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다. 이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로 나타났으며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라고 말하며 “지원 대상 제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대상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시행과 까다로운 매출 증빙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례보증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원 문턱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또한, 매출내역 서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가 증빙으로 인해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업종 또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매출급락 경영위기의 고사 직전”이라고 말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스토킹 수법이 알려지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SNS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개인정보를 모아 인터넷에 올렸고,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친구신청 및 메시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알게됐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으며, 스토킹 피해자 중 69%는 신고조차 못하고 구체적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활동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처벌해 스토킹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건 계정을 삭제하거나 심한 경우 온라인 활동을 끊는 것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프론티어 M&A 회장 성보경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혁명일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사이버공간의 세계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소유할 수 있는 아바타(Avatar)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아바타들이 사이버세계에서 경쟁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현실세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를 축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사이버공간은 21세기에 인류가 만들어 낸 신대륙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자율자동차, 사무실, 개인별 거주지, 스마트 씨티 등은 사람이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버공간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최적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사람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 정리하여 전달해주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Platform),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정리된 인공지능으로 행동하는 아바타(Avatar)와 로봇(Robot) 등이 핵심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각 개인별로 1개 이상 소유하게 되는 아바타 또는 인공지능은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자기의 분신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활동과 사회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체의 뉴런 역할을 하는 센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로봇과 아바타가 결합되고, 아바타와 아바타가 결합되고, 인간과 로봇 그리고 아바타카 일체화되는 세상에 대해서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나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기념사진 ▲앞열 좌측에서 3번째 성보경 회장] 그래서 글로벌 M&A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ICT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을 대거 인수하여 인공지능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M&A전략도 필요합니다. M&A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퍼즐조각을 인수하여 조립하거나 선두기업이 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이며, 경쟁자들보다 세계를 정밀하게 볼 수 있고,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시가 인류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는 도시가 만든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발족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특화된 도시 즉,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고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데도, 국민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원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12월 30월까지 적용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강력한 조치이나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 기간에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코로나 잠시 멈춤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명확히 전달하여 짧은 기간에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미래선점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 기여 민간재원 3조원 공익사업 태동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이 시작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등과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 도시화 편중의 사회는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회기술 필요성은 우리의 삶을 4차 산업의 초 연결시대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의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초 연결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관 향상과 삶의 질 증진 욕구 충족’이 중요한 화두이며, 미래사회 대응과 혁신,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정책방향성도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시티 준비단계를 거쳐 막대한 국고를 기반으로 부산과 세종에서 스마트시범도시 사업이 구축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민행복 테마'와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증진' 에 전념한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을 포함한 7개 단체들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미래가치를 도출하고 행정연구와 기술융합을 통한 초 연결사회의 실증적 실현모델 구축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을 7월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족위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한양대 첨단융합구조연구실(조병완 교수) ,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 등 이다. 민간재원 3조원을 확보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발족식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진행해 오는 2022년 초부터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래사회 플랫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SOC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 발굴형기업 포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도농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업무영역과 인프라 구축은 아래와 같다. 【영역】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일자리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쇼핑 ◆ 생활,공공안전 ◆ 거버넌스 ◆ 퀀텀녹색혁명 ◆ 지구온난화 【인프라】 ◆ 영역별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 협업기반 혁신 ◆ 빅데이터 수집,저장, 관리 ◆ AI 분석 ◆ 이노베이션 ◆ 모니터링 ◆ 유, 무선 네트워크 ◆ IOT 네트워크 ◆각종 하드웨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정경희, 배준영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단국대, 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 7개 입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조치계획을 요구하면서 고려대에서도 조씨 입학 취소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조민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와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고려대의 빠른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경남 해안에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안 어디까지 가봤니?’를 개최했다. [사진=최형두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남해안 지역 연계관광 추진, 남해안 관광테마 인프라 조성, 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등 다양한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국내 관광도시와 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때이다”며 “건강·자연·힐링·웰니스라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춘 글로벌 걷기여행 명소 등 경남 남해안 관광 인프라 조성과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국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며 토론회 개최의 뜻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남해안 지역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양관광은 레포츠‧웰니스‧문화체험‧섬여행 등으로 보편화‧다양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 갯벌체험 EXPO 등 남해안 해양관광 메가 이벤트 개최, 해양레저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코리아둘레길 노선 섬길로 확대 및 남파랑길 센터 설치, 남해안 섬트레킹 국제명소화, 해양웰니스파크 조성 등을 제시했다. ‘도보 친화형 남파랑길 조성 및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여호근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인프라‧홍보마케팅‧브랜드 숙소와 맛집 개발 미흡, 전담 운영조직 부재 등을 남파랑길 관리‧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여 교수는 이어 세계 10대 해안트레일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 올레, 전남 신안 섬티아고 등 국내외 걷기 여행길 사례를 소개하고 남파랑길 활성화 방안으로 보행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걷는 길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남파랑길 걷기 누리단 운영, 글로벌 트레일 연합회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 의원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코리아둘레길 남해안 구간인 ‘남파랑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5.8%에 불과했다. 반면, “남파랑길이 활성화된다면. 제주 올레길처럼 여러 날 이어 걷기여행을 할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87.2%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들은 남파랑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지만 걷기여행을 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남파랑길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밖에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주변관광지와의 연계(관광코스 구축‧38.1%), 여행을 위한 교통편 다양화 및 안정화(27.8%),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16.1%), 숙박시설 및 지역맛집 활성화(15.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어 페리·중형 크루즈·연안셔틀 보트 운영이 경남 남해안 관광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5%가 여객선 운영시 남해안 관광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축된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형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령에 의해 출범해 ‘이벤트성’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출발했다”며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초당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의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시고 입법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맡겨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탄소중립에 따른 공정 전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창구 규정▲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ETRI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능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의 손바닥 위에서도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지능형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21일 국회에서 이 국회사무총장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국회 구현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회사무처-ETRI 간 업무협정 체결식’을 개최하였다.양 기관은 업무협정을 통해 ①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AI 음성인식 기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자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을 비롯하여 ② 국회 의정활동 및 국회 내부 구성원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구현 ③ 국회 입법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④ 그 밖에 국회의 디지털 혁신 및 지능형 국회 구현과 ETRI의 지능정보 핵심기술 발전을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업하기로 약정하였다.특히, 국회사무처는 ETRI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AI 음성인식 기술 기반 상임위 회의 실시간 자막시스템’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시범구축하고, 내년에는 AI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향후 AI 음성인식 기술기반 실시간 자막서비스가 국회의 모든 회의 중계 영상에 적용되면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그간 회의 중계 자막은 주요 회의에 대해서만 속기를 통해 제공되거나, 생중계 이후 속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제공되어 청각장애인 등 국민들이 생생한 의정활동 현장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ETRI와의 업무협정 체결식에서 이 국회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는 「세계 최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실시간 자막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정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 국회 정보서비스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국회 구현”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ETRI 원장은 “국회와 함께 국가 지능화에 큰 걸음”을 내딛었으며, 오늘 업무 협정이 “향후 국내 인공지능 기술 수준 고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협정서 서명에 앞서 ETRI의 AI 음성인식 및 시각지능 기술 시연과 지능형 국회 구현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졸속매각으로 인해 직원 2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매각과정에서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 온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의 소망을 짓밟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씨티은행 역시 지난 4월15일 매각 발표 이후 금융당국에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승계 대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