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 이상(11년 기준)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국민들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가 통과된 스포츠클럽법안도 안민석 의원의 체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구타, 가혹행위, 미투 등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안이었던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포츠클럽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쳐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산 둔갑 중국산 농수산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둔갑으로 적발된 중국산 농수산물 3,233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2,445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알몸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중국산 김치가 2,13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860건(759톤)에 이어 2019년 867건(635톤), 2020년 590건(720톤), 올해는 3월까지 128건(24톤) 등 총 2,445건(2,139톤)이 적발됐으며 위반금액만 6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외에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단속까지 더하면 적발 건수는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단속 조를 구성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알몸김치로 온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뒤늦게 해외 제조사 현지실사를 하겠다고 나선 만큼 비위생 업체에 대한 철퇴와 함께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동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명백히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하였다. 서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나아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동 사례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수 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 천만명의 불안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정부가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의 피해자 구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 ‘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 14일 연명으로 작성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청학지구와 의정부 고산지구를 거쳐 의정부경전철과 7호선이 환승하는 탑석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호선이 탑석역에 연결될 경우 탑석역 주변의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행정타운은 물론 향후 예정된 의정부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e-커머스물류단지, 도심공항터미널까지도 경기북부지역 주민 전체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순환철도망에서 빠져있는 노선을 연결해 구축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국토부가 이번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추진을 위해 국토부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철도국장은 물론 담당과장까지 면담하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및 관련 직원들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하고 전폭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남양주시와 해당 지역의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뜻을 함께해왔으며, 이번에 연명으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이러한 공동의 뜻을 확인하고 국토부에 이를 전달하게 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5일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3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접종률은 전체 인구 5,200만명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이처럼 접종률이 낮고 접종 속도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초기에 백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그나마 지금 수준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면서, “당장 접종률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60%를, 영국은 55%를, 칠레와 미국 역시 30%를 넘었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과 영국은 제한적이나마 자국 내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생각해 봤는가. 11월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고 기대해온 국민들 허탈감을 해소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확진자 증가추세가 빨라지면 당연히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것이고,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도 염두할 것이다. 그러면 매번 그러했듯 우리 국민들은 정부 조치에 잘 따라갈 것이며 그로 인한 피로감과 불편함은 오직 국민의 몫”이라면서, “최근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발생으로 정부와 방역당국 뜻대로 접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방역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1,200만명 1차 접종과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상태로는 집단면역에 6년 넘게 걸린다는 분석 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일각에서는 백신 수급을 비롯한 정부의 방역대책이 원칙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지금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희망고문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악화일로의 상황에서 방역조치만 강화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집단면역까지 얼마나 걸릴지, 러시아 백신 등 타 백신 도입 진행과정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방역실상을 소상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 고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직무관련 지식 등을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대상에 포함하여 제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조항에 특수관계사업자(가족출자 기업 등)을 포함. ▲가족채용 제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범위 확대. ▲수의계약체결 제한·금지의 대상자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등 처벌규정을 제외한 정부안 대부분의 부분이 강화되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위해 8번, 40시간이 넘는 법안 2소위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감시체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였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게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동남아 등 인접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만의 승인으로 결정된 이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2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다름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오염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안전과 어업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정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며 “전체 수입수산물이 아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특정해 유통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연간 평균 국내에 수입수산물은 153만t 규모이며, 일본산은 한 해 평균 3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일방적 방출을 결정한 일본과 이를 승인한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하여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광재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길’ 주제 열린 환경재단 이미경 신임 대표와의‘미래대담’에서 화석에너지 퇴출을 위해 빌 게이츠가 주창한 소형 모듈러 원자로(SMR)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한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미디어 ‘피렌체의 식탁’과 함께 3월 중순부터 주 1회 전문가와의 ‘미래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담에서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소형 모듈러 원자로 같은 신에너지 기술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R은 원자력이긴 하지만 기존 중수로 원자력발전과 달리 안전성이 높아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이론상 방사성 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입지부족 등으로 인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SMR처럼 전력 생산 이외에도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기대되는 신에너지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기후위기 관련 조직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기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및 국토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에너지 관련 부분도 있고, 외교는 당연히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영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광재 의원은 부연 설명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기후위기를 국가 안보 이슈로 인식해 정부 조직에 반영했다. 월드워치 연구소를 만든 레스터 R. 브라운은 전 세계가 전쟁 대비 차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며, 국방 예산을 이 분야에 써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문제 해결에 있어 기술이 진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 환경운동도 새로운 산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0일,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혈전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많은 국가에서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면서 “유럽 13개국과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이 AZ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아프리카연합도 구매계획 자체를 철회하기로 결정 후 타 백신 확보에 돌입했다. 모든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이 때, 왜 우리 정부는 AZ백신 접종을 재개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우리 정부도 60세 미만과 특수교육·보육·보건 교사 등에 대한 접종을 잠정 보류했지만,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접종 재개 여부를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Z 접종 재개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AZ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접종을 재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AZ백신 접종의 유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백신 안전성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무조건 맞고 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은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그저 정부가 정한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열심히 주사를 맞고 있다. 접종 후 사망자가 나와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만 믿고 접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협조를 잘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재개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당장 국내에서 AZ백신 외에는 대체할 백신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타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감내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안전성 논란이 있는 백신임을 알면서도 접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AZ백신 소식들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2월 26일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전 국민의 2% 가량, 약 100만여 명이 접종을 마쳤는데, 안전성 논란이 제기될 때 마다 이미 접종한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정부가 이미 50여개국에서 승인받은 러시아산 백신 등 타 백신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서둘러야 할 때와 서두르지 않아야 할 때를 잘 분간해야 한다. 백신 접종의 유익성이 크더라도 국민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안전성 논란과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채 AZ백신 접종을 강행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