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발’임을 입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백령도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7㎛/㎥로 전국 17개 시도의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도는 85㎛/㎥, 서울은 83㎛/㎥를 나타냈고, 제주도의 경우 36㎛/㎥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4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까지 치솟았는데, 이날 백령도보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곳은 경기도(130㎛/㎥), 서울(129㎛/㎥), 충북(123㎛/㎥) 정도였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11월 7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불과해 이때는 국내요인이 컸으나, 이번 1월13~15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은 발생원과 이동경로가 중국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 의원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서울의 미세먼지가 모두 국내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우리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화력발전소 등 다량 배출업소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해당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증빙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회 특정업무경비 중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월 15만원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월정액으로 각 의원실에 집행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에 대해 예산을 영수증 없이 유용하거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2월 5일(수)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지재정 누수와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먹거리 안전 해결, 국민 건강 증대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언론은 “비리 적발 전문가”, “시스템 구멍찾는 탐지기”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장정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이어 “앞으로도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짐을 지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재명 지지자연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 단체, 이재명지지연대는 오늘 12월 6일 오후, 이재명경기지사의 징계논의중단에 대한 서명(12월 6일 오후 4시 기준 4500여명 참여, 1차 전달 4250여명 참여분)과 이재명지지연대의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당지도부에게 1차 전달하기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지지연대가 전달한 것은 국내와 해외 동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현재의 이재명지사의 징계논의를 반대하는 서명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사흘 간 4천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재명지지연대는 서명을 계속 받으며 2차, 3차 취합하여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대는 온,오프 라인을 통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키기위한 이재명 경기지사관련 가짜뉴스 바로잡기와 집회 등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올리는 전국이재명지지연대(준) 건의서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애면글면하시는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에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전국이재명지지연대(준)는 근래 일부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요구한 이재명 지사의 출당 등 징계 논의에 대한 저희 단체의 의견과 이에 동의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서명 원부를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제출합니다. 저희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난 촛불시민항쟁 과정에 참여하여 박근혜 탄핵과 2017년 5월 대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대선 경선에 흔쾌히 승복하고 이재명 지사의 ‘우리는 원팀이다’ 라는 정신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당선으로 수구세력의 16년 아성이었던 경기도 지방정부를 탈환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억강부약, 공정사회, 대동세상 구현 등 평소의 철학대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의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생개혁과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악성 고리채 근절과 신용불량자 소액 신용대출, 중고 교복 무상지원, 산후조리 무상지원, 청년 기본소득 추진, 청년 국민연금 지원, 경기지역화폐 보급, 도민 기본소득 추진, 악성고액채납자 추심,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건설공사 원가공개, 도립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아파트 후분양제 등등 불과 5개월 만에 70 여 가지의 혁신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활동을 흐뭇하게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당 경찰서의 수사 결과는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많은 증거를 배척하고, 도저히 혼자서 했다고 볼 수 없는 4만 8천 건의 트윗 건수나 당시 누구나 간단한 절차로 익명의 계정을 만들 수 있었고, 해킹 또한 심한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겨우 6건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로 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이미 이명박근혜 때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 검찰은 관련자의 과거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 이 지사 부부에게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 억지 짜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저희는 갖게 되었습니다. 뿐더러 수사 중 기밀을 특정 언론에 흘리고 대부분 언론은 팩트 체크나 방어권의 보장 없이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이 지사 부부에 대한 마녀사냥 식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치적 경쟁자 부인에 대한 당 안팎의 인격 살인적 행태들은 도저히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후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당원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이 지사의 당연한 항변을 문제 삼아 집단적으로 이재명 지사 출당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치인 이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려는 것으로 민주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또 기소된 내용을 갖고 이 지사 징계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는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는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래 관철되어온 민주 사회의 기본적 인권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민주당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이 지사에게 찾아 징계하려 한다면,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당면한 적폐청산에 필수적인 당의 단결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자 죽이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당원들의 당동벌이(黨同伐異) 식 행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이 성공한다면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며, 당의 언로는 막히고 당은 분열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결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작금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내외의 부당한 공세를 차단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전국의 이재명 지지단체가 서로 연락하여 연대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29일 ‘이재명 죽이기와 이간질 공작,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었고, 이재명 지사 징계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명운동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일부는 가두에서 수기 서명으로) SNS를 통해 12월 3일 15시부터 시작한 바, 6일 7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한 서명을 1차로 하여 서명 원부를 제출합니다. 저희 건의서와 서명원부 제출은 2차, 3차로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위해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서 적폐를 청산하고,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원팀 정신으로 정권 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를 위해 지금은 분열 없이 단결하여 적폐세력들에 대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결정해주실 것을 거듭 호소하며 건의합니다. 전국이재명지지연대 26개 단체 당원 및 국민 4250인 일동

