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은 LG 전자의 휴대폰 사업 종료 결정에 따라 LG폰을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명 이용자의 사후지원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질없는 A/S와 부품공급은 물론, 보안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도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인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LG전자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전략적으로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고가 단말기로 인한 가격부담이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며, 소비자와의 약속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LG전자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소비자단체도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하 한다고 주문했다. LG전자 이사회는 5일 26년간 지속해왔던 스마트폰 생산 및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오늘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LG폰 철수설은 지난 1월부터 흘러나왔고, 사업매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 결정했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스마트폰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XR(AR/VR/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공모에서 전북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와 함께 원광대학교 내에 XR개발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익산시는 차세대 홀로그램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XR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 홀로그램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홀로그램 실감콘텐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기반구축에 사용될 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AR/VR 및 홀로그램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비즈니스 매칭과 테스트베드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홀로그램의 미래기술로서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익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후 공모 과정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직접 소통하며 익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XR개발지원센터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여억 원 규모로 국비 40억원, 지방비 25억 원과 민간 투자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 사업과 병행해 전북의 XR 산업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본 사업이 전북 소재 관련 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XR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북 익산이 ‘XR분야 특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성호 의원이 2021년 3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부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사드배치 재검토를 공약했고, 정부 출범 직후 성주 사드기지는 임시배치된 것이라며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정식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평균 소요기간이 10~15개월이다. 국방부는 사드기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식배치가 필수임에도 환경부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협의요청도 하지 않아 4년간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文정권 임기 내 정식배치조차 불투명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있던 지난 17~18일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치된 사드기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 동맹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지 의원은 “북핵 고도화에 따른 최선의 대응책으로 사드기지 추가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기지의 배치조차 지연되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말로만 한미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굳건한 동맹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근 LH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가며,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 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방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즉 한미 양국의‘입장차’가 뚜렷하다. 먼저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대한 입장차이다.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예상대로“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포괄적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쿼드에 대한 입장차도 마찬가지이다. 정의용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쿼드에 대해‘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블링컨은‘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언급했다. 더구나 비핵화 용어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정의용의‘한반도 비핵화’와 블링컨의‘북한 비핵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미는 17일 별도로 진행된 외교·국방장관 간 회담 후 비핵화와 관련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로 우리 외교부·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미국 국무부·국방부 보도자료에는‘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나온다. 정의용 장관은“‘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우리는 완전히 비핵화했으니 북한도 지난 1991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하자’는 의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에 국제사회에‘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북한도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보아도 정의용 장관의 말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이다. 우리는 이미 비핵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라면, 당연히‘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야 마땅하다. 사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의용 장관이 주장하는‘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조선반도 비핵화’가 바로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협상 때 북한이 제기했던‘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 방문 금지, 핵우산 보장조약 체결 금지, 핵무기 동원 군사훈련 금지 등을 요구했다. 물론 당연히 관철되지는 않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미군의 한반도 출입은 물론 한미 상호방호조약과 군사훈련까지 금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앞으로가 더욱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았다. 미국은 더 강력한 동맹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 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2021년 3월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은 지난 2월 8일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을 계기로 쪼개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은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여,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행위 수법인 ‘쪼개기 거래수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36%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유인수는 같은 기간 25만 6천 명에서 53만 2천 명으로 108%나 증가하였다.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 의원은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나온 국회의원 및 가족의 공유지분매매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획부동산 쪼개기 거래수법에 당한 사례”라며“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물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의도로 참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공분에 빠르게 응답하는 길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뿐이다”라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은 투기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며, 투기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어 LH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지난해에는 성과급 총 5억 4천만원을 수령했다며,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영평가가 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투기 통제’기능 작동을 위한 부동산 감독 설치를 재차 강조하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강조된 바 있다며, 차명투기·친인척이라도 비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엄중한 법률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와 관련된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통제가 약했다며, 그 분야에 대한 대출도 부당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 소상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 수정 및 취소 계획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철회변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제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모니터링과 교란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하는‘부동산분석원’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LH와 같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해, 사회적 물의 시 경영평가에 추가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전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 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LH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제주제2공항 발표 몇 개월 전부터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가 타 읍면과 달리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1년 동안 성산읍 전체 17,213필지의 34%인 5,884필지가 거래대상이 됐다. 2014년과 2015년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에 거래되는 필지와 거래면적이 각각 207%,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거래량의 64%가 제주도 외 거주자에게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외 거주자는 ▲부산주소지 592필지(10%) ▲경남 521필지(8.8%) ▲서울 484필지(8.2%) ▲대구 504필지(8.5%) ▲울산 433필지(7.3%) ▲경기도 406필지(6.8%) ▲경북 360필지(6.1%) ▲대전 110필지(1.8%) 순이었다. 이에, 오 의원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도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 의혹이 있다.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조사는 현재 퇴직자, 차명거래, 법인에 대한 조사 계획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사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련 첩보가 들어오는대로 원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수본은 전국수사 지휘수사 중점두고 있고, (제주도 외 필지 매매에 대하여) 수사에서 필요하다면, 합동 수사팀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제4조). 즉 부동산실명법은 일체의 부동산 차명소유를 반사회적 행위로써 불법이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차명소유를 판례로써 보장하는 것이다.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그만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8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쿼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반중(反中) 전선’이다. 또한 미국은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로 선언했다. 나토(NATO)는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 억제를 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정치·군사적 공동체다. 따라서 쿼드는 미국 패권 유지와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新)냉전 전략’이다. 이미 쿼드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출발하여 2020년 11월에는 인도양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구축함, 잠수함, 초계기까지 참가하는 4개국 합동 군사훈련까지 진행하여 신냉전 군사동맹 성격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도 오히려 쿼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주 개최 예정인 첫 번째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시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쿼드 상설 기구화 문제와 더불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을 참가시키는 ‘쿼드 플러스’가 논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외교가에서도 쿼드 플러스 참가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심히 우려되는 발언들이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듯이 쿼드의 성격은 역내에서 중국 견제와 봉쇄이다. 한국이 반(反)중국 정치·군사 협의체에 동참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강화하고 확대할 경우 중국 역시 러시아, 북한 등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과 동시에 대북 억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 역시 함께 고조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해야 한다. 동맹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구조화 된 블록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 어제 동맹이었다고 내일도 동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심각하게 한미 동맹의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2021년 3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