 있는 현실은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지역경제의 침체입니다.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것을 발전시켜 세계화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용작물 개발과 육성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에 힘써 군민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소득을 증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화, 지역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녕군은 경영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구와 협력하여 지역개발을 위해 함께 뛰겠으며 국정과제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안정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편 집행부를 견제하여 주민의 혈세가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의, 의결, 결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군 의원으로서 해야 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30년간 건설업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지역 구석구석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낙후된 시설과 주민의 안전부터 챙기겠습니다. 투명치 않은 예산과 지출을 바로잡고 과도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군정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창녕군민들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언제나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정치닷컴=이건주] 2018년은 저에게 있어서는 구민들께서 3번째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셨던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사진=김안숙 서초구의회 의원]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꼭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사회의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봉사와 실천을 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던 2017~2018년에 여의도 정책 연구원에서 시행한 대한민국 기초의원 의정 활동 부문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셨는데,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믿고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년도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은 결의로 의정활동에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봉사를 최우선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공부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각종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양질의 의정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계속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정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내도록 견제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구민들의 의견은 직접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들어내지 않으면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찾아뵙고 그 다음에 경청하고 살펴보는 행동이 반복되고 습관화되었을 때 ‘소통이 되는 정확한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의정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겸손해지고, 행동하면서 공부하는 서초구의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닷컴=이건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4월 24일(수) 오후 2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삼우금속공업에서 주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 방위산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육성 및 수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사진=안규백 의원] 간담회는 방위사업청이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①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방안, ②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방안, ③ 방산 수출지원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발표한 후,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업체, 정부 측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①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기술통제 규제의 합리적이고 선별적인 완화, 지역 기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수출지원 포털서비스 확대, 수출 계약 시 법률 지원 확대 필요성, ② 국산화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개발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 ③ 방위산업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무기 성능 개량 사업 추진 및 업체 보유 정비 장비에 대한 군 예산 중복 투자 방지 필요성 등의 의견이 개진되어 생산성 있고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울리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고언급하였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 법·제도 개선 노력, 관련국과의 의원 외교 등의 노력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간담회 개최장소인 삼우금속공업의 생산 현장을 시찰하면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이날 간담회는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대상인 방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을 찾아가 정책 수요를 발굴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위원장실에서는 이번 간담회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호남권, 충청권 등 후속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계획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인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한 상황이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24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뢰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보건복지부도 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1일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이미 김구선생이 소원했던 문화대국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전세계적으로 폭풍 같은 인기를 누리며,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케이팝의 산업영역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러한 케이팝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등 불법시장의 폐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간 손실액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케이팝 산업을 비롯한 한류문화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토론회를 통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위 등 7개 정부부처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 및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전반의 진행현황을 점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 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위원들은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 등의 현안을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병국 위원장은 곧이어 열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