[정치닷컴=이서원] 오늘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 기념 행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최 측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뜻 깊은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강만길 고문님을 비롯한 마흔 한 분의 고문님과 장충식 공동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중 평화센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기념사업회,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희호 여사님과 유족 여러분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희호 여사님은 오늘 기념식의 또 다른 주인공이십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편지를 쓰셨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온 강인하고 아름답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노벨평화상의 영광도 두 분이 함께 해온 삶이었기에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희호 여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2000년 10월 13일 노벨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님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이 세계 민주국가의 대열에 결정적으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수호자이며 한국에서 냉전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1986년 처음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후 해외 정치권과 학계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내에서 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은 역설적이게도, 국외에서 대통령님의 명망과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깊은 존경을 담아 노벨평화상 후보로 대통령님을 추천했고, 수상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계가 인정한 평화의 상징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님이 걸어온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 십 차례의 연금생활, 6년간의 감옥생활,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초처럼 걸어온 생애였습니다. 민주주의와인권, 세계 평화를 향한 굳은 신념과 열정적인 삶이었습니다.마침내 1997년 12월 19일 제15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2000년 6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그리고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필두로 5개월 사이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6.12 북미정상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정상간 만남이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 냉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시작한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대통령님은 2000년 한반도에 ‘평화 그리고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념공연의 주제처럼 ‘지금은 평화입니다’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이희호 여사님과 유족 여러분!저는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대한 삶과 업적을 생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는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순간도 이루 다 표현할 수없이 크나큰 영광입니다. 1979년 동교동 지하서재에서 대통령님을 처음 뵙고 정치의 길에 들어섰던 문희상입니다. 대통령님은 저를 알아봐주셨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치인 문희상을 낳아준 김대중 대통령님은 제 정치인생 40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 있다면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18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향해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념식과 공연 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8일(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제프리삭스 컬림비아대학 교수의 강연회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제프리삭스 교수께서 오늘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들었다”면서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적 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현재 한국 경제는 불평등, 양극화, 고용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에서 발표한 소득 집중도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1년 전과 비교해 7.0%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소득은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되는 ‘불평등’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장은 “제프리 삭스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소외된 계층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보의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정책적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맞이할 미래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택일하던 과거의 경제정책으로는 대응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한국 경제의 내일을 고민하고 세계적 석학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표창원의원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영상의 전송을 방지·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성만큼이나 몰카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의 불법성도 크다.”라며,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이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크게 줄었다.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서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룰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최대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를 운영했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웹하드 업체들이 몰카 동영상 등을 유통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져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 중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자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가가 져야 할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표의원은 “모든 음란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성이 극히 크고 촬영 자체가 범죄인 리벤지 포르노, 몰카 동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한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몰카 동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7일(수)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쿨릭 신임 주한러시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먼저 “한-러 양국 관계의 첫 출발은 양국 수교에서 시작됐다”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4대국 보장론’을 내세우며 적극 추진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이어 “1년 전만해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빨리 진척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결같이 지지해준 러시아에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강화되면 한-러 양국은 대륙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북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쿨릭 대사는 “최근 한-러 관계는 제반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특히 의회간 협력관계가 더욱 내실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다방면에서 정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쿨릭 대사는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평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한반도에 ‘협력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이외에도 쿨릭 대사는 경제, 통상 분야 및 양국 지방간 협력 활성화를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6일(화) 열린정부파트너십 아태지역회의 오찬을 함께하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열려있다’라는 말은 다양한 뜻과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첫째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민주주의”, 둘째 “정부와 정책의 투명성”, 셋째 “책임성의 제고로 끊임없는 혁신과 효율의 도모”를 꼽았다.문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도 이런 열린정부가 가능하도록 시민의식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아태 지역 많은 국가들이 열린 정부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지난 봄부터 세계는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개최됐고, 6.12 북미정상회담이 최초로 성사됐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와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열린정부파트너십은 정부와 시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열린정부를 구현하고자 2011년 제66회 유엔총회에서 출범한 국제 협의체다

[정치닷컴=이서원] 11월 7일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 사무처 “판문점선언 비준안, 요건 미달”」 이라는 제목은 검토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업무 분장을 고려할 때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보다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문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준동의 대상과 관련하여 단정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재정부담과 편익규모, 재정부담의 조건, 동 선언의 이행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의 범위 및 비용을 초과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비용추계를 내지 못하면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는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취지와 다르며, 검토보고서에서는 비용추계 내용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넷째, “검토보고서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래 발생가능한 비용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북한 합의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